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련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2013. 3

	소방방재청
	(재 난 상 황 실)

산불관련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4월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산불예방을 위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관련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함

Ⅰ. 발령개요

○ 발령목적 : 산불이 연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법적근거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발령종류 : 주의보(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확산 우려시)

○ 발령절차 : 운영협의회 심의 의결(→ 서면심의)

○ 발 령 일 : 2013. 3. 29(금) ~ 해제절차 별도 없음

※ ‘13. 3.10 산림청 산불경보「경계」발령, 산불특별대책기간(’13. 3.11～4.30)

Ⅱ. 발령배경

□ 4. 5 식목일과 한식을 전후로 식목행사와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08～‘12년)간 3～4월 일자별 산불현황>

※ 출처 : 산림청 산불통계 연보

○ 최근 5년(‘08-’12)간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4월 5일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중순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금년은 산불취약시기인 식목일과 한식이 겹치고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등과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산불관련 안전사고 주의보」발령 필요

Ⅲ. 피해통계 및 사례 분석

□ 최근 5년(‘08~’12년)간 총 1,715건의 산불로 산림 3,066㏊가 소실되었고, 인명피해(사망16명, 부상6명)와 404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

<최근 5년(‘08～‘12년)간 산불 발생현황 - 산림청>

연도별	건 수	인 명 피 해			재산피해 (백만원)	임목피해 (㏊)
		계	사 망	부 상
계	1,715	22	16	6	40,375	3,065.7
2008년	389	6	6	-	437	226.9
2009년	570	9	5	4	3,883	1380.6
2010년	282	2	2	-	4,451	296.8
2011년	277	3	2	1	29,063	1089.5
2012년	197	2	1	1	2541	71.9

※ 출처 : 산림청 산불통계 연보

○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4월 461건(30.4%), 3월 343건(22.6%), 5월 189건(12.5%)의 산불이 발생하여, 연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4월 피해면적은 1,739ha로 전체의 57%를 차지함

<최근 5년(‘08～‘12년)간 월별 산불 발생현황 - 산림청>

⇒·4월은 영농기 前 농산부산물 등의 소각과 식목일 행사와 한식날 묘지관리를 위한 입산자가 늘어 산불위험 고조

·아울러 봄철 기상특성상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함

□ 최근 5년간 4월에 발생한 산불 461건의 원인을 분석하면,

○ 입산자 실화 180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89건(19.3%), 쓰레기 소각 58건(12.6%), 성묘객실화 36건(7.8%), 담뱃불실화 28건(6.1%) 순이며 기타 원인이 64건(13.9%)으로 나타남

<최근 5년(‘08～‘12년)간 4월 중 원인별 산불발생현황 - 산림청>

년도	합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난	건축물실화	기타
합계	461	180	89	58	28	36	5	1	64
2008	79	35	13	13	4	5	1	-	8
2009	206	85	28	23	13	16	1	-	40
2010	51	12	18	8	3	7	-	-	3
2011	80	30	27	8	-	5	1	-	9
2012	45	18	3	6	8	3	2	1	4

⇒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에 대한 집중홍보 필요

Ⅳ. 조치계획

□ 홍보추진

○ 브리핑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3.28)

○ 국가재난정보센터(전문), 공감코리아 자료 등록

○ 우리청 홈페이지, SNS(트위터,미투데이 등)를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

○ 관련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통보, 예방활동 전개

□ 대국민 홍보내용

○ 산불 예방 요령

- 입산 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산에서 산불을 발견할 때

-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것이 없는 곳, 도로·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때

- 주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

○ 산불진화 참여시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 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갈퀴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참고자료 1	관계기관 조치사항

관 계 기 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소 방 방재청	재 난 상황실	- 주의보 발령 - 보도자료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주의보 발령에 따른 지자체 현장예찰 등 예방활동 강화 시달
	대변인실	- 주의보 발령에 따른 TV, 신문, 홈페이지 등 홍보 협조 - 주의보 발령에 따른 언론보도 모니터링
	방호 조사과	- 전국 소방본부에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에 따른 산불예방 활동 강화 및 예방·홍보활동 전개 시달
산림청		- 산불정보 공유 등 공조체계 유지 - 산불진화 헬기 배치·운용 - 현장 감시인력 등을 활용한 산불 감시 - 산림 연접지 중심으로 농산폐기물 수거활동 전개 - 산림연접지 소각 우려가 있는 쓰레기장 관리감동 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영농교육시 무단 소각행위 금지 계도 및 산불교육 실시
기상청		-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산악기상 정보공유 - 산불기상 정보온라인 제공 및 건조시 ‘산불조심’ 당부
지자체		- 불법적인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교육 등 -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홍보 강화
국립공원 관리공단		-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안전수칙 집중 홍보 -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행위 사전 차단하는 예방활동 강화 -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구역 등 관리 철저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전광판에 산불예방 홍보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 산불취약시기에 ‘공익광고’에 홍보 지원
한국등산학교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 산불 예방활동 및 캠페인 실시

참고자료 2	산불관련 처벌규정 및 행동요령

<처벌규정>

□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과태료 100만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과태료 50만원과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세부처벌 규정

위 반 내 용		처벌규정	근 거
산림실화죄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벌금	- 제53조 제4항
산 림 방 화 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 7년이상 징역	- 제53조 제1항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2항
	-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 때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제57조 제2항제2호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3항제1호
	-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3항 제2호
	-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자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3항 제3호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 제57조 제4항 제1호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20만원	- 제57조 제4항 제2호

<국민행동요령>

□ 산불 예방 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 산에서 산불을 발견한 때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것이 없는 곳, 도로·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때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를 이용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 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갈퀴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사람이 진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산불 진화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 산불신고 : 119,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