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제출 지침

1. 근거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28조

* 해당 품목의 농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농식품부는 매년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자조금단체에 통계자료 제공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대의원 선거 절차 진행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회원인 농산업자 수가 전체 농산업자 수의 50%를 초과하거나, 회원의 재배면적 등이 전체 재배면적 등의 50%를 초과해야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2.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

□ 블루베리 1,000㎡ 이상 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다만, 1,000㎡ 미만 경작자라도 회원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가능

□ 전년도 블루베리 출하액 10억원 이상 생산자단체

3.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

□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안내 → 회원확보(경영체 수 또는 재배면적 기준 50% 초과) → 대의원 선출 → 대의원회 개최, 의무
자조금 설치 찬반투표(대의원 2/3 이상 투표, 2/3 이상 찬성 시 가결)
→ 투표결과 공표(일간지 등) → 의무자조금 설치 →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거출 및 사업 추진

4.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산업계)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5.1 ∼ 12.31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방법

ㅇ (생산자단체) 조합원 등의 신청서 접수, 해당 읍·면·동에 제출,
해당 법인의 신청서는 직접 ㈔한국블루베리연합회로 제출

- 회원가입 안내자료(붙임1)와 신청서(붙임2)를 비치하고 조합원 등에게 안내, 접수한 신청서는 매주 해당 읍·면·동에 제출

-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는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한국블루베리연합회로 직접 제출

* ㈔한국블루베리연합회 (주소) 충북 영동군 학산면 모리2길 44 (우) 29164
(전화) 043-744-0495, (팩스) 0504-227-5275 (이메일) shy10004839@gmail.com

ㅇ (읍·면·동) ㈔한국블루베리연합회에서 배포하는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를 해당 경작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

- 접수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상단 “읍·면·동장(직인)”란에 해당 읍·면·동 직인 날인

* 읍·면·동 직인이 없는 경우, 경작자의 자격과 경작면적 등을 인정받지 못하며「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 등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날인 회원가입 신청서는 매주 초 ㈔한국블루베리연합회로 송부

* ㈔한국블루베리연합회 (주소) 충북 영동군 학산면 모리2길 44 (우) 29164
(전화) 043-744-0495, (팩스) 0504-227-5275 (이메일) shy10004839@gmail.com

-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붙임3)은 매월 말 시‧군에 제출

ㅇ (시·군) 해당 시·군 접수내역을 취합하여 매월 초 시·도에 제출

ㅇ (시·도) 해당 접수내역을 취합하고 매월 초 농식품부*에 제출

* 원예경영과 과수 자조금 담당 : 044-201-2294, 62happy@korea.kr

5. 협조 사항

□ 시․도는 시․군에 거주하는 회원가입 대상자 90% 이상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

□ 시·군 및 읍·면·동은 안내문, 신청서 배포 및 가입신청 적극 독려

□ ㈔한국블루베리연합회는 2024. 5.10~6.30까지 39개 주요 시·군·구에 회원가입 안내자료와 신청서 제작 및 배포

* 주요 시군구 : 총 39개(전북 7, 경남 7, 충남 6, 경기 6, 전남 4, 경북 3, 충북 3, 제주 2, 울산 1)

* 이외 시·군과 읍·면·동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제작 및 배포

붙임1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자료

자조금, 자조금단체란?

❍ 자조금이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자조금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자금

* 의무자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함.

❍ 자조금단체란 자조금의 조성‧운영을 위해 법에 따라 구성하는 단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 소비촉진, 교육‧정보 제공사업 등 추진

❍ 경작자를 대상으로 교육‧정보 제공, 수급, 경쟁력 제고사업 등 추진

의무자조금제도 운영 효과는?

❍ 소비 홍보사업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 창출, 농산물 소비 확대

❍ 경작정보 공유 등을 통한 생산유통 조절, 수취가 제고, 소득증대

예1) 한돈 `21년 자조금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11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천만원 → `21년 1억원, 3.3배 증가

자조금 납부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100 이내를 한도로 대의원회 결정

❍ 품목 특성에 따라 재배면적, 포장재, 출하액 등을 기준으로 설정

예) 포도 재배면적 1㎡당 10원, 참외 포장박스 1kg당 2원, 감귤 출하액의 0.25%

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에 참여 가능, 지역별 대의원 수 배정 근거

❍ 각종 보조사업, 자조금사업 참여 가능, 미가입자·미납부자 제한

어디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 제출처 : 거주지(또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계)

