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양봉산업법’) 질의응답 결과

Q)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사육군수 등록기준은?

❍ 토종벌 10군 이상, 양봉 30군 이상 사육시 등록대상임

Q) 양봉산물(꿀 등) 자가소비 기준 및 등록사항은?

❍ 자가소비란함은 판매목적이 아닌 본인, 친인척, 지인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

❍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사육군수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등록대상에서 제외

Q)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사육군수의 변경 신고 대상은?

❍ 최초 등록 이후 사육군수 늘거나 줄어도 변경신고는 불필요

⇨ 단, 등록기준 미만(토종벌 10군, 양봉 30군)으로 사육군수가 변경될 경우 신고해야함

Q)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은 언제까지 등록해야하나요?

❍ 등록대상인 양봉농가는 '20. 11. 30일까지 등록해야함(변경될 수 있음)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안) 제5조에 의거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차후 공문 또는 시행지침 등을 통해

다시 안내 예정임

Q) 양봉농가가 등록신청 했을경우 현지확인은?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안) 제5조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 등록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에 따란 현지를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반드시 현지확인 불필요

Q) 등록대장 작성 및 관리는?

❍ 시장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

⇨ 새올 등 전산시스템 활용 여부는 미정이며 현재로는 수기대장을 작성해야함    ⇨ 회의때 시스템 구축을 타시도에서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음

Q) 등록시 토지의 용도는 어떤 곳에 가능한지?

❍ 가축사육제한, 주거지 등에 관계 없이 사육가능

⇨ 이부분은 가장 애매한 부분으로 차후에 다시 농식품부에 안내 예정

Q) 양봉농가 등록시 농장(농가)간 또는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는?

❍ 규정하지 않음

⇨ 벌통이 주거지 또는 인근농가가 근처에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양봉산업법상 이격거리 대해서는 제재방안은 없음

Q) 이동양봉시 등록은?

❍ 이동지마다 등록 및 변경신고는 불필요

⇨ 단, 이동양봉농가라도 반드시 주사업장에는 등록되어 있어야함

Q) 이동양봉시 시설기준은?

❍ 이동양봉하는 농가에도 주사업장에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함

❍ 이동양봉만 하는 농가에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더라도 양봉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 대상으로함

Q) 주사업장이란?

❍ 사무실, 보관실, 작업장(소분 등) 하는 곳으로 단순히 군수가 많은 곳을

주사업장으로 정하지 않음

- 예) 창원 50군, 창녕 30군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창녕에 대부분 시설·장비

(작업장 등)이 존재한다면 창녕을 주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음

❍ 양봉농가에서 운영하는 양봉장 중 주사업장을 정해서 등록하면됨

- 예) 진주, 산청, 함양에서 사육하는 경우 주사업장이 산청인 경우

산청에만 등록신고하면됨

Q) 주 사업장에 등록시 타시군에 사육현황도 신고해야하는지?

❍ 주 사업장과 그 외 사업장을 모두 합친 사육군수를 신고해야함

Q) 만약, 모든 사육군수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나, 개별 사육장이 충촉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여부는?

❍ 주사업장과 그 외 사업장 합친 사육군수가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등록해야함

Q) 양봉농가의 거주지와 주사업장이 다른 경우(타시도, 타시군)에는 어디로     등록해야하는지?

❍ 주사업장에 등록신고하여야함

Q) 토지 관련 사용권이 확보·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 사용권이 확보되지 않은 등록대상 충족한 농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Q) 양봉농가의 거주지와 주사업장이 다른 경우(타시도, 타시군)에는 보조사업은

어디서 추진 및 지급해야하는지?

❍ 양봉산업법은 보조금 지급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이 아니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면됨

Q) 등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제한은?

❍ 양봉산업법은 보조금 지급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이 아니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면됨

⇨ 단, 우리 道에서는 도 자체지원사업에 한해서 '21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한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할 계획임

Q) 양봉산업법에는 벌쏘임, 양봉분변 등으로 인한 제재는?

❍ 양봉산업법은 양봉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법률이므로 민원사항 등

제재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사항 등은 민사로 해결해야함

Q) 안내판 관련 해서 표시사항 및 주의할 점은?

❍ 안내판은 벌 사육과 관련하여 벌쏘임 등에 대한 주의 문구가 들어가야함

또한, A4표지와 같은 알림만 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됨

⇨ 안내판의 크기, 글자크기, 위치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율임(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안내판에는 농장주의 성명,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없음

Q)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보상 등록군수에 의거 가능한지?

❍ 재해보험에 따라 실시하고, 등록 군수가 보상기준이 될 수 없음

Q) 양봉농가의 전업농 기준은?

❍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법률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시 명시 계획

Q) 임의자조금에선 의무자조금으로 변경계획은?

❍ 자조금은 단체(협회)에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