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작성 제출: 표지. 지방세 서면 조사서, 1. 법인현황, 2. 주민세(구.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현. 사업소분) 명세서, 4.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 2.∼4. 서류는 사업연도별로 각각 작성(2019년∼2023년)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한글파일로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민원서식→ ‘세무조사’ 검색 후 게시글 첨부파일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자료 제출: 5.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우편: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1층 세무1과(세무조사 담당자) 앞

② 이메일: youyun24@korea.kr

※ 법인장부(결산서, 계정별원장) 등 엑셀로 보관중인 자료는 이메일로 제출

※ 문의전화 : (052) 241-7542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 소재지 : ○ 사업 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 업무대행 세무회계사 명 : (전화)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97㎟×210㎟)

1. 법인현황

본점	법인명	①법 인 등록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	사업자등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대표자	업태	업종	자본금 (억원)	②법인구분	③종류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본점만 있는 경우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울산광역시내사업장	④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 등록연월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사업장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물면적	근무인원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297㎟×210㎟)

※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 인 등 록  번 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   인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  류  별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   업   장    명 : ○○시․도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  초  설  치  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년월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 록 번 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  점  등  기  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      업      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2. 주민세(구. 재산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장)

사업연도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 업 개시일	① 전체 연면적			② 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① - ② )	③정당 세액	납부 세액	납 부 일 자
			건축물	구축물	저장 시설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작성요령 (2019년~2020년 사업연도 해당, 이후 사업소분으로 전환)

① 전체 연면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 저장시설

② 과세제외 면적：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

식당, 의료실, 도서실, 연수관, 체육관, 휴게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및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1호),

③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중과대상 500원))

※중과대상 사업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 포함)

3. 주민세(현. 사업소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장)

사업연도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① 전체 연면적			② 과세제외 면적		과세면적 (① - ② )	③정당세액		납부 세액	납 부 일 자
			건축물	구축물	저장 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등		기본세액	연면적세액

※ 작성요령 (2021~2023년만 해당)

2021.1.1. 부터 주민세(7월,재산분) + 주민세(8월,균등분) → 주민세(8월,사업소분)  통합됨

① 전체 연면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기계장치, 저장시설

② 과세제외 면적：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

식당, 의료실, 도서실, 연수관, 체육관, 휴게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및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1호),

③ 정당세액 : 기본세액(자본금에 따라 5~2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액(과세면적 × 250원 (중과대상 500원))

※중과대상 사업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 포함)

4.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장)

사업연도		사업장 주소		사업장명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일용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식대
	운전보조금
	ⓑ소계
③ 종 업 원 수	상용
	수시(일용)
	계
급여지급일
*최근 12개월간 월평균금액
과세표준 (총급여지급액) ⓒ=(ⓐ-ⓑ)
④공제액 (ⓓ)
⑤산출세액 ⓔ=[ⓒ-ⓓ] ×(0.5/100)
납부세액
납부일자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서식 4.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최근 12개월간 월평균금액>란 반드시 작성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선전후휴가기간 동안 받는 급여(21.1.1.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는 급여(20.1.1. 신설)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1.1. 신설)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공제액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액 = (신고한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 급여액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제84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⑤ 산출세액: 2015년도분까지는 ③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16. 1. 1. 급여지급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2020.1.1. 급여지급분

부터는 1억5,000만원으로 변경)에 [과세표준(ⓒ) – 공제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5. 제출서류

공 통 제 출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 지방세서면조사서(표지) 1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구 등록사항 모두)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결산서내(연도별 작성):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상장법인은 제출 생략 (주식변동 시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포함) 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➂ 공사(제조, 분양 등)원가명세서,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➃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자산별 상세내역- 총괄표 아님) 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➅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 (북구 외 사업장 안분 신고한 경우) 5. 보조장부내 계정별원장: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➀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물, 건설중인 자산 계정 ➁ 판관비, 원가계정 중 - 급여, 노무비 관련 계정 ➂ 기타계정 -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세금과공과, 건설용지 6.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타 지역에서 일괄 신고한 경우 울산 근무 직원 급여자료(월별집계표)로 대체 7. 급여(노무비)지급대장(일용직 포함) 8.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또는 소득자료명세서		1. 정관 (비영리법인만 제출)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조사기간 내 부동산 양도‧양수 시) 3. 도급공사 명세서 내역 (건축 및 건설업일 경우) 4. 차량양수 및 양도계약서 사본 (취득 후 바로 처분하여 계정에 없는 경우) 5. 중소기업확인서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각 연도별)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