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지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 준 영 사무관 김 수 연 주무관 최 현 숙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FTA 폐업지원금 담당자

Ⅰ		사업 개요

1. 목적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2. 근거법령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가격지지율 (%)	100	101.9	109.3	112.5	111.8	‘20.12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을 백분율화 *(당해연도 평균가격+피해보전직불금)/기준가격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 ×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00	230	-	-
- 국 비	900	230	-	-
-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품목 (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어선,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급대상품목의 선정 (시행령 제6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 법 제20조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센터로 지정·운영 중, 이하 ‘어업인등 지원센터’라 함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ㅇ 해당 품목의 포획·채취·양식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ㅇ 해당 품목의 포획·채취·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ㅇ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ㅇ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급대상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해양수산부 장관

나. 대상품목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고시

(4) 2020년 지급대상품목

ㅇ 멍게, 민대구, 새우(양식 제외), 전갱이, 조기

* 지원대상이 되는 새우는 흰다리새우, 대하, 보리새우, 중하, 기타새우류 등이며,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는 제외

3.  지급대상자 (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어선·어구·시설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등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2)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3)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 생산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함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

나.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

라.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함

마.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대상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어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

바.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해양수산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사후관리관기간에 따라 정액제를 기본 원칙으로 함

사.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 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ㅇ  ‘14~’18년 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53,047천원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명목))

아.  신청인의 어업면허가 어촌계 소유이거나, 어업 면허･허가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지분으로 분할된 상태인 경우 또는 압류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다만, 어촌계 구성원 또는 어업 면허･허가, 어선･어구･시설의 지분권자, 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를 얻어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5. 지급 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수산발전기금

(3)  산출방법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포함

<평년수익액 × 3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다. 평년수익액의 의미 및 기타 산출 방법 등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참고

(4) 지급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20. 12월부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어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어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고 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2. 지급대상품목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ㅇ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ㅇ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수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어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ㅇ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

* 지급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0. 8. 31. 까지

(2) 신청 방법

ㅇ  어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ㅇ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같은 시·도 내 2개 이상 시·군·구의 관할인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ㅇ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가.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면허·허가·신고 어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  어업면허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②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기간에 지급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어촌계 구성원 또는 어업 면허･허가, 어선･어구･시설의 지분권자(공유자)･압류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나. 지급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2020년 지원대상품목 확정 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이후 2020년 9월 20일까지

ㅇ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2020년 7월 17일까지 2020년 지원대상품목을 확정 입력한 후,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가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지급신청서를 입력

다.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등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ㅇ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인 제출 서류로 확인

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인지 여부

ㅇ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현황 조회 및 신청인이 첨부한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고,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해 최종 확인

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

ㅇ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마.  FTA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ㅇ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바. 기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 확인

5.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  (폐업 신청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한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40일 이내(2020년 10월 10일까지)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이후 현지(서면) 조사 진행

나.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규모,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함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2020년 10월 25일)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어선·어구·시설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0. 10. 30.까지) → 해양수산부장관('20. 11. 5.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어선감척사업 등의 폐업지원금 지급 범위,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등을 참조하여 예상되는 총액을 산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일시 폐업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ㅇ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어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은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 본 지침의 <별표 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시·군·구 심사위원회의 구성 원칙 및 방법 준용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확정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20. 11. 10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어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연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어선·어구·시설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폐업지원금 산정

가.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평년수익액, 어선·어구·시설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시·도지사가 폐업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금 요청

ㅇ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및 폐업지원금 산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별지 제6호 서식)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 배정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금 지급

(1) 최종 현장 확인

ㅇ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 등을 방문하여 폐업예정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예정 시설 등이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관외생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ㅇ  다만,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의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 등이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 있어 현지 방문확인이 곤란할 경우, 폐업예정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생산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음

-  이 경우,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선박검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선박검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한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이 존재하고, 폐업대상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ㅇ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ㅇ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어선·어구·시설 등을 사업집행주체(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

ㅇ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폐업예정인 어선·어구·시설 등은 선박검사기관의 선박검사관이 신청대상 어선·어구·시설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증명서, 감정평가기관의 폐업예정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확인서, 국적말소 증서 및 지정된 폐선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폐업을 통보해야 함

ㅇ  폐업지원금 산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결정 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함

(4) 폐업 확인

ㅇ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어선·어구·시설 등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인도받은 어선·어구·시설 등의 처리를 사진 촬영)

ㅇ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폐업예정인 어선·어구·시설 등은 상기 (1) 최종 현장 확인 및 (3) 폐업통보에서 규정한 폐선계약 관련서류, 신청대상 어선·어구·시설의 일치여부 확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폐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해야 함

(5) 폐업 어선·어구의 처리

ㅇ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어구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

ㅇ  폐업 어선·어구별 폐선계약 등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국가에 세입조치 하고, 폐업 어선·어구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 처리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업 어선·어구 최종계약 확정일 이전까지 소요되는 경비, 항만사용료 등 모든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6) 폐업지원금 지급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ㅇ  계좌 입금 시 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7)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ㅇ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폐업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포획·채취·양식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 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ㅇ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

ㅇ  폐업한 어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 간 기록·관리

* 폐업 시설 등이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ㅇ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포획·채취·양식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 관리카드를 이관하고, 관리카드를 이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③   폐업을 한 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포획·채취·양식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ㅇ  지급대상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 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ㅇ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어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어업인등 지원센터

