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 - 14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의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농장명(명칭)	농장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농장 주소	농장 전화번호
현재 사육마릿수 (신고일 기준)	연평균 사육마릿수	실 사육면적 (케이지, 평사 등)	농장 총 면적
마리	마리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농장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업소명	운영기간(개고기 취급일 기준)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소 전화번호
도축수(연평균) (도축업자만 해당)	거래량(연평균)	㎏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
마리	kg	원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용 도축·유통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영업 정보	성명(대표자)	업소명(식품접객업 명칭)
주소	영업허가(신고·등록) 번호
신고내용	취급 메뉴(□개고기 조리 음식만 취급, □ 다른 메뉴 취급)	운영기간(개고기 조리음식 취급일 기준)
	년 월 일 ~ 년 월 일
개고기 사용량(연평균)	개고기 조리음식 매출액(연평균)
kg	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용 식품접객업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

1. 성명(대표자):

2. 상호(명칭):

3. 영업장 주소:

4. 운영 세부 종류:

( □ 개사육농장, □ 개식용 도축･유통, □ 개식용 식품접객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농장 등의 운영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상호(명칭)/영업신고번호(개식용 식품접객업에 한함)			폐업예정일
	주소			전화번호
이행조치 계획사항	이행조치 사항		이행조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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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