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 '08.8.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

- 수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

□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개요

○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

-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수출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 구비서류 >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구비서류>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문의처

지역	담당 기관	연락처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17
경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38
대전․충청권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7
광주․전남권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605-517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73
전북권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강원권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37

<참고>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 참고 >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번호	폐기물명	번호	폐기물명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4	폐석재류
2	오니류	15	폐타이어
3	광재류	16	폐식용유
4	분진	17	동식물성잔재물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18	폐전기․전자제품류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19	왕겨 및 쌀겨
7	안정화 및 고형화폐기물	20	폐목재류
8	폐촉매	21	폐토사류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2	폐주물사 및 폐사
10	폐페인트 및 락카	23	폐섬유
11	폐유	24	폐금속류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25	폐유리
13	연소잔재물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