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보전직불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 준 영 사무관 김 수 연 주무관 최 현 숙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자체 FTA 피해보전직불금 담당자	-

Ⅰ		사업 개요

1. 목적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법령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가격지지율 (%)	100	101.9	109.3	112.5	111.8	‘20.12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을 백분율화 *(당해연도 평균가격+피해보전직불금)/기준가격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 ×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430	2,309	2,000	2,000
- 국 비	2,430	2,309	2,000	2,000
- 지방비	-	-	-
- 융 자	-	-	-
- 자부담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가능품목 (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1)  협정의 범위                                    ※ [붙임 1] 협정의 범위

ㅇ  ‘19. 12.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2) 수산물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

ㅇ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

2.  지원대상품목 (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1)  지원대상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 법 제20조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센터로 지정·운영 중, 이하 ‘어업인등 지원센터’라 함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①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법 제4조제1항)

*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시행령 제4조제1항)

-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생산자단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품목

-  국내 유통량(생산+수입) 중, 생산량과 총수입량이 각각 5% 이상이면서 개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 이상인 품목

*  생산량,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기준은 2014～2018년 평균임

**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에 한함

-  그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법 제7조제1항)

※ [붙임 2]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내용(상세)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

④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검증 실시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ㅇ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행정예고 및 어업인 이의신청 접수·검토

ㅇ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이전, 행정예고를 통해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에서 조사·분석·검증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과 해당 품목별 수입기여도(안)을 공고하고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 간

-  이의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검토 : 해양수산부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이의신청 내용 재검증

* ‘20. 6. 3. ∼ 6. 23.일 간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 결과, 이의신청 없음

(3)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법 제19조에 따라 운영 중, 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함

나.  심의·의결 내용 :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 및 품목별 수입기여도

* 이의신청 재검증 내용을 포함

(4)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고시

가.  선정기관 : 해양수산부 장관

나.  대상품목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과 수입기여도

다.  선정방법 : 해양수산부 고시

(5) 2020년 지원대상품목 및 품목별 수입기여도

※ [붙임 2]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내용(상세)

가.  분석대상 : 해양수산부 자체 모니터링 품목 53개, 어업인·생산자 단체 신청 품목 12개 등 총 64개 품목(중복 제외)

나.  분석방법 :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와 무역통계(관세청)를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수입량 통계 산출 (시행규칙 제3조)

다.  대상품목 :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 지원대상이 되는 새우는 흰다리새우, 대하, 보리새우, 중하, 기타새우류 등이며,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는 제외

품목	가격(원/kg)			총 수입량(톤)			FTA 수입량(톤)
	기준	2019년	등락률 (%)	기준	2019년	증감률 (%)	기준	2019년	증감률 (%)
멍게	2,410	2,288	△5.0	3,608	6,130	69.9	354	415	17.4
민대구	1,763	1,488	△15.6	790	1,796	127.4	798	1,795	124.9
새우	8,681	8,377	△3.5	165,303	203,022	22.8	159,488	182,547	14.5
전갱이	798	663	△17.0	5,452	7,936	45.6	637	2,224	249.0
조기	7,890	7,405	△6.1	25,985	27,459	5.7	0.6	30	5,046.7

라. 대상품목별 해당 FTA 및 기준일자

* 피해보전직불금은 피해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에게 지급
(해당 FTA가 1개 이상일 경우 발효일이 가장 늦은 FTA 발효일을 기준으로 설정)

품목	해당 FTA	기준일자	(기준 FTA)
멍게	중국	2015. 12. 20.	(한-중국)
민대구	EU,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2015. 12. 20.	(한-중국)
새우	칠레, 싱가포르, ASEAN, EU, 페루, 미국,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2016. 7. 15.	(한-콜롬비아)
전갱이	ASEAN, EU, 페루	2011. 8. 11.	(한-페루)
조기	중국	2015. 12. 20.	(한-중국)

