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19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종합감사)

○ 2019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

Ⅱ		개 요

□ 기    간 : 2019. 4. 1. ~ 4. 19.(3주간)

□ 대    상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집행부서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감사방법 : 보조금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실지감사 병행

□ 감사범위 : 2018. 4. 1. ~ 2019. 2. 28.

□ 중점 감사사항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위법·부당한 사업수행사항 점검

- 보조금 집행의 예산낭비 요인 유무 점검

- 보조금정산서 및 정산내역 증빙의 적정성 점검 등

Ⅲ		총 평

□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 보조금 관리부서는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일부 보조 사업은 허위 증빙서류 첨부,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및 재원 변경 없이 정산, 세금계산서 미신고, 소득세 등 미 징수 등 위반행위가 있음에도 정산검사 시 미 조치.

Ⅳ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1		보조사업 보조금 부당 사용

< 시정, 회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완료 후 계산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보조사업자 ‘북구 ◯◯◯◯◯◯◯’가 ‘18.▦.▦. ◯◯◯◯ 보조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허위 기재 및 차량임차료, 식비 등 보조금 ◍◍◍천원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한 것으로 처리

< 조치사항 >

○ 부당 집행한 보조금 ◍◍◍천원은 즉시 회수하고, 보조금 규정에 맞게 정산 관리하도록 조치

2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부 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 정산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 행사’ 보조금 ◍◍천원 중 2개 보조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함에도, 보조금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4개 보조사업은 자부담 경비(기념품)를 구청장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정산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한 것으로 처리.

< 조치사항 >

○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보조금과 자부담 재원변경, 정산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조치

3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 이행

< 시정, 추징 >

< 지적사항 >

○「소득세법」제127조, 「지방세법」제103조의 13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도록 규정.

○ ◯◯◯◯ 등 3개 부서에서는 공연수당 및 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도 정산검사 시 적정 처리.

< 조치사항 >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납부하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4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 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 등 4개 부서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정산검사 미실시.

< 조치사항 >

○ 보조금 규정에 맞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주의 조치

5		세금계산서 후속조치 미 이행

< 시정 >

<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제54조에 의하면, 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 등 2개 부서에서는 계좌이체 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처리.

< 조치사항 >

○ 미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