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253호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와 변경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법 제3조의 용어의 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 제명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로 변경

◦ 조문의 “간이상수도” 를 “마을상수도” 로 개정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호,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2조)

○ 수도법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조문 등 일치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제12조)

○ 법령 제명 띄워 쓰기 등에 맞도록 개정

(안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2항)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루어진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한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219-7362, FAX : 219-7379)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