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보건소)

(    제정) 2012.10.08 조례 제 6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인체조직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등록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접수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제13조(비밀 유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②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