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민소통실-591
등록일자	2020. 01. 08.
결재일자	2020. 01. 08.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감사주무관		주민소통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0. 1. 8.
협 조

2020년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계획

< 개    요 >

□ 추진목표

○ 투명행정 실현으로 청렴도 향상 (3등급 → 2등급)

○ 자체감사활동 평가 등급 제고 ( C → B )

□ 추진전략

○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 부패인식 개선 통한 투명행정 구현

○ 청렴한 업무수행 및 공직문화 조성

○ 부패방지제도 및 공익신고 활성화

□ 중점 추진시책(2019년 청렴도 취약부분 개선)

구 분	취약분야	⇒	향상 대책
외부청렴도	부패경험(재·세정)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신고센터 운영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업무지시공정성		갑질실태조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목    차

Ⅰ.	2019년 청렴도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1
Ⅱ	2020년 추진목표 ---------------------------------		3
Ⅲ.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4
Ⅳ.	세부추진계획 -------------------------------------		5
1.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5
2.	부패인식 개선 통한 투명행정 구현------------------		7
3.	청렴한 업무수행 및 공직문화 조성------------------		8
4.	부패방지 제도 및 공익신고 활성화--------------------		9
Ⅴ.	행정사항 --------------------------------------------		10
【붙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2020년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계획

Ⅰ. 2019년 청렴도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1	2019년 청렴도 평가결과(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평가결과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9년 (3등급)	2018년 (3등급)	증감	2019년 (3등급)	2018년 (3등급)	증감	2019년 (2등급)	2018년 (3등급)	증감
우리 구	8.34	8.25	0.09↑	8.48	8.38	0.10↑	7.94	7.88	0.06↑
전국 구	8.27	8.19	0.08↑	8.56	8.40	0.16↑	7.55	7.67	0.12↓
전체기관	8.19	8.12	0.07↑	8.47	8.35	0.12↑	7.64	7.72	0.08↓

□ 결과분석

○ 종합점수는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전 기관 평균점수 상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종합청렴도 3등급

- 내부청렴도 2등급(1등급 상승), 외부청렴도 3등급(전년 동일)

○ 내부·외부청렴도 평가

내 부 청렴도	긍정적 평 가	• 조직문화 : 부정청탁, 부패행위
		• 인사, 예산업무 : 금품·향응·편의경험
	부정적 평 가	• 부패방지제도 : 실효성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부패행위자 처벌 미흡
		• 업무지시 공정성 : 부당한 업무지시 → 조직 내 상급자의 부당∙불필요한 업무지시
외 부 청렴도	긍정적 평 가	• 부패인식 : 부정청탁 업무처리 → 2018년 대비 평가점수 상승(8.49 → 8.94)
	부정적 평 가	• 부패경험 : 금품·향응 경험률(재·세정 분야) → 2018년 대비 평가점수 저조(5.27)

2	2019년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감사원 주관)

□ 평가결과 : C등급   ※ 2018년 실적기준

분 야	심사항목	행정기관 심사지표	점수	배점
감사인프라 분야 (30%)	감사조직	□ 전담감사기구 설치 여부	0	5
		□ 감사인력 수	2	5
		□ 개방형 임용 정도	1	5*
	감사기구의 장	□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노력도	0	5
	전문인력	□ 감사인의 경력	0	5
		□ 감사교육훈련 이행실적	2	5
	계		5	30
감사활동 분야 (20%)	예방감사활동	□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	3	5
	실지감사활동	□ 감사연인원	0	5
	감사품질관리	□ 감사절차 준수 정도(5개 체크포인트 지표)	10	10***
	계		13	20
감사성과 분야 (18%)	재무조치성과	□ 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	2	6
	신분조치성과	□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2	6
	기타 성과	□ 개선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0	6
	계		4	18
사후관리 분야 (32%)	사후관리	□ 지적사항 집행도	3	5
		□ 범죄발생 건수	0	5
	파트너십	□ 11개 필수 입력사항 입력 여부	15	22
	계		18	32