마. 품목별 수입기여도 및 kg당 지급액

품목	기준가격(원) [A]	‘19년 평균가격(원) [B]	지급단가(원) [C=(A-B)×95%]	조정계수(%) [D]	kg당 지급액(원) [E=C×D]
멍게	2,410	2,288	115.41	5.56	6.42
민대구	1,763	1,488	261.39	13.34	34.87
새우	8,681	8,377	288.65	70.93	204.74
전갱이	798	663	128.56	7.80	10.03
조기	7,890	7,405	460.77	3.75	17.30

3.  지급대상자 (법 제6조)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등으로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나.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가.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어업 경영을 그만둔 경우 : 신청 가능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가. 일부 위탁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

(4)  2019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2019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 [붙임 3] 평균생산량 산출방법(상세)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수산발전기금

(3) 지원 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가. 산출기준

①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선의 톤수*

* 어선의 톤수는 부속선을 포함한 총톤수 기준

②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실제 양식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면적*

* 동일 양식장에서 2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양식)하기 위하여 양식장을 구획(또는 양식시설 구분 등)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에 사용된 면적(수면적)으로 산출

** 허가 및 면허 사항으로 수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

- 어업인등이 판매영수증*을 통해 증빙하는 경우 해당 생산량

* 사실관계를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수협 위판 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내역서, 택배영수증, 유통·가공업체와의 납품장부, 세금계산서)

④ ① 또는 ②의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이 “0”인 경우

- 어업인등이 ③의 방법으로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증빙하면 이를 인정 가능

*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나.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19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통계청장이 매월 조사·발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른 해당 품목의 해당연도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평균가격 (시행규칙 별표2 제1호다목)

다. 조정계수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

(4) 지원 한도액 : 어업인 개인 당 3,500만원, 어업법인 법인 당 5,000만원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 한도액 (2개 이상의 지원대상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어업인등은 각각 품목별로 지원한도액 적용)

(5) 지급 시기 : 2020년 12월 31일까지

붙임 1			협정의 범위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가능품목

ㅇ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시행령 제4조)

□ 협정의 범위

ㅇ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 표 > 대상 협정별 신청 자격(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한·칠레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4. 4.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싱가포르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6. 3. 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FTA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6. 9.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아세안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7. 6.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인도 CEP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0.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U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1. 7.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페루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1. 8.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미국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2. 3. 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터키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3. 5.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호주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4. 12. 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캐나다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중국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베트남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뉴질랜드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콜롬비아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6. 7. 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중미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9. 10.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붙임 2			피해보전직불금 조사·분석 내용 (상세)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 (법 제7조제1항제1호)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 (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 (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국내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값으로 협정상대국 수입량을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장점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eqn: {협정`상대국`수입량} over {국내생산량+총수입량-총수출량}]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 검증

붙임 3			평균생산량 산출방법(상세)

□ 평균생산량 산출방법 (FTA 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ㅇ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어종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

-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지자체에서 집계하는 허가정수의 어선톤수 또는 양식어업권통계의 양식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  단, 정치망어업 또는 각망 등 면허･허가 면적으로 산출 가능한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 산출 예시 : A업종의 경우

1.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전국) 산출

A업종	‘14	‘15	‘16	‘17	‘18
어선톤수	x.xx	x.xx	x.xx	x.xx	x.xx
생산량	x.xx	x.xx	x.xx	x.xx	x.xx
톤당 생산량	a	b (최소)	c	d	e (최대)

∴ (‘A’업종의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a, c, d의 평균

2.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을 지역별로 배분하여 지역별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산출

2-1. 지역별 생산성계수 산출

갑지역 A업종	‘14	‘16	‘17
어선톤수	x.xx	x.xx	x.xx
생산량	x.xx	x.xx	x.xx
톤당 생산량	a‘	c‘	d‘

∴ (‘갑’지역 ‘A’업종의 생산성계수)

= [eqn: {a prime ,c prime ,d prime 의`평균} over {전국`A업종`어선톤당`평균생산량} `]

2-2. 지역별 어선톤당 평균생산량
: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전국) × 지역별 생산성계수

-  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값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추진함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품목선정 신청 접수를 안내

시·도 및 시·군·구

ㅇ  시·도 및 시·군·구는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또는 어촌계·어업인 대표 및 지역 수협·생산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시·도 및 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해당 품목에 대응하는 수입 품목의 HS code, 해당 품목의 국내 평균가격 조사 장소를 특정 후 어업인등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어업인등 지원센터

