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 농소3동 종합감사 실시개요 》

○ 구    분 : 정기 종합감사

○ 기    간 : 2007. 3.26. ～ 3.28.(3일간)

○ 감사반 편성 : 4명(감사담당 외 3)

○ 감사범위 : 2005. 3.11.～2007. 3.10.(2년)

	울산광역시북구 (기획홍보실)

2007年度 農所3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公開

Ⅰ. 監査 慨要

○ 종    류 : 종합감사

○ 기    간 : 2007. 3. 26.～3. 28.(3일간)

○ 대상기관 : 농소3동

○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2005. 3. 11～2007. 3. 10(2년)

Ⅱ. 指摘事項別 措置事項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농소3동에서는 2005. 3. 24. 전출한 ○○○외 16명에 대한 전시개인별 임무카드를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등재․관리하고 있었으며, 2007. 1. 23. 전입한 ○○○에 대한 전시개인별 임무카드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개인별 전시임무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자체충무계획에 의거 2007. 1.23. 현재 비상사태시 공무원 개개인이 취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전시개인별 임무카드 정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장수당 지급에 관한사항

○ 농소3동에서는 2005. 9. 14.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장 ○○○이 2005. 9. 10. 해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수당 20,000원을 지출하고, 2005. 12. 14.에서야 반납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5.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단 1일에서 최장 9일까지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조례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 조례에 의거 통장수당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 농소3동에서는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연도별 별도 비교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강생 접수, 수강생 편의 제공, 강사초빙, 문화의 집 협회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음에도 상근인력을 채용하여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문화체육과에서는 농소2, 3동 문화의 집에 대한 현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농소3동에서는 ○○○이 관외 출장자임에도 동기간내 시간외 근무자로 체킹하여 2005. 11.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교육참석 및 2006. 3. 3. 고양시 전출자 위문 격려 참석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관외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2회에 걸려 부적정하게 시간외 근무 등록을 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수당규정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2005.12. 1.(4시간) 및 2006. 3. 3.(2시간51분) 51,010원에 대한 금액을 즉시 회수하시고, 향후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명령서(확인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처리에 관한 사항

○ 농소3동에서는 ○○○외 4명에 대한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신청에 대하여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않았으며,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해당기관에의 사실 확인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처리를 함에 있어 면제신청서에 해당 증빙서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자로 관리하시고,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신청서는 민원서류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농지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

○ 농소3동에서는 ○○동 ○○○외 7명에 대하여 소유농지를 매도하여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농지원부는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작성을 중단하고 그 말소된 농지원부는 별도로 사본편철 관리하여야 하나, 농지원부에 관리하고 있었으며, ○○동 ○○○외 5명의 농지는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정리하지 않았으며, ○○동 ○○○은 한세대 농지원부가 2부 작성되어 있는 등 농지원부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농지원부 작성기준에 미달된 ○○○ 외 13명에 대하여 농가주 확인을 거쳐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말소하고 사본 편철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한세대 농지원부가 2개 작성된 ○○○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판정대상 장애인 재진단 미실시에 관한 사항

○ 농소3동에서는 2005. 4. 27. 재진단 예정인 ○○○(’99.10.30. 정신지체 ○급) 등 23명의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와 진단의 소견에 의한 재진단 예정자들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통보하지 않는 등 장애상태 변화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장애등급 재진단 시기가 경과된 ○○○외 22명에 대하여 즉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통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등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 농소3동에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3자에게 발급시 위임받는 자 ○○○외 2명에 대하여 발급 위임장에 위임받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기록․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시 본인 외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징구하고 위임하는 자의 서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사망신고에 따른 세대주 변경처리 및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 농소3동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과태료 금액은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경감사유가 없는 무단전출직권말소자 ○○○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에 따른 30,000원의 과태료가 아닌 15,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앞으로는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받아 세대주 변경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무단전출직권말소자 ○○○에 대하여 15,000원의 과태료를 추가징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농소3동에서는 2005. 12. 5. ○○철물․건설 ○○○와 도급계약 체결(도급액 478,500원)하여 2005. 12. 6. 준공한 「지하출입구 ○○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본적인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등)도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정가격을 산출한 설치 건의 품의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또한, 착공계와 준공계 접수도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서 계약기간(준공기한)초과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업무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도급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