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7.(금) 11:00

2층소회의실

미래로 도약하는 드림시티 울산 북구

2018년 4월 통장회의(2차)

회  의  서  류

	염 포 동

홍 보 사 항

□ 통장 위촉 현황
		담당자	박희옥

❍ 위촉현황

직 위	성 명	위촉일자	비 고
제8통장	안 종 이	2018. 4. 13.	신규위촉

□ 전월 통장회의 건의사항 검토결과
		담당자	박희옥

건의자	건의내용	해당부서	검토결과	추진상황
엄선애 (16통장)	∘성내마을 주택 뒤 배수로 청소	건설과	∘현장확인 후 조치예정	추진중
김○○ (기산빌라주민)	∘기산빌라 하수구 설치 (새장터8길 54 기산빌라, 삼정빌라 사이 도로)	건설과	∘현장확인 후 설치계획에 의거 추진예정	추진중
박연희 (4통장)	∘현대3차아파트 계단 보수 및 도색	건설과	∘보수 및 도색 완료(4. 20.)	완료
한순덕 (13통장)	∘소방도로 개설 (중리7길 25 주택 옆 골목)	건설과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임	불가
한순덕 (13통장)	∘가로등 설치 (중리8길 23 주택 진입골목 입구)	건설과	∘보안등 설치가 어려운 통신주임	불가
장근식 (5통장)	∘은행나무 가지치기 (신전체육공원 입구)	공원녹지과	∘녹지작업단 활용 조치완료(4. 16.)	완료
변점순 정진화	∘중리마을 뒤 임야 배수로 청소	공원녹지과	∘산불전문예방단 활용 조치완료(4. 13.)	완료
문말순 (2통장)	∘무단방치 오토바이 및 자전거 수거 (염포로 625 자연애마트 앞 등 6개소)	교통행정과	∘관련법에 의거 조치 예정	추진중
이정옥 (7통장)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새장터8길 18 연지연립 주차장 앞)	교통행정과	∘현장확인 후 조치예정	추진중

□ 재활용품 문전수거 일정 변경 안내
		담당자	김지윤

❍ 시행일자 : 5. 1.(화)

❍ 수거방법 : 문전수거(주 3회) → 문전수거(주 2회)

❍ 수거요일 : 화, 목, 토 → 수, 토

❍ 협조사항 : 홍보물 세대별 배부

□ 2018년 방범용 CCTV 설치 수요조사
		담당자	김지윤

❍ 기    간 : 5. 3.(수)까지

❍ 협조사항 : 2018년 방범용 CCTV 설치 수요조사서 제출

순번	설치장소(주소)	설치사유	비고
(예시)	중리○길 ○○	우범지역

□ 2018년 안전한국훈련 특성화 훈련
		담당자	김지윤

❍ 기    간 : 5. 17.(목) 14:00 ~ 15:00(염포동)

❍ 장    소 : 북구청 광장

❍ 대    상 : 8개동 통장, 어린이, 학생 등

❍ 교육내용

․ 실기교육 및 체험(30분) :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교육 및 체험

․ 실기교육 및 체험(30분)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체험

❍ 협조사항 : 통장님 전원 참석 협조

□ 제14회 울산 쇠부리축제 개최
		담당자	박희옥

❍ 기    간 : 5. 11.(금) ~ 5. 13.(일)

※ 개막식 : 5. 11.(금) 18:30/ 폐막식 : 5. 13.(일) 19:30

❍ 장    소 : 북구청 광장 일원, 북구문화예술회관

❍ 슬 로 건 : 두드림! DO DREAM!

❍ 주요내용 : 쇠부리행사, 문화행사, 전시행사, 먹거리장터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북구/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담당자	최미진

❍ 신고기간 : 5. 22. ~ 5. 26.(5일간)

❍ 신고서식 : 동주민센터 비치

❍ 신고대상 : 붙임 참조

❍ 협조사항 : 등록된 장애인이 아닌 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반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통·반의 장이 직접 방문·확인 요망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담당자	최미진

❍ 기 준 일 : 5. 22.(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 21. 이전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 이후신고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사전투표일 : 6. 8.(금) ~ 6. 9.(토)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투표가능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6. 13.(수)[투표시간 오전6시~오후6시]

