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청   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만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영 제40조제2항 별표7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①법 위반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 ․ 부자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전 1년 이내의 피해자)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7.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8.  만65세이상의 노인

9.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중증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10.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11.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한 위반자

12.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2.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제5조(감경범위 및 기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감경절차 등)①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울산광역시북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제6조 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전화번호
	위반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				처분내용
감 경 사 유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제6조 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처분	감경사유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감경내용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별지 제3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처리 관리대장(제6조 제3항 관련)

연번	업소명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내 용	감 경 처분일	원처분	감경액 (비율)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별표〕

과징금 감경 기준(제5조 관련)

감경대상		감경비율(%)	감경사유	자료제출및확인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살려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모․부자 보호 대상자		50	모․부자복지법의 취지를 살려 감경	모․부자 가정 증명서
장애인	1급 ~ 3급	50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살려 감경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4급 ~ 6급	40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감경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풍수해등 자연재해피해자	50%이상	50	재해구호 차원에서 감경	행정기관 피해사실 확인서
	20%이상 ~50%미만	40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50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	관련자료 사본
청 소 년		50	비경제활동연령자에 대한 배려적 차원에서 감경	신분증
만65세 이상 노인		50	비경제활동연령자에 대한 배려적 차원에서 감경	신분증
본인 또는 가족 중 중증 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50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배려 (암 등 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중증난치병으로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유지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기소․선고유예자		50	처벌의 일관성확보 관점에서 감경	기소․선고유예 증명서류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한 위반자		50	청소년의 협박등 강박으로 인한 위반자의 정상참작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50	최초 위반에 따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