ㅇ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조사·분석 결과를 2020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행정예고 방식으로 이의신청절차 진행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 신청

(1)  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서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

(2)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해양수산부․어업인등 지원센터

: 이의신청 건 재검증

ㅇ 행정예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증 실시

3.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조정계수(수입기여도) 심의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아래 사항을 요청

-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하여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의결

- 지원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품목별 조정계수(수입기여도) 심의･의결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ㅇ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의결하고, 품목별 조정계수 결정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검증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의결

4.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대상품목별 조정계수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ㅇ  시·도 및 시·군·구는 관련 기관(수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홍보 예시 >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직불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어업인 등을 발굴하여 중점 홍보

□  반상회 또는 어촌계·어업인 대표 및 지역 수협·생산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ㅇ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

* 지급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0. 8. 31. 까지

(2)  신청 방법

가.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품목이 같은 시·도 내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 :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지급을 신청한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이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

가.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생산사실확인서 : 관내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1) 또는 관외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2)

* 관내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의 생산(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을 포함)

** 관외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의 생산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경우 :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확인서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 전남도·경남도에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남도 통영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전남도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어촌계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

②  2019년 판매기록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2019년 지원대상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 2019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  2019년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서류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에서 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며, 품목명이 미기재되는 경우에는 입식신고서 등 타 증빙을 함께 활용하여 지자체 인정 가능

-  사실상 판매를 추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

* 사실상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어선어업) 조업상황·어업실적보고서 또는 입출항기록
(양식어업) 입식신고서

-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하며, 입식시점 이후 전부폐사로 인한 지원금·보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판매추정자료에 품목명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허가 내용이 해당품목으로 특정된 경우나 기타 증빙 등을 근거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③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의3 서식)

※  첨부 서류 관련 참고 사항

①  상기에 해당하는 어업인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서류를 어업인이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시·군·구(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

②  2개 이상의 지원대상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법률·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어업인의 제출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④  ‘새우’ 품목이 기재되었으나 품종(예: 먹새우)이 미기재된 경우 지자체 현지조사로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음

* 다만, 새우 생산·판매 서류 상 품목이 ‘갑각류’로 기재된 경우, 해당 품목이 새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전자계산서, 양식일지 등)와 지자체 현지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보완하여야 함

5.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나.  지급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2020년 지원대상품목 확정 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이후 2020년 9월 20일까지

ㅇ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2020년 7월 17일까지 2020년 지원대상품목을 확정 입력한 후,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가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지급신청서를 입력

다.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등

(2) 지원대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2019년 판매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다.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라. 구비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한 확인

ㅇ  시·군·구(지자체) 담당자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 후 신청 정보를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 어업면허·허가·신고 여부, 신청자격 증방서류 적격여부(생산사실확인서, 2019년 수산물 판매실적,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판매실적, 행정처분 여부, 지원금·보험금 수령여부 등)

◦  전산입력 기간 이후 등록내용의 수정·변경이 필요시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유를 신청서 등에 표기 후 보관

6.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40일 이내(2020년 10월 10일까지)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이후 현지(서면) 조사 진행

나. 조사 내용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등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대상품목 생산 기간, 생산 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어업권(면허･허가･신고)의 지분권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지분권자의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사실을 다른 지분권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직불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지분권자가 있는지 여부 등

다. 조사 방법

ㅇ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ㅇ  관외생산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ㅇ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과 관외생산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함

ㅇ  수협, 도매시장 등의 공문서 또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등으로 신청 어업인의 지원대상품목 생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관내·관외)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외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함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접수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2020년 10월 25일까지)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이 대신할 수 있음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①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②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사무소 등 어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대상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관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③ 동일 허가 또는 면허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④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ㅇ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및 심사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승인받는다.

* 보고 기한 : 2020년 10월 30일까지

ㅇ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및 심사 결과서를 종합하여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승인받는다.

