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8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ㅇ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배송자에게 안정적인 사업기간을 제공해 급식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배송기능을 강화

ㅇ 식자재 수요자와 공급자 간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공공성에 공감대를 형성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배송자의 선정기간에 대한 기준 변경[시행규칙 안 제15조(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제3항]

○ (기존)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1년

○ (개정)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3. 근거법규

가. 「학교급식법」

나.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친환경무상급식담당(전화 241-8082, FAX 241-8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침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농수산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배송자 선정 시에 협약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① 구청장은 별표1의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한다 ② 배송자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급식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배송자 선정과 협약체결은 매년 연말에 이루어진다.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배송자 선정 시에 협약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