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Q&A

1. 목재생산업 등록제도에 대하여…

①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되는 사업은?

o 기본적으로 입목의 벌채에서, 제재(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목재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분야는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 ｢목재법｣상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목상), 제재(가공)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분류

*  등록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o 다만,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의 경우 별도로 원목생산업 등록하지 않아도 벌채 가능

②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의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계통조직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원목생산업(벌채)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불요

③ 목재생산업 등록시 민원이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는?

o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의 경우

- 인력·시설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말 기준 재무제표(세무·회계사 발행) 또는 등록일 현재 사업자 명의 금융계좌 잔액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물등기부 등본, 건물임대차 계약서 등

o 유통업의 경우(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자에 한함)

- 인력·시설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물등기부 등본, 건물임대차 계약서 등

④ 1인 또는 1개 회사가 2개 업종(예: 원목생산업+제재업, 또는 제재업 1종+제재업 제2종)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각각의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o 다수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여야 함.

o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은 각각의 업종에서 규정하는 최상위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 기술자격이 다를 경우 각각의 기술자격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자격은 각각의 업종에 해당하는 교육(원목생산 관련 교육 또는 임산가공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교육)을 각각 이수한 자를 보유하고 등록하여야 함.

※ 예1) 원목생산업 제2종 + 제재업 제1종 : 각각 등록

〈기술인력〉

① 기술자격 소지자로 등록하는 경우 : 산자법 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1명 이상 (총 2명 이상)

② 교육이수자로 등록하는 경우 :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35시간 이상 제1종 임산가공 관련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총 2명 이상)

③ 기술자격자와 교육이수자를 등록하는 경우 : 산자법 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35시간 이상 제1종 임산가공 관련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총 2명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1명 이상 (총 2명 이상)

〈자본금 및 시설〉

- 자본금 : 3천만원 이상, 시설 : 사무실 1개 (최상위 기준을 적용)

※ 예2) 제재업 제1종 + 제재업 제2종 : 각각 등록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각 1명 이상 (총 2명 이상)

〈자본금 및 시설〉

- 자본금 : 1억원 이상, 시설 : 사무실 1개 (최상위 기준을 적용)

⑤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의미는?

o 사무실이란 목재생산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을 말하며, 벽과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건물 등)내 책상, 서류함 등 사무기자재를 구비 한 사무공간을 말합니다.

o 아울러, 목재법 시행초기인 점과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정집(주택 등) 내의 사무공간도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다.

⑥ 목재생산업 등록과 관련하여 제외되는 업체 등은?

o 원목생산업 등록과 관련, 벌채허가를 통해 원목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o 제재업 등록과 관련, 나무를 제재하고 가공한 후 제재․가공 된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자는 제재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체에서 제재․가공된 제품(완성제품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유통만 하는) 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예, 합판대리점, 가구대리점, 싱크대대리점 등)

o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과 관련,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유통만 하는) 업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⑦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하려면 벌채허가량(실적) 증명이 필요한가?

o 원목생산업은 등록업자가 연간 벌채사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벌채 규모(벌채량 5,000㎥ 이하 또는 그 이상)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등록을 구분하고 있음.

o 원목생산업으로 동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연간 벌채규모를 고려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며, 이때 과거의 벌채허가량(실적) 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o 원목생산업 제2종의 경우 연간 벌채량 5,000㎥ 이하만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등록 후 벌채사업신청(벌채허가신청)시 벌채를 허가한 행정기관(시․군․구청 산림부서)에서 벌채 허가건마다 벌채허가량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되게 됨.

o 원목생산업의 제2종 사업범위 중 ‘벌채량 연간 5,000㎥이하’ 의 연간은 당해년도 1.1～12.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⑧ 목재생산업의 등록기간 및 유예기간은?

o 기존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던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13년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o 제1종 원목생산업의 경우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기술인력 기준은 ’15년 5월 23일까지 갖추고 ·구·군청에 신고하여야 함.

o 제1, 3, 4종 제재업의 경우 기술인력 기준은 ’14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함.

o 제2종 제재업의 경우 기술인력 기준은 ’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함.

⑨ 기술자 및 교육이수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o 목재생산업자는 기술자 및 교육이수자가 퇴사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기술인력을 갖추어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함.

* 산림사업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⑩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등록번호 부여 방법은?

o 기초단체명, 연도-번호순으로 명확하게 부여하여야 함.

※ 등록번호 : 강릉시 제 2013-1 호

⑪ 제재업 등 등록기간이 유예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가?

o 원목생산업에 대하여 현재 산림조합계통조직의 훈련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진 중임.(’13.3월～)

o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에 대해서는 현재 업종별 등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11월중에 교육기관, 장소 등 세부 교육일정을 수립 통지할 계획임.

2.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에 대하여…

①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임무는?

o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o 목재생산업체, 수입업체 및 생활권의 도소매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 홍보, 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음.

②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대상은?

o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 및 직원

o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비영리법인의 회원 및 직원

o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목재관련학과 대학생 등 참여 가능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은?

o 지역의 목재시장 여건과 관련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시․도 산하의 산림관련 연구소 및 사업소 등 포함) 및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운영함. 다만, 시․도의 경우 지역 여건과 현지 실정에 따라 주요 시․군ㆍ구에서 운영할 수 있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예감시원 위촉, 감시원증 발급, 관련에산 집행 등 가능)

o 현재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정 중이며, 감시원 1인단 연간 50일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며, 운영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를 연장 할 수 있음.

o 활동수당, 교육비, 물품(피복 등) 및 장비구입 등 감시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에 대하여…

①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가 무엇인가?

o 목재제품은 목재로 만들어진 제품 일체를 의미하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품목별로 규격이나 품질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o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는 고시된 규격과 품질에 맞게 제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점검․관리하는 제도이며, 규격․품질 표시와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로 구분 됨.

②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o 최근 친환경 소재인 목재 이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기준미달 목재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빈발함.

o 이에 따라,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시행을 통하여 생산자는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는 목재제품을 가공·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

③ 품질관리 대상인 목재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o 기존 법령에서는 품질관리 대상 의무화 품목과 권장품목이 있었으나, ｢목재법｣ 시행이후부터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하여 관리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목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총 15개 제품)

④ 규격 및 품질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의 출하 단계에서 외관상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되, 목재제품의 전면·후면 및 측면 등에 표시하여 적재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o 개별 제품에 표시를 원칙으로 하나, 소형 제품 등 개별표시가 어려운 경우  번들(묶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음.

* 품목별 세부 표시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