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Ⅰ		목 적

ㅇ 가스관련 불법행위, 불량시설․제품 유통 등 위법행위로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가스사고 발생 우려

	< 대구 대명동 LP가스 폭발사고(‘13.9.23) 원인 >
◇ LP가스판매사업자가 폐기대상 용기를 도심지의 무허가 시설 내에서 불법 충전(50kg → 20kg) 중 가스가 누출․폭발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사망2(경찰관), 부상11)․재산 피해 발생

- 이에, 관행·고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제’ 운영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14.01.16.)」에서 의결된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임.

※「불량 가스시설·제품,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규정」을 가스안전기술

심의위원회(‘14.3.14)를 통해 확정함 : [별첨 1]참조

Ⅱ		세부 운영계획

ㅇ 시행일 : ‘14. 4. 1일부터 시행

ㅇ 신고주체 : 일반국민(직무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미지급)

* 직무관련 종사자는 행정관청, 수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

ㅇ 신고대상 : 무허가 충전·판매, 불량용기 충전·판매 등 7개 항목[별첨 3]참조

ㅇ 신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전화, FAX, 우편, 방문(신고서식 및 증거물 제출)

- 신고관련 문의 및 안내센터 운영 : 1544-4500(전국 담당자 지정)

* 전화신고의 경우, 불법 행위 증거물 제출방법 등 안내

ㅇ 포상규모 : 5,000만원(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포 상 금) 월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비율적으로 지급

* 포상금 안분방법 : [별첨 2]참조

ㅇ 처리절차 : [별첨 4]참조

신고 접수(본사/지사)	⇨	현장확인(본사/지사)	⇨	행정조치 의뢰 (본사/지사)	⇨	포상금 지급 (본사)
- 중복여부 확인(신고자,내용) - 구비서류 등 자료 확인 - 유선확인(필요시, 불명확정보 확인) - 신고자에게 접수번호 송부		- 서류증거물 분석 - 추가조사 필요여부 검토 - 현장확인 부서 지정 - 현장 확인(필요시, 증거조사)		- 행정조치 의뢰는 현장확인 부서에서 시행		- 대상자는 포상금 지급 - 비대상자는 사유통보 - 지급대상자 선정 (월단위)

ㅇ 처리부서

- 단순신고는 관할 지역본부(지사), 중대 사항은 기동단속부에서 실시

- 단속업무 담당부장(최치영 검사부장) 및 담당자(조광섭 과장) 지정 운영

ㅇ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방안

- (접수거절) 동일인이 연간 2회 이상 허위내용, 증거물 미비, 타인명의 사용 등 비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3회부터 접수거절 통보

- (신고한도)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연간 5건 이하

ㅇ 홍보방안

- 공사 홈페이지 안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등으로 확대

- 지역본부(지사)에서 지자체 홍보

별첨  1. 불량 가스시설․제품,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규정. 1부.

2. 예산범위 초과시 포상금 안분 방법. 1부

3.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 1부

4. 신고포상제 업무처리 절차. 1부

5. 대국민 신고포상제 홍보 배너. 1부.

[별첨 1]

불량 가스시설․제품,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량 가스시설·제품,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고법”이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액법”이라 한다),「도시가스사업법」(이하“도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불법행위, 불량시설, 불량제품(이하 “불법행위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라 함은 불법행위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불법행위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사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행정관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가스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직무관련종사자”라 함은 행정관청, 수사기관, 공사 등에서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gs.or.kr), 전화(1544-4500), FAX,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고법」,「액법」,「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

2.「고법」,「액법」,「도법」을 위반한 불량시설

3.「고법」,「액법」,「도법」을 위반한 불량제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외의 불법행위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공사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는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허위내용, 증거물 미비로 신고한 경우

4. 동일인이 연간 2회 이상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② 공사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등이 확인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공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 또는 조사의뢰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관련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2.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5건을 초과하는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급한다.