❍ 문의처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1577-0345

㈔한국블루베리연합회국 043)744-0495

붙임2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

	접수기관 일련번호 - 읍·면·동장(직인)

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경영체명 (법인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농업 경영체	경작지 시·군·구	블루베리 재배면적(㎡)		생산자 단체	전년도 블루베리 취급액(백만원)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블루베리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며, 블루베리 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지방자치단체, 농협, 통합마케팅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블루베리연합회 귀중

붙임3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엑셀양식)

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

일련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영체명 (법인명)	성명 (대표)	재배면적 (㎡)	비고
합계

참고		주요 시군구별 블루베리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번호	시도	시군구	0.1ha 이상 경영체 수	경영체 수 비중	누적 비중	재배면적 (ha)	면적 비중	누적 비중
합계			9,969	100.0%		3,326	100.0%
1	전남	담양군	361	3.6%	3.6%	116	3.5%	3.5%
2	전북	순창군	334	3.4%	7.0%	107	3.2%	6.7%
3	충북	영동군	325	3.3%	10.2%	96	2.9%	9.6%
4	전북	고창군	233	2.3%	12.6%	77	2.3%	11.9%
5	제주	제주시	181	1.8%	14.4%	62	1.9%	13.8%
6	경기	평택시	154	1.5%	15.9%	55	1.7%	15.4%
7	전북	무주군	153	1.5%	17.5%	47	1.4%	16.9%
8	경남	김해시	150	1.5%	19.0%	45	1.4%	18.2%
9	충남	예산군	147	1.5%	20.4%	44	1.3%	19.5%
10	경남	진주시	131	1.3%	21.8%	43	1.3%	20.8%
11	전북	정읍시	131	1.3%	23.1%	44	1.3%	22.2%
12	제주	서귀포시	131	1.3%	24.4%	46	1.4%	23.5%
13	전남	화순군	129	1.3%	25.7%	54	1.6%	25.2%
14	경기	화성시	128	1.3%	27.0%	49	1.5%	26.6%
15	전북	완주군	128	1.3%	28.2%	34	1.0%	27.6%
16	경북	상주시	123	1.2%	29.5%	42	1.3%	28.9%
17	경기	양평군	108	1.1%	30.6%	38	1.2%	30.1%
18	경기	안성시	106	1.1%	31.6%	35	1.0%	31.1%
19	경북	경주시	104	1.0%	32.7%	34	1.0%	32.1%
20	경남	하동군	101	1.0%	33.7%	33	1.0%	33.1%
21	충남	천안시 서북구	101	1.0%	34.7%	45	1.4%	34.5%
22	경북	고령군	100	1.0%	35.7%	32	1.0%	35.4%
23	울산	울주군	99	1.0%	36.7%	29	0.9%	36.3%
24	충남	공주시	98	1.0%	37.7%	39	1.2%	37.5%
25	전북	익산시	94	0.9%	38.6%	30	0.9%	38.4%
26	충남	논산시	92	0.9%	39.5%	28	0.8%	39.2%
27	경남	산청군	89	0.9%	40.4%	31	0.9%	40.2%
28	충남	당진시	88	0.9%	41.3%	25	0.7%	40.9%
29	경기	여주시	86	0.9%	42.2%	30	0.9%	41.8%
30	경남	함양군	86	0.9%	43.0%	30	0.9%	42.7%
31	경기	파주시	85	0.9%	43.9%	30	0.9%	43.6%
32	경남	거창군	85	0.9%	44.7%	25	0.7%	44.3%
33	전남	장성군	84	0.8%	45.6%	26	0.8%	45.1%
34	충남	부여군	84	0.8%	46.4%	30	0.9%	46.0%
35	충북	괴산군	84	0.8%	47.3%	30	0.9%	46.9%
36	경남	의령군	81	0.8%	48.1%	24	0.7%	47.6%
37	전남	곡성군	81	0.8%	48.9%	30	0.9%	48.6%
38	충북	음성군	81	0.8%	49.7%	38	1.1%	49.7%
39	전북	진안군	80	0.8%	50.5%	22	0.7%	50.3%
40	기타		4,933	49.5%	100.0%	1,651	49.7%	100.0%

주 : 2022년말 기준 블루베리 경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 결과

자료 : Agri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