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부패방지 주요시책별 활동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대통령 지시․강조말씀
○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부패가 적발되지 않고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적발 노력 강화 ○ 부패방지 대책은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추진 ○ 같은 유형의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방위에서 구조적‧유형적 부패요인을 분석,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수사‧조사관계 기관에서는 개인의 사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자료를 부방위에 적극 협조 ○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기관들이 적극 참여해야 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구심적 역할을 부방위가 해주기 바람 ○ 부방위의 법적인 기능과 권한․위상을 불문하고 대통령의 역점사항을 부방위가 대행하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방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라며 - 부방위가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 보강을 위해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람

부패방지 주요시책별 활동계획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해 부패방지 주요시책별 활동계획을 수립․운영하여 발생가능한 부패요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Ⅰ. 『반부패추진기획단』구성․운영(기획감사실)

□ 기획단장 : 부구청장

□ 위    원 : 4명

○ 총 무 국 장 : 공무원 복무․인사분야

○ 경제사획국장 : 경제, 복지, 환경분야

○ 도시건설국장 : 건설, 건축, 교통분야

○ 보 건 소 장 : 보건분야

□ 간    사 : 기획감사실장

□ 임    기 : 재직기간 동안(보직변경시 후임자 승계)

□ 운    영

○ 정기회의 : 상․하반기 개최

○ 수시회의 : 주요사안발생 등 필요시 개최

□ 주요기능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

○ 부패방지 핵심과제 선정

○ 추진상황 점검

○ 부패방지위원회 업무 협조사항 등

Ⅱ. 공사 및 계약분야

□ 주요 사업계획 시『부패방지계획』첨부제 시행(전부서)

○ 추진배경 :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부패요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자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집행과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대상사업 범위 : 총사업비 30억 이상 시설공사

○ 부패방지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 사업특성 감안,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건설사업의 경우 작성 예시>

• 계획단계 :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보장

(심사위원회구성, 정보공개 등)

• 입찰․계약단계 : 전자입찰제, 낙찰자 정보공개, 청렴서약제 준수 등

• 시공․감리․준공검사 단계 : 계약이행과정 투명화, 불필요한 접촉차단장치 강구, 민간감시활동 의무화, 하도급관리 부조리방지 대책 등

• 유지관리단계 : 검사과정에 외부인사 참여장치 강구 등

○ 추진방법

• 사업시행부서 → 계획서 수립

• 감사부서 → 검토․확인

□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 시행(기획감사실, 해당부서)

○ 목    적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등 전과정을 직접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 제공

○ 적용대상

• 총 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 연면적이 661㎡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 일상감사 실시(기획감사실, 해당부서)

○ 목    적 : 주요사무처리에 있어 결재권자의 의사 결정시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착오 또는 예산낭비등 예방

○ 일상감사 범위

분 야	대 상 업 무	범 위	비 고
회 계	구 본청 시행분 ∘시설공사 - 발주방침 결정 - 공사 - 공사 중간검사 - 준공검사	∘1건당 5,000만원이상 시설공사 ∘총공사비가 2,000만원초과 1억원 미만의 지명 수의 계약 <단,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다수 참여가 필요한 경우 2,000만원초과>
	∘ 용 역 - 용역 발주방침 결정	∘1건당 총액 2,000만원초과
	∘ 중요물품 구입 - 구매방침 결정 - 물품검수	∘1건당 총액 2,000만원초과 (조달구입제외)
행 정	∘인가, 허가, 승인사항 (주민생활과 직결)	∘구본청 처분사항 ∘법적승인사항

□ 청렴계약제 시행(총무과)

○ 대    상 : 1,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

○ 주요내용

• 업체는 담합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하지 않음

• 발주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음

• 청렴계약 위반시 수의계약 자격제한(2년간)

□ 전자입찰제 시행(총무과)

구 분		대 상	비 고
일반공사	1억이상	적격심사낙찰제
	3천만원이상～1억미만	모든 희망업체에 개방 견적제출 허용
	3천만원미만	복수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전문공사	7천만원이상	적격심사낙착제
	3천만원이상～7천만원미만	모든 희망업체에 개방 견적제출 허용
	3천만원미만	복수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Ⅲ. 인사 및 환경분야

□ 다면평가제도 정착(총무과)

○ 주요내용 : 상․하급자, 동료직원의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임용에 반영하여 공정성 및 신회성 제고

○ 평가대상 : 5급이하 공무원 승진대상자

○ 다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20명

○ 평가자 구성

• 상급자․동급자․하급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20명으로 구성하고 구성 비율은 30 : 30 : 40으로 함. 단 해당직급 평가자 수가 부족 할 경우 구성 비율 조정(남녀비율은 승진후보자명부 남녀비율에 따라 구성)

