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751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 8.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써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포함)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매월2일)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행정절차법」제21조 ～ 제47조(처분의 사전통지 ～ 준용)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8. 21. ～ 9. 13.(23일간)

4.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2013. 8. 21. 현재)

구 분	계	홈플러스	메가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탑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 슈퍼	롯데슈퍼
대형마트	4	1	1	1	1
준대규모점포(SSM)	7					2	3	1	1

5. 의견제출 기간 : 2013. 8. 21. ～ 9. 13일까지(공휴일 포함)

6. 의견제출

○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www.bukgu.ulsan.kr)홈페이지, 구보 등

○ 접수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 제출기간 : ´13. 9. 13.(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인터넷, 우편 등(우편은 9. 13일 도착분 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 주     소 : (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전화/팩스 : 052)241-7702 / 052)241-7709

【붙임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