② 포상확정 금액 총합이 당해 월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율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월 예산 이하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최고포상금액을 지급하고, 잔여예산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공사는 신고내용에 관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 또는 조사의뢰한 건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장 기타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호) 공사는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공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공사는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규정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공사 사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제4조2항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최 고 포상금액
① (무허가 충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용기에서 용기, 벌크로리에서 용기로 충전 등(20㎏, 50㎏용기충전에 한함) ※ 관련규정 : 액법 제3조제1항 ◆(증빙자료) 충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동영상,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자료	100만원
②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3조제2항 ◆(증빙자료) 무허가 판매사업자의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동영상 등 무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0만원
③ (불량용기 충전) 불량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사업자 ※ 폐기대상 용기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 용기 충전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2항 ◆(증빙자료) 사진(용기제조일,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동영상 등	10만원
④ (불법 사무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판매사업자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무허가 장소의 간판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	10만원
⑤ (불법 용기보관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 LPG용기를 보관하는 판매사업자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주변 환경과 LPG용기가 보관된 상태가 같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	10만원
⑥ (불법 차량) 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등	5만원
⑦ (불량용기 판매) 불량 LPG용기를 판매하는 판매사업자 ※ 폐기대상 용기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 용기 판매 ※ 관련규정 : 액법 제23조 ◆(증빙자료) 사진(용기제조일,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거래영수증 등	5만원

< 별지 제1호 서식 >

불법 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자	처리구분
공사 작성	공사 작성	공사 작성	공사 작성

신고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 메 일
신고사항	신고대상	① 무허가 충전 행위 ② 무허가 판매 행위 ③ 불량용기 충전 행위 ④ 불법 사무실 운영 행위 ⑤ 불법 용기보관실 운영 행위 ⑥ 불법 차량 운영 행위 ⑦ 불량용기 판매 행위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증 빙 자 료	-.별표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안 내	* 위 신고사항이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량시설·제품신고 포상금 지급 등 운영방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4년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별첨 2]

예산범위 초과시 포상금 안분 방법

ㅇ 포상금 총 지급대상이 연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내용별로 비율적으로 안분하며 만원단위 미만은 끊어 버림하여 지급한다.

	< 포상금 안분방법(예) >
◇ 예산 1,000만원이고 포상신청금액 총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각 신고자에게 포상최고금액을 지급, 포상신청금액 총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비율적으로 안분한다. ☞ 예산 1,000만원, 포상신청금액 총합이 1,500만원일 경우, 비율계산은 0.67(1,000만원÷1,500만원) ⅰ) 포상금액 5만원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5만원×0.67 = 3.35만원 ⇒ 3만원 지급 ⅱ) 포상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100만원×0.67 = 67만원 ⇒ 67만원 지급

[별첨 3]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최 고 포상금액
① (무허가 충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용기에서 용기, 벌크로리에서 용기로 충전 등(20㎏, 50㎏용기충전에 한함) ※ 관련규정 : 액법 제3조제1항 ◆(증빙자료) 충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동영상,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자료	100만원
②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3조제2항 ◆(증빙자료) 무허가 판매사업자의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동영상 등 무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0만원
③ (불량용기 충전) 불량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사업자 ※ 폐기대상 용기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 용기 충전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2항 ◆(증빙자료) 사진(용기제조일,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동영상 등	10만원
④ (불법 사무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판매사업자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무허가 장소의 간판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	10만원
⑤ (불법 용기보관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 LPG용기를 보관하는 판매사업자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주변 환경과 LPG용기가 보관된 상태가 같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	10만원
⑥ (불법 차량) 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등	5만원
⑦ (불량용기 판매) 불량 LPG용기를 판매하는 판매사업자 ※ 폐기대상 용기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 용기 판매 ※ 관련규정 : 액법 제23조 ◆(증빙자료) 사진(용기제조일,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거래영수증 등	5만원

[별첨 4]

[별첨 5]

대국민 신고포상제 홍보 배너

ㅇ 게시 창 : 공사 홈페이지

ㅇ 게시기간 : `14. 4월 1일부터 ~ 연중

ㅇ 배너 도안(안)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가스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불법 용기보관 등 신고포상제 ≫
신고대상 : 불량 LPG용기 충전․판매, 무허가 LPG충전․판매 영업 등 신고주체 : 국민 포상규모 : 예산범위 내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 : FAX, 우편, 방문, 공사 홈페이지( www.kgs.or.kr ) / ⑤ 문 의 처 : 043-750-1348(검사지원처 기동단속부) ※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연락처, 위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제 운영절차>

신고 접수	⇨	현장확인	⇨	행정조치 의뢰	⇨	포상 심의․지급
본사 / 지사		본사 / 지사		본사 / 지사		본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