□ 결과분석

○ 평가지표 비중이 높은 감사인프라 분야(30%)에서 전담 감사기구 미설치,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력 부족 등으로 낮은 평가(5점)

○ 감사성과 분야(18%)는 재무조치, 신분조치 성과, 개선요구 및 모범사례 발굴 저조로 4점만 반영됨

3	개선방안

< 구청장 지시사항(2020.1.3. 간부회의 시) >

중앙기관의 평가에서 지표가 떨어지는 요인 분석, 개선대책 수립

○ 청렴도 분야는 외부청렴도(3등급) 개선 및 내부청렴도(2등급) 유지

- 부패인식 개선, 청렴문화 조성, 공익신고 활성화 등 대책 추진

○ 자체감사활동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전담 감사기구 설치,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감사업무 전문화를 위해 감사와 조사업무 각각 전담팀 설치가 필요함

Ⅱ. 2020년 추진목표

투명행정 실현으로 청렴도 향상(3등급 → 2등급)

자체감사활동평가 등급 제고 ( C → B )

1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2	부패인식 개선 통한 투명행정 구현
3	청렴한 업무수행 및 공직문화 조성
4	부패방지제도 및 공익신고 활성화

Ⅲ.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1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1)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신고센터 2) 청탁 등록 시스템 운영 활성화 3) 옴부즈만 운영 <신규> 4) 바로소통실 고충민원 상담 <신규> 5) 명예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6)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제 운영 7)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2	부패인식 개선 통한 투명행정 구현
	1) 신규 공무원 청렴 서약 추진 2) 청렴 안내문 발송 <신규> 3) 각종 공사 등 계약 시 청렴서약제 추진 4) 뇌물·비리 퇴직공직자 취업·설립업체 관급공사 참여 제한 5) 청렴행정 대외 홍보 강화
3	청렴한 업무수행 및 공직문화 조성
	1) 청렴Live 콘서트 <신규> 2) 갑질 실태조사 실시 <신규> 3) 「청렴의 날」운영 4) 간부공무원 부패방지 교육 <신규> 5)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신규> 6) 부서별 청렴담당자 지정 <신규>
4	부패방지제도 및 공익신고 활성화
	1)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신규> 2)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제도 3) 부패 공직자 신상필벌 강화

Ⅳ. 세부추진계획

1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1)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신고센터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공무원의 공금 횡령, 금품ㆍ향응 수수, 편의 제공 등

-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 접수사항

○ 처    리

- 내용 확인 조사 등

-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불이익 배제,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2)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 운    영 : 연중

○ 등록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대상 :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내․외부 불문)

○ 등록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 감사 → 청탁등록센터 등록

※ 청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등록

3) 옴부즈만제 운영 <신규>

○ 시     기 : 연중

○ 운영형태 : 3인 이내(비상근) / 주1회 2시간

○ 내     용

- 민원인의 고충관련 사안의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4) 바로소통실 고충민원 상담 <신규>

○ 시    기 : 매월 네 번째 수요일

○ 내    용 : 주민과 구청장이 1대 1로 고충민원 상담 해결,                    구정 신뢰도 향상

○ 접수방법 : 전화, 전자우편, 방문

5) 명예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 시    기 : 연중

○ 구    성 : 16명(동별 2명)

○ 내    용

- 부정ㆍ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생활불편ㆍ불만사항 의견 개진

- 자체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시 감사 참관 등

명예구민 감사관	⇨ 비리 및 문제점 제보	주민소통실 (공무원비리 직접 처리) ☏ 241-7141~4	⇨ 해당부서 이송 (현장확인 사항 등)	해당부서
	⇦ 처리 결과 통보 (우수사례 홍보)		⇦ 현장확인 등 조치 (문제점 시정)

6)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제 운영

○ 구    성 : 공사별 5명 이내(해당 부서별 위촉)

