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163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공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농민 불만이 심화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야생동물 보호에도 일조하고자 아래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4. 02. 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명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 총사업비

○ 1,666만원(국․지방비 1,000만원, 농민자부담 666만원)

3. 지원규모

○ 1농가당 설치비의 60%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4. 지원시설

○ 울타리(철선, 전기), 방조망, 경음기

5. 신청기간

○ 2014.03.03 ~  2013.03.28

6. 신청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토지대장(임대일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및 토지소유자 확인서 첨부)

7. 신청방법

○ 북구청(환경위생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8. 대상선정

○ 북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를 우선시 하고, 현지실사 및 시설설치 타당성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나.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다.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라.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마. 유적․유물 등 문화재로 인하여 구제반 활동이 어려운 지역

사. 기타 영농규모 등 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사업기간 (예방시설 설치기간)

○ 2013. 04  ～ 2014. 06 (3개월간)

10. 문 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241-7775, FAX 241-7769).  끝.

표 준 시 방 서 (전기목책기)

1. 개    요

가. 형 식 : 펄스 전압(약 1초 간격)형식

나. 구 조

- 아연도금 파이프 32∅

- 와이어 강선 2.3∅

다. 기본사양 (기준)

- 높    이 : 1.5m

- 지주간격 : 3m∼5m

라. 기본시설

- 전기 목책기 (용도별 기종 선택)

- 아연도금 파이프 공사

- 와이어 강선 연결

2. 설계변경

가. 협의변경

발주자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협의 변경할 수 있다.

1) 지주 간격 : 농가 설정에 따라 2∼5m 이내

2) 지주 높이 : 2m 이내

3) 자재의 증가 (부정형의 지형)

지형 형태에 따라 자재가 더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공방법

가. 시공총칙

(1) (적용) 본 시방서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의)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 없이 시행한다.

(4)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발굴물) 공사 중 발견한 문화 유물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11)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및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일반 시방사항

(1) (부지의 선정) 시설부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가) 진․출입 도로가 양호한 곳

(나) 침수 및 과습의 우려가 없는 곳

(다) 환기(통풍)가 양호하고 돌풍의 우려가 없는 곳

(라) 눈사태, 산사태 및 홍수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

(2) (지반정지 및 토공사) 지반정지 및 토공사(부지조성공사)는 발주자가 착공 전 책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착공 전에 부지조사를 실시,

성토에 의한 지반침하, 붕괴우려 등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용수) 시공 중 사용되는 임시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현장정리) 시공자는 공사 중 현장 내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즉시 가설물 및 잔여자재를 반출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부지 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 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 중 부지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는 책임을 진다.

다. 특기 시방사항

(1) 정지, 정리 작업 : 잡목 등 장애물을 처리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2) 기초 공사

(가) 선형 잡기

선형을 잡고 선형을 따라 3m∼4m 간격으로 일정하게 표시하고 기둥을 옮긴다.

(나) 부직포 피복

선형을 따라 폭 1.5m 부직포를 피복한다. (고정핀은 1m간격으로 양쪽 끝에 고정)

(다) 지주대 설치

선형에 맞추어 부직포 정중앙에 3m∼4m간격으로 지주대를 견고하게 타격 매설한다.

(라) 애자 설치 : 애자를 세워진 지주대에 30cm 간격으로 3줄을 설치한다.

(마) 와이어 당기기

와이어를 애자에 순서대로 설치하며 모서리 부분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장력 스프링을 설치하여 와이어를 팽팽하게 당겨준다.

(바) 게이트 설치하기

차량 및 경운기 또는 사람의 출입이 있는 곳에는 게이트를 설치하여 출입이  용이 하도록 한다.

(사) 목책기기 설치와 접지봉 설치

본체 출력단자에서 고압 케이블을 이용하여 와이어선에 연결하고, 접지단자에  접지선을 연결하여 접지봉을 지면에 매설한다.

(아) 전압측정 및 위험표지 설치

전압 측정기로 전압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목책기가 설치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주의사항

(가) 여름은 목초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하루밤 사이에 자란 목초가 목책기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거미집이 생기면 누전으로 인해 건전지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목초의 관리가 필요하다.

