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 목   적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    리자의 소유권 보호

□ 주요내용

○ 시행기간 : 2006. 1. 1~ 2007. 12. 31(2년간)

※ 북구는 보증인 위촉 및 교육관계로 2월초경 시행예정

○ 적용대상 : 1995.6.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       상 양도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의 토지․건물

- 광역시․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1㎡당 지가가 60,500원이하의 모든 토지

(단, 광역시 및 인구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95.1.1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

※우리구 적용지역 : 농소 1,2,3동, 강동동

○ 등기절차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동의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 작성 2부, 확인서       발급신청서 2부 작성   → 대장소관청(북구청)에 보증서 및 확인서 첨부      하여 발급신청 → 동 및 구청게시판에 2월이상 공고

→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첨부 등기소에 등기신청

※ 단,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며,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