○ 적용대상

- 총 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 연면적 661㎡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 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및 문화유적 보수공사

○ 내    용

- 대형공사의 시공과정 의견제시 및 감시활동

- 사업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7)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시기 : 4회(설·추석 명절 전후,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 점검내용

- 금품ㆍ향응 수수, 편의 제공 등 부패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준수 여부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여부 등

2	부패인식 개선 통한 투명행정 구현

1) 신규공무원 청렴서약 추진

○ 시    기 : 신규채용시

○ 대    상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

○ 내    용 :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행정 조성을 위한 개인별 청렴서약

2) 청렴 안내문 발송 <신규>

○ 대    상 : 외부청렴도 4개분야(보조금지원,공사관리감독,인·허가,재·세정)

○ 내    용 : 업무처리 공문 작성 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 안내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 안내

공무원의 공금횡령, 금풍·향응·편의 수수 요구 등 부당한 업무처리 시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북구청 주민소통실 감사담당(052-241-7141~7144)

- 인터넷 : 북구청 홈페이지

3) 각종 공사 등 계약 시 청렴서약제 추진

○ 시    기 : 공사 등 계약 시 발주자와 계약업체간 청렴서약

○ 내    용

-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 금지

-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 금지

- 건설노동자 및 중소 자재상에 대한 체불 금지

4) 뇌물․비리 퇴직공직자 취업․설립업체 관급공사 참여 제한

○ 대    상 : 비리혐의로 퇴직한 자가 취업 또는 설립한 업체

○ 방    법

- 관급공사 수의계약 배제

- 하도급 계약 체결 지양 권고

5) 청렴행정 대외 홍보 강화

○ 운영기간 : 연중

○ 내    용

- 부패행위 신고 관련 사이버 신고센터 및 핫라인 안내

- 반부패ㆍ청렴행정 시책 홍보 등

○ 방    법 :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 활용

3	청렴한 업무수행 및 공직문화 조성

1) 청렴Live 콘서트 <신규>

○ 시    기 : 2020. 3월

○ 대    상 : 기관장, 고위공무원 포함한 전직원

○ 내   용 : 청렴 판소리, 마당극, 상황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공직자 청렴인식 제고

2) 갑질 실태조사 실시  <신규>

○ 시   기 : 연 1회

○ 대   상 : 전직원

○ 방   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실태조사

3)「청렴의 날」운영 활성화

○ 청렴교육(부서 주관) 및 청렴송 방송 : 매월 첫째 월요일

○ 청렴 문자 발송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4) 간부공무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신규>

○ 시   기 : 연 1회(9월)

○ 대   상 :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

○ 내   용 : 청렴 및 갑질 예방교육

5)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운영 <신규>

○ 시   기 : 매월 1회

○ 방   법 : 청백-e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

6) 부서별 청렴담당자 지정 <신규>

○ 방   법 : 부서별 청렴담당자 1명 지정하여 청렴업무 추진

○ 내   용 : 공직자 자기관리 등록, 부서주관 청렴교육 등

4	부패방지제도 및 공익신고 활성화

1)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신규>

○ 운    영 : 연 중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 「갑질피해신고」배너

○ 내    용

- 갑질 피해 신고사항 접수 및 상황관리

- 갑질행위 첩보수집 및 조사

- 갑질행위자 처벌 강화

2)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방    법 : 기명의 문서로 증거와 함께 공익신고

○ 내    용

-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 공익신고자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불이익 방지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 지원

3) 부패 공직자 신상필벌 강화

○ 대   상 : 금품∙향응수수∙채용비리 등 중대 비위행위

○ 조   치 : 징계 감경 배제 및 처벌 강화

Ⅳ. 행정사항

○ 2020년도 반부패·청렴행정 추진계획 전부서 공유

○ 청렴교육 부서별 추진사항 이행 철저

○ 청렴교육 부서별 추진사항 이행 철저

○ 신규 채용 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붙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