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생활대책 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내에 미신청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18. 10.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협력단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생활대책 신청 안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생활대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대책 대상자신청

대상자확정통보

이의신청

이의에 따른 추가심사

추가심사결과 통보

공급예정일 등 통보

행정심판/

행정소송

공급예정일 등 통보

공급절차진행

2018.10.15∼11.14

2018.11월말

공급절차진행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내 서면신청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대상자

비선정

1			신청기간 및 장소

1. 신청기간 : 2018. 10. 15(월) ～ 11. 14(수)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3.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협력단 사업관리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33)

(☎ 052-711-0013, 0027, 0014, fax) 052-223-6354)

○ 대중교통 이용시 :  214, 408, 431, 마을버스 12번 이용하시고

“함월고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2			기준일 및 대상자선정기준

1. 기준일 :  2007. 12. 20(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2. 대상자 선정기준

생활대책대상 기준일(’07.12.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영업 등(농업 및 축산업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3			안내사항

1. 신청관련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④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관계법령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2. 대상자선정관련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협의계약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의 자진 이주 및 이전※요청에 불응하여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등은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진 이주 및 이전 :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진 이주 및 이전 후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② 생활대책은 1세대 1인에 한하며, 1가지 유형만 가능합니다.

-1세대에 생활대책 대상자가 2인이상인 경우 1인만 해당합니다.

-1세대 또는 1인이 2가지 이상의 유형의 생활대책 대상자일 경우  1가지의 생활대책유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세대 :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지급을 신청시 생활대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해당금액 600만원 미만시 6백만원, 1,200백만원 초과시 1,200만원)

④ 생활대책 수립대상자가 사망, 상속,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의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지침”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⑤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와 공급면적은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⑥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가격·일정, 필지선정방법 등 공급관련 사항은 생활대책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안내드릴예정입니다.

※ 공급예정시기 : 2019년 이후

4			생활대책(상가부지 공급)

1. 상가부지 공급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내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영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원시설용지 공급

· 공급대상용지의 공급면적·공급방법·공급가격·용도제한 등은 향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관리기본계획」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등의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공급대상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입주계약,

전매제도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함.

2. 공급신청면적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90%를 초과하는 필지신청

공급신청 기한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공급신청면적이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의 90%를 초과하는 필지로 공급

-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필지를 신청하여 경합시 추첨으로 결정

3. 공급가격 : 감정가격

4. 계약방법 : 수의계약(공동 또는 조합명의)

· 계약체결이후 1필지의 공동(조합)계약자 중 일부의 요청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공동(조합)계약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음.

2. 유형별 공급면적

유형		대 상 자	면적
이주대책 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자	27㎡
영업	허가등 업종	기준일('07.12.20)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27㎡
	자유 업종	기준일('07.12.20)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치 않은 자유업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20㎡
	영업 특례	기준일('07.12.20)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여 영업보상을 받은 자	20㎡
축산업	등록 업자	기준일('07.12.20)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27㎡
	미등록 업자	기준일('07.10.20)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20㎡
영농	자경농	기준일('07.12.20)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농지 2,000㎡(시설채소 또는 화훼는 660㎡)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7㎡
	임차농	기준일('07.12.20)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농지 2,000㎡(시설채소 또는 화훼는 660㎡) 이상을 임차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0㎡

※ 당해지역 : 울산광역시

5			생활대책 신청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공 통 (필수제출)		·생활대책 신청서 1부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1부	공사소정양식 〃 주민센터 〃
유형별	영업자 (축산업포함)	·허가, 등록 ,신고서 등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관청
	영농자	·경작사실 확인서	공사소정양식

※ 보상진행과정에서 기제출한 서류는 중복제출 불필요

붙 임 : 1. 생활대책 신청서 1부.

2.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서 1부.

3. 경작사실 확인서 1부. 끝.

붙임 1		생활대책 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청내용	상가부지 □
생활형태	①허가 등 영업 □ ② 기타영업 □ ③축산업(등록) □ ④ 축산업(미등록) □ ⑤자경농 □ ⑥ 임차농 □
대상 소재지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위 본인은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대책 등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재당첨 금지기간내의 재당첨, 주택전산망 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대책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18 . .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2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처리업무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아래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 기재된 구비서류는 해당사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댝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또는 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본 동의는 대상자 선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

2018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중

붙임 3		경작사실 확인서

o 경작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경작면적 (㎡)	재배작물	비고 (자경/임차)
합계

위 표시 경작지에서 20   .  .  부터  20  .  .  현재까지 본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경작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동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위 신청인이 수령한 보상금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자(통장 또는 인우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확인자(농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농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