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보고임.

Ⅰ		근 거

❍「감사원법」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Ⅱ		개 요

❍ 감사기간 : 2020. 2. 10. ~ 2. 28.(15일간)

❍ 감사대상 : 본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동행정복지센터

❍ 감사범위 : 2017. 1. 1. ~ 2019. 12. 31.(3년간)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5명

❍ 중점 감사사항 : 3개 분야(소극행정, 계약질서 확립, 지방재정 등)

Ⅲ		총 평

□ (감사결과) 3개 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업무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개선 조례개정, 수의계약, 취득세 감면 관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소극행정> 일부 조례 규제개선 추진 미흡,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계약질서>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통합발주 가능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

∙ <지방재정> 산업단지 입주업체 취득세 감면 후 미 추징 등 사후관리 소홀

Ⅳ		감사결과

□ 감사결과 : 5건

연번	지 적 사 항	행정상			재정상		비 고
		시정	주의	개선	회수	추징
계	5건	2	2	1		1
1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 미흡			1
2	허가기간 만료된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1
3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부적정		1
4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1
5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1				1

Ⅴ		지적사항

1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 미흡

< 지적사항 >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 내용은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설정한 조례 등을 모은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을 배포하여 해당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개정

< 조치계획 >

○ 규제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규제 개혁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2		허가기간 만료된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 지적사항 >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설계서를 기간이 만료되기 전 제출하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에 따르면 복구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거나 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과에서는 ○○○ 등 2명이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복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조치계획 >

○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3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부적정

< 지적사항 >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거나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등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자(부정당업자 등)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과에서는 “▶▶▶▶▶▶” 구입 시 부정당 제재대상 업체인 ▥▥▥이 제재기간(‘18. 0. 00. ~ ’19. 0. 00.)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19. 0. 00. 수의계약 체결

< 조치계획 >

○ 향후 수의계약 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

4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시기 또는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 ◐◐과에서는 ‘19. 0. 00. “▶▶▶▶▶ 공사(건축)” 추진 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며 해당 공사 범위 안의 공정을 수행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9. 0. 00. “▶▶▶▶▶ 설치공사”를 분할 수의계약 체결 시행

< 조치계획 >

○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여 분할 수의계약 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

5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 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과에서는 ‘00. 0. 00. ▥▥▥(주)가 ◉◉동 ****번지 공장(*****㎡)을 증축하여 산업용 건축물 취득으로 △△원을 감면받은 후,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00. 0. 00. 매각으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현재까지 미 추징

< 조치계획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20.2.28. 기준 △△천원)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