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종합감사)

○ 2020년도 감사계획 : 주민소통실-23379호(2019.12.31.)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10.20. ~ 10.22.(3일간)

※ 감사범위 : 2017.9.1. ~ 2020.9.30.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예산 및 회계, 공사, 계약업무 적정 여부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적정여부

- 재난·민방위 물품관리, 구정시책 등

Ⅲ		총 평

○ 2020.10.20.부터 10.22.까지 3일간 감사결과,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3년간 추진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행정상 시정 2건, 주의 9건으로 총 11건 지적되었음.

Ⅳ		수범사례

○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및 수상

- 기    간 : 2019. 8월 ~ 10월

※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종심사 및 시상식

- 일시ㆍ장소 : 10. 29.(화), 수원 컨벤션센터

- 참여기관 :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경기도 /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 내    용 :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및 수상

∙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마을신문 재창간

∙ 섶다리 제작, 축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화합 기여

- 결    과 : “지역활성화분야” 최우수상 수상

○ 꽃과 함께 지키는 우리 동네 119

- 사업기간 : 2020. 5월 ~ 11월

- 장    소 : 강동119안전센터 주변 일원

- 대상인원 : 의용소방대원 36명

- 주요내용 : 팬지 등 계절별 초화류 식재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예산 목적 외 사용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 ○○ 작업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손괴한 타인의 차량수리비 변제를 위하여 회계목적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201-01) 예산으로 집행

< 조치사항 >

○ 기간제 근로자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구에서 가입한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활용하여 처리하시고,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 조치

2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공사’ 외 ▧개소에 대하여 하자검사 미실시

< 조치사항 >

○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공사감독 임명 소홀

<주의>

< 지적사항 >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제1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 공사’ 외 ▧개소에 대하여 공사감독 미 임명

< 조치사항 >

○ 건설공사 시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 확인·검측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민방위 신규편성대상자 임무고지 미통지

< 주의 >

< 지적사항 >

○「민방위기본법」제20조에 의하면, 동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통지서’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년 신규 편성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임무고지 미 통지

< 조치사항 >

○ 민방위대 신규 편성 시 상기 법 규정을 준수하여 민방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5		비밀열람기록전 파기 미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0조에 의하면,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존하고, 보관기관이 경과된 열람기록전은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밀문서 파기 후 5년 보관기한이 경과된 비밀열람기록전 ○▧건 미 파기

< 조치사항 >

○ 보관기간이 경과된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6		인감증명발급 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인감증명법」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기관은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건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무인 누락

< 조치사항 >

○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시 상기 법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7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사후 확인용 자료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낸 후 통장은 15일 이내에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에도,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관계공무원의 날인 일부 누락, 거주 여부 확인 없이 사후확인서 관리(▧건)

< 조치사항 >

○ 전입신고 업무 처리 시 상기 법령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8		청소년증 발급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증의 발급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명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고 청소년증 발급

< 조치사항 >

○ 청소년증 발급 시 상기 규칙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9		아동급식사업 급식지원 아동조사표 미 작성

< 주의 >

< 지적사항 >

○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수요에 맞는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 ▧명의 아동급식 신청자에 대하여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로 선정

< 조치사항 >

○ 아동급식사업 대상자 선정 시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의한 조사 작성 등 아동급식지원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조치

10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부 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유형별 <보행장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건의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시 “주차불가”에 해당함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 조치사항 >

○ 부 적정 발급한 자동차 표지 ▧건을 회수하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11		농지원부 관리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 「농지법」제49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의거 농지원부 상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말소자, 경작면적 1,000㎡ 미만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차기간 종료 ▧건, 경작면적 1,000㎡ 미만농가 ◧건에 대하여 조치 없이 관리

< 조치사항 >

○ 미 정비된 농지원부는 정비하도록 하고,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