• 평가일 현재 실무기간이 4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구성

(단, 8․9급을 평가자로 선발 할 경우 4년이하도 가능함)

○ 평가방법

• 다면평가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교육 철저

• 선임된 위원에게 평가대상자의 기초자료 제공

• 피 평가자에 대한 사전토의나 별도 설명없이 평가요령에 대한 설명 후 비공개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을 70%, 다면평가결과를 30% 적용하여 총점을 산출한 후 승진대상자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요청

□ 순환전보위원회 운영(총무과)

○ 대    상 : 6급이하 일반직(당해직급) 동일직급․직렬 2명이상인 경우

○ 시    기 : 인사발령 전 심의

○ 위 원 수 : 6명(노․사 동수 추천) 구성 및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정

○ 심의대상

• 1년이내 근무자 전보시

• 3년이상 근무자 미전보시

• 선호부서(기획감사실, 총무․자치행정과)내 전보시

○ 심의결정 :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구민자율환경감시원 합동 배출업수 지도․점검(환경위생과)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 점검인원 : 점검 시마다 구민자율환경감시원 4명, 담당공무원 4명

○ 점검대상

• 관내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발생 사업장

• 문제업소 및 각 분기별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 점검내용

• 행정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여부 확인

•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여부 등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환경위생과)

○ 구    성 : 10명

○ 추진방법 : 민․관 합동 지도 점검 및 자율 지도

○ 주요임무

•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유통식품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 부정․불량식품 등 감시활동 및 홍보․계몽 활동 등

Ⅳ. 공직사회 반부패 분위기 쇄신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기획감사실, 전부서)

○ 행동강령이행실태 점검

• 시    기 : 년1회

• 대    상 : 전 실․과․소․동

• 점검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 행동강령 교육․홍보강화

• 부서홈페이지, 전자결재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활동 전개

○ 감찰활동 전개

• 연말연시, 명절전후, 휴가철 등 현장 밀착 감시

□ 부패공직자 내부적발 및 자체 감찰역량 강화(기획감사실)

○ 알차고 내실 있는 자체감사 실시로 공직분위기 쇄신

• 종합감사 : 보건소, 8개동

• 회계검사 : 4회(분기별 1회)

• 부분감사 : 5개분야

- 민원사무처리실태, 소규모 건설공사,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농지관리 실태, 보조금 관리실태

○ 감사예고 및 결과 공개

• 주민참여를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실시와 감사결과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법․부당사례를 사전차단

• 대민 봉사자세 정착과 업무수행능력 배양으로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정착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비위행위자 색출 및 처벌강화

• 내부공익신고, 언론보도, 사법기관 통보에 의한 조사 강화

• 비리 개연성이 있는 공무원 특별 추적관리

• 금품수수자 중징계 요구

○『행정감사규정』이행 철저

•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로 내실있는 자체감사 수행

•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

• 지정된 종합․부분감사 주기의 철저한 이행으로 과다․중복감사를 방지

□ 『금품반려제』운영

○ 대    상 : 불가피하게 받은 현금, 물품 등

○ 조치방법

•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그 내용을 소속기관에 신고

• 책상서랍 등에 금품을 놓고 간 경우나 우편 또는 택배로 금품이 배달된 경우 등 제공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신고

• 금품 제공자가 불명일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등으로 보관하다가 처분

□ 공무원사기 진작(총무과)

○ 표창직원 포상휴가

• 대    상 : 모범공무원, 자랑스런공무원, 시책우수 공무원

• 훈격별 휴가일수

구 분	훈․포상	국무총리이상	장 관	시 장	구 청 자	비 고
일 수	3	2	1	1	1

○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대    상 : 전직원(청원경찰 포함)

• 계약기간 : 2005. 1월～12월(1년간)

○ 동호회 취미활동 활성화 : 16개팀

• 등록기준 : 회원 15명이상(6급이하 직원 포함 구성)

• 소요예산 : 14,000천원

○ 직원가족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개최

• 시    기 : 년2회(상반기 : 체육대회, 하반기 : 등반대회)

• 소요예산 : 25,570천원

○ 직원생일 문화상품권 전달

• 대    상 : 전직원(상근인력 포함)

• 소요예산 : 5,480천원(1인 10,000원)

○ 출산직원 축하 격려품 지급

• 대    상 : 전직원(상근인력 포함)

• 소요예산 : 1,000천원 정도

• 격 려 품 : 정자 돌미역 1/4올

□ 수범사레 발굴․확산(전부서)

○ 수범사례 발굴(전부서)

• 부패방지시책 수범사례 발굴 제출 : 매월 20일까지

○ 수범사례 확산(기획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