(나) 배선이 부적당하다면 효과도 나쁘고 누전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플러스 전기가 순간적으로 6,000∼7,000 볼트의 고압의 흐르게 되므로 명료히 위험을 표시하고, 사람이 가까이 접하지 않게 안전의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라) 본체 우측에 주,야간 인식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창고나 기타 주위가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시 계속 작동이 될 수 있으니 밝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 공사

(가) 단가산출 내역은 감독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자재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도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다) 시공이 끝나면 남은 자재나 공구 등을 치우고 정리하여 농가의 시설 및 농작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서식 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서식 2〕

신 청 사 유 서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사 유

-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

북구청장 귀하

〔서식 3〕

설 치 계 획 서

1. 시 설 종 류 :

2. 구 입 장 소

- 상      호 :

- 주      소

3. 설 치 장 소

- 지      번 :

- 지      적 :

- 작  물  명 :

4. 사  업   량 :

5. 사  업   비 :          원

(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6. 사 업 기 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2014년    월     일

북구청장 귀하

〔서식 4〕

산출내역서 (예시, 전기울타리)

1. 설치비용

합 계	본 체	절연애자	강 선	지 주	기타자재	인건비 (설치비)	비 고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 산출내역 (총설치길이 :    m, 둘레길이 :    m, 높이 :     열)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목책기 본체				개
절연애자				개			․ 지주1개당 : 개 ․ m당 : 개
강 선				롤			․ 1롤당 : m
지 주				개			․ 간격 : m ․ m당 : 개
기타 자재
인건비 (설치비)

2013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인)

붙임 : 시설업체 견적서 1부.

〔서식 5〕

토지사용승낙서

1. 토지현황

구 분		지 적 (㎡)	승락면적 (㎡)	비 고
소 재 지	지 번
합 계

2. 토지사용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서 본 토지를 토지사용자가 농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부지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3. 사용승락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식 6〕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대상농지 현지조사 보고서
신청내용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피해농작물						⑤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⑥설치지역
				⑦종류
				⑧설치기간
				⑨설치비용			⑩지원금액
서면검토	검토항목				결과(적합/부적합)
	신청사유의 타당성
	설치 시설의 적합성
	설치비용 타당성
현장조사결과	농지	지리적요건					피해발생빈도 (피해발생신고이력)
		기타 기재사항 (휴경, 계속경작 여부 등)										묵지 / 경작지
	자구노력(예방활동)											있음 / 없음
	설치희망시설		종류						(조사의견)
			설치규모 (길이, 면적)						(조사의견)
			형태(소재)						(조사의견) .
			세부설명						(조사의견)
종합의견
현장조사자				환경위생과 직급 성명 (인)
						결재		담 당			과 장

〔서식 7〕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대상자 의무이행 확인서	접수번호
	2013 -
1. 성 명 : 2. 주 소 : 3.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 4. 피해예방시설 종류 : ( m) - 확 인 내 용 - 상기 본인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가. 자부담의 이행 및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며, 다. 아래의 지원대상자 준수사항을 필히 이행하겠습니다. 1) 철거 또는 훼손 시 구청장의 승인 후 시행 2)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및 훼손정도 심한경우 구청장에게 신고 라. 만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 북구청장 귀하

〔서식 8〕

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피해예방시설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설치시설 명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 번
설치규모(m)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상기와 같이 설치 완료하였으므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견적서 포함) 2. 공사 전․중․후 사진대장 3. 자부담 지급 증빙자료(금융거래 자료 등) 4. 시설물 사후관리 계획서
사 업 개 요
I. 전체개요
대지면적(㎡)					시설설치규모 (m)
대지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계					토지사용 승낙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공업체명					시공업체 연락처
시공업체 소재지					제 품 명
지지대 재질 (개수)			총 사업비						자부담 비용 (지급일)
지원보조금

〔서식 9〕

계 약 서									계약번호:
계약자	발 주 자	성 함		(인)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대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내용	계 약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자재비 및 설치비
	사 업 비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일금: 원정						(\ )
	잔 금	일금: 원정						(\ )
	납품일자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하자보수기간	1년은 무상(단 개인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 이후는 유상으로 하되 제품불량, 시공 상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준 영구적으로 무상 수리
발주자와 계약대상자는 위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 약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단 가		금액
합 계

〔서식 1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안내문 표준안

관리번호 : 2014 - 00 -  호

이 시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에 북구청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기)

2. 관 리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관리기간 :

2013년    월    일

○ 규격 : 가로×세로(30㎝×21㎝)

○ 노란색바탕, 검은색 글씨

○ 아크릴판으로 제작

〔서식 11〕

‘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자금신청서

1. 사업명 :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 사 업 비 : 금                 원 (￦                  )

○ 보  조 : 금                 원 (￦                  )

○ 자부담 : 금                 원 (￦                  )

3. 신청금액 : 금                 원 (￦                  )

4. 사업완료일 : 2014.    .    .

위와 같이 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자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정산 내역서 1부.

2. 회계증빙서류 1부.

3. 사업추진 사진(전, 중, 후) 1부.

4. 통장사본 1부.

2014.     .      .

주 소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서식 12〕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핸드폰 : ․ 집 :
관리번호	제 호	지 목	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ha)		설치일자	2013. . .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100%)	-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 %) : 원 - 본인부담금( %)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

〔서식 1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핸드폰 : ․ 집 :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변경사유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