- 폐업지원제 추진절차 -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20. 1∼3월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폐업지원금 요건 조사·분석(어업인등 지원센터)
⇓
② 지급대상품목 선정		‘20. 4∼6월		․지급대상품목 선정(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수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해양수산부)
⇓
③ 사업신청		‘20. 7∼8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어업인등) <별지1의1>, <별지1의2>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별지2>
⇓
④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20. 7∼10월		․폐업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별지3의1> ․확인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어업인등) <별지3의2>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시·도→해수부) <별지4>
⇓
⑤ 연차별계획 수립		‘20. 11월		․재정여건 및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해수부)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수립(시·도) <별지5>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해수부)
⇓
⑥ 자금요청 및 배정		‘20. 11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따른 2020년도 자금 배정 요청(시·도) <별지6> ․자금 배정(해수부→시·도→시·군·구)
⇓
⑦ 지원금 지급		‘20. 12월~		․폐업 예정 어선･어구･시설 등 최종 확인(시·군·구)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시·군·구→어업인등) <별지7>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어업인등→시·군·구) <별지8>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시·군·구→시·도→해수부) <별지9>, <별지10>, <별지11>, <별지12>

별  표

[별표 1]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구 분	사업명	소 관	사후관리기간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수산분야	원양어선설비현대화 - 기관 등 주요선박시설 : 10년 - 기타 기구 및 장비 : 5년	원양산업	5년～10년
	활어운반선건조(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	수출가공진흥	5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양식시설현대화)('12년 신규) - 건축물 10년, 장비 5년	양식산업	5년～10년

[별표 2]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어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업종 조건	① 원양 ② 근해 ③ 연안(어선) ④ 연안(맨손 등) ⑤ 해면양식 ⑥ 내수면어로 ⑦ 내수면양식	영세어업 우선
지역 조건	① 육지에서 20㎞ 이상 ② 육지에서 10~20㎞ ③ 육지에서 5~10㎞ ④ 육지에서 0~5㎞ ⑤ 육지부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어선 2톤 미만 ② 2~5톤 ③ 5~10톤 ④ 10~20톤 ⑤ 20~50톤 ⑥ 50톤 이상	소규모 우선
	① 어장 0.1ha 미만 ② 0.1~0.5ha ③ 0.5~1ha ④ 1~2ha ⑤ 2~5ha ⑥ 10ha 이상
품목의 생산 비중	① 80% 이상 ② 60~80% ③ 40~60% ④ 20~40%	해당 어업(업종)의 생산 비중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조직화	① 일반어가 ② 어촌계 개별출하 ③ 어촌계 공동출하	조직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40대 이하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별지서식

[별지 제1호의1 서식]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 품목
대상 품목의 연간 생산량(kg)	전체 연간 생산량(kg)
업종	면허등 번호
어선·어구·시설물	①	②	③	④	⑤
종류
규모(톤등)
제작연월일
생산지역	생산기간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어촌계 구성원 동의서 등(신청인의 어업면허 등이 어촌계 소유이거나 지분으로 분할된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어업면허증 2.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허가･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등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 2.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어선·시설 등의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대상 품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폐업하려는 품목을 적습니다. 3. 대상 품목의 연간 생산량란은 폐업품목의 연간 생산량을 적습니다. 4. 전체 연간 생산량 란은 폐업품목을 포함한 신청인의 전체 수산물 생산량을 적습니다. 5. 업종란은 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6.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번호를 적습니다. 7. 어선ㆍ어구ㆍ시설물란은 어선명 및 어선 톤수, 어구의 종류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제작연원일을 각각 적습니다. 8. 생산지역란은 주 조업구역(양식업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위치 등)을 적습니다. 9. 생산기간란은 폐업품목의 실제 생산기간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어선·시설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포획·채취·양식할 수 없음.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3호의1 서식]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폐업 신청 내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폐업대상품목	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지			확인 기관	관내 생산지
	관외 생산지				관외 생산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20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20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 서식]

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9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급대상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수를 지급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어선톤수 또는 면적을 지급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시·군·구별

(1) A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급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을 기재합니다.

(2) B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급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

3. 지급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품목 ①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	(**)

* 어업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 및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품목 ②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3) 지원대상품목 ③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별지 제5호 서식]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시·도명)

구 분			2020년	2021년	합 계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 자금 요청서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소요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급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목	신청 톤수(톤) 또는 면적(ha)	지급대상 톤수(톤) 또는 면적(ha)	변경사유

5. 준수사항 :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ㆍ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8호 서식]

폐업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사유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0호 서식]

폐업지원 관리카드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내용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지원금 지급일	지급 금액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폐업신청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전
폐업 직후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폐업 5년차

※ 붙임으로 점검 현장 사진 자료 첨부

※ 관리카드는 지역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급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성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 기준은 톤수 또는 면적(ha)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2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시·도)(◯◯◯◯년 ◯/4분기)

1. 그간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년 (◦/4)	◦◦년 (◦/4)	◦◦년 (◦/4)	합 계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2. ◯◯◯◯년 ◯/4분기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지급 인원			사업 물량			사업비
		계획	실적	실적률	계획	실적	실적률	계획	실적	실적률
지급 대상 품목명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3. 향후 사업 추진 계획(금년도)

* 4/4분기의 경우 다음 년도 추진 계획 작성

4. 사업 추진 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