* 보고 기한 : 2020년 11월 5일까지

7. 자금 요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산출된 지원대상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대상품목별 조정계수(수입기여도)가 조정(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1) 자금 요청 : 2020년 11월 10일까지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품목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20년 11월 15일까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후, 지체 없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통보

8.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 배정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1)  지급 시기 :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직불금 지급 : 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ㅇ  계좌 입금 시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3)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 보고 기한(정산보고) : 2021년 2월 28일까지

9. 이행 점검 단계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ㅇ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과오 지급된 경우

ㅇ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ㅇ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ㅇ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점검 실시

붙임 4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20. 1∼3월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원대상품목 선정 추진 (해양수산부) □ 사업설명 및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별지 1>, <별지 2> □ 조사·분석 (어업인등 지원센터)
⇓
②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심의		‘20. 4∼7월		□ 지원대상품목·수입기여도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조정계수 심의(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해양수산부)
⇓
③ 사업 신청		‘20. 7∼8월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제출 (어업인등) ※ <별지 3>, <별지5호의1>, <별지5호의2>, <별지5호의3> □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시·군·구) ※ <별지 4>
⇓
④ 지급대상자 선정		‘20. 7∼10월		□ 어업인등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조사와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 (시·군·구) ※ <별지 6호의1>, <별지 6호의2> □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어업인등) ※ <별지 6호의3>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해수부) ※ <별지 7>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20. 11월		□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 (시·군·구) □ 자금배정 요청 (시·도 → 해수부) ※ <별지 8>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시·군·구) ※ <별지 9> □ 자금 배정 (해수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20.11∼12월		□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 (시·군·구) □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해수부) ※ <별지 10>, <별지 11>, <별지 12>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의 생산현황	※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어업인 [ ]	어업법인 [ ]	생산자단체 [ ]
생산 품목	생산 기간	2019년 생산규모(어선톤수 또는 ha)
면허등 번호
신청 품목
신청 근거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 및 수입 국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시·도 또는 시·군·구명)

신청 품목	신청인	신청 내용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생산기간	생산규모(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면허등 번호
* 어장의 면적은 실제 생산에 이용한 시설면적(수면적) 기재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해당 사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이용(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19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19년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19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2019년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19년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사실상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어선어업: 조업상황·어업실적보고서 또는 입출항기록 / 양식어업 : 입식신고서) ※ 단, 입식신고서로 2019년 판매기록을 증빙하는 자가 입식시점 이후 전부 폐사로 인한 행정청으로부터의 지원금 혹은 보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어업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 생산 소재지, 생산기간,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 생산기간란에는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생산규모란에는 실제 생산에 이용한 어선의 톤수(어선어업) 또는 시설면적(양식어업, 정치망 및 각망어업)을 적습니다. 3. 면허 등의 번호란은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별지 제4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5호의1 서식]

관내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 서식]

관외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해당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 어촌계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수협조합장, 원양협회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 지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신청 지역 이·통장과 신청 지역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 서식]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년○○월)	비고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1 서식]

관내(외)생산 현지 조사 확인서(어업)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지원대상품목 어선톤수 또는 어장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어업)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			확인 기관	관내 생산
	관외 생산
					관외 생산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 또는 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원대상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어선톤수 또는 면적을 지원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지원대상품목별 지급 대상 어선톤수 또는 면적에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과 지급 단가 및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지급 신청 총액 = 지급 대상 어선톤수 또는 면적 ×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지급 단가×조정계수)

2. 시·군·구별

(1) A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원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을 기재합니다.

(2) B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원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3. 지급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품목 ①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	(**)

* 어업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 및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품목 ②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3) 지원대상품목 ③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별지 제8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소요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금      원)

5. 지급내용

품목	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원)	조정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0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일자 :   .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읍․면․동)									관리 번호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수령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역	신청일		신청 품목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영어(營漁) 기간			생산규모 (톤수(톤) 또는 면적(ha))
지급 내역	지급품목	지급일자	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톤·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수협(은행) ○○○ -○ ○-
과거 지급 내역	지급품목	지급일자	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톤·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수협(은행) ○○○ -○ ○-

[별지 제1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원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성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 기준은 톤수 또는 면적(ha)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