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취지

❍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 지원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전입자의 수당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 인상(안 제4조)

∙ 월 30천원 → 월 50천원

나. 전입자 수당 지원 기준 명시(안 제6조)

∙ 수당 지원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나, 신청일 기준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달을 제외하고 수당 지급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 우 683-707/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복지지원과

( ☏ 052-241-7604,  fax 052-241-7609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4. 기타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전문은 우리구 복지지원과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참전명예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는 그 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3만원 지급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생 략) ④ 참전명예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참전유공자에게 --------------------------------- ---------------------------------- 월 5만원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는 그 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