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드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 추가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 -

가. 문화카드 발급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지원대상	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좌동
지원기준	ㅇ 가구당 5만원	ㅇ 가구당 5만원+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ㅇ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347억원 - 복권기금 245억원 - 지방비 매칭 102억원	좌동
신청방법	ㅇ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좌 동
비 고		※ 가구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나. 시행일자 : 2011.9.26.

다. 추가 발급 요령

1) 청소년(만10~19세)

ㅇ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신청

구분	기 발급 가구	미 발급 가구
발급대상	ㅇ 만 10~19세(1992.1.1~2001.12.31)
1인 가구	ㅇ 추가발급 없음	ㅇ 카드 1매 발급
2～6인 가구	ㅇ 청소년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1매 추가발급 -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 추가발급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 추가발급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세대원수 만큼 발급
7인 이상 가구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최대 6매)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2) 복지시설 거주자

ㅇ 시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및 본인동의 후 시설의 장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발급 절차는 기존과 동일함

ㅇ 지원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비고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미신고 시설 제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생활시설, 시각장애인생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미혼모자, 모·부자, 미혼모)
여성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붙임 : 문화카드 발급신청서(양식)

[제1호서식]								[1 면]
문화카드 발급 신청서								신청 날짜
□ 신규 신청 □ 추가 신청 □ 재발급 신청								. .
세대주정보	성명		성명 (영문) 2)		주민등록번호	대상 유형 1)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e-mail
	카드비밀번호		□ □ □ □ (4자리 / 아라비아숫자로만 구성)					카드번호3)
세대원 ‧대상자 정보	세대주 관계	성명	성명 (영문) 2)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상 유형 1)		카드번호3)
	1)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자활 / 차상위의료급여 /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 2) 카드에 인쇄될 영문명으로써 가족 중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영문명을 기입. 청소년(만10~19세)은 최대6명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번호’를 기재하고, 추가 발급인 경우 ‘추가’ 표시
신청인 본인여부		□ 본인 □ 대리인 (아래 본인과의 관계 필수 체크)					대리인명
대리신청인 정보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 부모 □ 친족 □ 배우자 □ 후견인, 보장시설장 □ 복지시설장, 장애인보호자 □ 청소년 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 기타 ( )						대리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리 신청의 경우 입력
유의사항	※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1. 문화카드 발급 신청서[제1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4. 대상자 증명서(아래 중 해당 증명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증명서 · 차상위 장애수당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료급여)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차상위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이외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대리신청 시) · 대리신청인의 신분(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문화카드 신청」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 사유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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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문화카드 신청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발급 방법 및 사용 범위

1. 「문화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지원사업을 말하며, 「문화카드」는 이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의 명칭입니다.

2. 「문화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제한합니다.

3. 「문화카드」발급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1～2급)의 경우에는, 본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4. 「문화카드」부정발급·사용 시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리 신청 및 수령 시에도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5. 「문화카드」는 연간 가족이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액은 없으며, 연간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 소멸되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6.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

1. 「문화카드」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주민번호, 개인식별정보 및 신청서정보가 카드사 및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 제공되며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문화카드」발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개인정보조회 및 제공에 주민번호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3. 「문화카드」발급 대상자 자격확인과 자격변동 확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동 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동의합니다.

4. 「문화카드」발급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인의 자격을 조회하거나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카드」사용내역(수혜이력), 개인정보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통계작성, 학술연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문화카드」사용내역(수혜이력), 개인정보 등을 「문화카드 운영시스템」이 보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통계작성, 학술연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8. 「문화카드」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존하며, 개인정보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문화카드」이용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수혜자에게 안내 및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화, DM,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카드」분실 시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화카드」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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