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 추가 모집 안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참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7개소 정도(울산 북구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모집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좌식좌석을 입식좌석으로 교체하는 비용 또는 입식좌석 신규 설치 비용 지원   ※기 지원업소는 제외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 4개)당 30만원 이하

- 울산 소재 가구업체 등 계약 원칙, 고가제품 구매 시 지원 배제

- 지원금 초과금액, 배송비, 부가세 등은 업소 부담

○ 신청방법 : 북구청 환경위생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외식업지부 등 대리접수 가능)

○ 지원절차

공고모집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대상업소 선정 통보		시설개선 후 청구		현장조사		지원금 지급

2	신청자격

○ (우선순위)

① 영업신고기간이 긴 업소       ②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

③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④ 영업장 면적 하위 업소

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솔선수범 참여 업소 등

	제외 대상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및 민원 다발업소 ∘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 프렌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2022. 12. 31. 이후 영업 신고한 영업자

3	제출서류

①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1부(영업주 서명 반드시 포함)【서식1】

②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2】

③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3년) 1부

⑤ 영업장 내부사진 1부(필요 시)

⑥ 울산페이 가맹점 확인증빙 1부(필요 시)

4	선정방법

○ 심사단계 : 서류 심사 및 심사표 작성 → 우선순위 작성

→ 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결정 통지

○ 선정방법 : 업소별 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일반) 매출액, 규모, 창업 존속기간, 입식좌석 가격의 적정성

- (가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동점일 경우 : (1순위) 영업기간 긴 업소      (2순위) 매출 낮은 업소

(3순위)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4순위) 면적이 적은 업소

(5순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솔선수범 참여 업소 등

5	최종선정 및 발표

○ 선  정 :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 발표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대상자격이 아닌 업소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통보를 받고 기간 내 개선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241-7783)

[서식 1]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업소현황	업 소 명					영업시작일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건물소유 형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 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 기재
	‘23년 매출액				영업장 면적			㎡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내ㆍ외국인” 기재
지원요구	가점항목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울산페이 가맹점 □
	운영형태	□ 개인운영 □ 프렌차이즈 가맹점
	필요시설	□ 일반 테이블 및 의자 □ 고기집 전용 테이블 및 의자
	신청내용	입식식탁 설치 조(식탁 개, 의자 개)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가구 계약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위 본인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에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 참여하는데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조건 1. 울산지역에서 판매되는 가구를 구매하여야 하며, 고가제품은 지원 불가 2. 사업 선정 시 입식좌석 구매액의 지원초과금액, 배송료, 부가세는 전액 본인 부담 3. 입식좌석 설치 후 1년 이상 유지․관리(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 양수인에게 인계) ※ 해당 사항 위반 시 향후 울산시 지원사업 배제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2]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지원사업 및 울산시(지자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울산○○구·군청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참고]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심사표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제외대상 여부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또는 민원 다발업소 인가?
	○ 지방세 체납이 있는가?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아닌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아닌가?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이 아닌가?
	○ 2022년 12월 3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하였는가?
	○ 울산지역 외의 가구판매 업체 제품구매 여부?
평 가 사 항		평 가 점 수					평 가 사 항		평 가 점 수
		배점		점수		기타			배점	점수		기타
1. 영업신고기간		30
◦20년 이상		30					◦7년 이상		23
◦20년 미만 ~ 18년		29					◦6년 이상		22
◦18년 미만 ~ 16년		28					◦5년 이상		21
◦16년 미만 ~ 14년		27					◦4년 이상		20
◦14년 미만 ~ 12년		26					◦3년 이상		19
◦12년 미만 ~ 10년		25					◦2년 이상		15
◦10년 미만		24					◦2년 미만		10
2. 연 매출		30
◦5천만원미만		30					◦1억6천만원초 과 ~ 1억8천만원		24
◦5천만원 ~ 8천만원		29					◦1억8천만원 초과 ~ 2억원		23
◦8천만원 초과 ~ 1억원		28					◦2억원 초과 ~ 3억원		21
◦1억원 초과 ~ 1억2천만원		27					◦3억원 초과 ~ 4억원		19
◦1억2천만원 초과 ~ 1억4천만원		26					◦4억원 초과 ~ 5억원		17
◦1억4천만원 초과		25					◦5억원 이상		15
3. 면적		25
◦36m² 미만		25					◦183m² ~ 203m²		17
◦36m² ~ 56m²		24					◦204m² ~ 224m²		16
◦56m² ~ 77m²		23					◦225m² ~ 245m²		15
◦78m² ~ 98m²		22					◦246m² ~ 266m²		14
◦99m² ~ 119m²		21					◦267m² ~ 287m²		13
◦120m² ~ 140m²		20					◦288m² ~ 308m²		12
◦141m² ~ 161m²		19					◦309m² ~ 329m²		11
◦162m² 이상		18					◦330m² 이상		10
4. 기타									15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기가입자, 모집기간 내 신청접수 전 까지 가입자)									7
◦ 음식문화개선사업 솔선수범 참여업소									4
◦ 울산페이 가맹점									4
계									100

2024.      .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직위(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직위(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