□ 공동주택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안내
		담당자	박미선

❍ 기    간 : 4. 24.(화) ~ 5. 21.(1개월)

❍ 대    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 소외계층

❍ 지원방안

- 긴급지원, 맞춤형 급여 등 공적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

- 희망천사기금 활용 및 민간자원 연계

❍ 협조사항(붙임 참조)

- 단지 내 게시판 등 홍보물 게재

- 관리비, 전기, 수도 등 장기 체납자 및 미사용 가구 신고

❍ 신 고 처 : 염포동주민센터 (☎241-8475/8473), 복지지원과(☎241-7631~9),
보건복지콜센터(☎129)

□ 2018년 제3기 구민 정보화 교육 안내
		담당자	김지윤

❍ 접수기간 : 5. 14. ~ 5. 15.

❍ 대    상 : 북구 주민 누구나

❍ 교육내용 :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 접수방법 : 접수 기간내 선착순 전화접수

❍ 문 의 처 : 안전정보과(☎241-7241~5)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담당자	김지윤

❍ 검사일시 : 5. 31.(목) 오후 1시 ~ 4시

❍ 검사장소 : 동주민센터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

❍ 문 의 처 : 창조경제과(☎241-7703)

□ 「찾아가는 치매검진의 날」운영
		담당자	김지윤

❍ 일    시 : 5. 2.(수) 10:00 ~ 12:00

❍ 장    소 : 동주민센터 1층

❍ 검진대상 : 60세이상 지역주민

❍ 내    용 : 치매 선별검사 및 건강상담 등

❍ 문 의 처 : 북구 보건소(☎241-8153)

□ 2018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신청자 모집
		담당자	김지윤

❍ 신청기간 : 4. 16.(월) ~ 5. 4.(금)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의 적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청 창조경제과로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접수를 해야 함

※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30가구 지원신청서를 접수함

❍ 문 의 처 : 창조경제과(☎241-7705)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남목배수지 신설 사업 관련 교통통제
		담당자	김지윤

❍ 공 사 명 : 남목배수지 신설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 공사위치 : 염포삼거리 ~ 남목배수지

❍ 교통통제 기간 : 4. 16.부터 4개월간

❍ 교통통제 구간 : 염포삼거리 ~ 당고개남목 2개차로

❍ 문 의 처 : 건설과(☎241-7877)

□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알림
		담당자	김지윤

❍ 동물보호법 개정 : 2017. 3. 21.(시행 : 2018. 3. 22.)

❍ 주요내용

- 동물생산업 신고제 → 허가제

- 동물학대행위 추가 및 위반시 벌칙 상향

(당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시 과태료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신설 :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점검 및 정기교육 1회 실시

❍ 문 의 처 : 농수산과(☎ 241-8083)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안내
		담당자	김지윤

❍ 추진배경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월 13만원(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 접 수 처 : (온라인)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사회보험공단, 주민센터, 고용센터, 보험사무대행기관

붙 임 자 료

□ 재활용품 문전수거 일정 변경 안내                  / 환경미화과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선거관리위원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선거관리위원회

□ 공동주택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조사 안내문        / 복지지원과

□ 2018년 제3기 구민정보화 교육 안내               / 안전정보과

□ 2018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신청자 모집      / 창조경제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문                       / 자치행정과

□ 선거운동 없는 자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자치행정과

※ 각종 홍보자료는 염포동 홈페이지 [통장나눔방][통장자료실]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8. 6. 13.(화)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
(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3기 구민 정보화교육 안내

우리 구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대상/장소 : 구민 누구나 / 북구청 전산교육장(본관 6층)

▷ 인원/수강료 : 과정별 30명 /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선착순 전화(241-7241~5) 또는 방문

※ “오전반”과 “오후반”을 구분하여 교육과정별로 신청

▷ 유의사항

- 개강 첫날 구민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분증 지참하세요

- 아래의 경우, 다음 수강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 교육신청 후 취소 의사를 개강 전까지 밝히지 않는 경우

2. 개강 첫날 사전 연락 없이 무단 결석하는 경우

3. 수업 출석률이 60% 이하인 경우

- 취소자 등 발생시 수업진도 30%이하인 경우 대기자 순으로 충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 남성대기자 우선 기회제공

[남성 참여자 25%(8명 정도) 이하인 경우 적용]

▷ 접수기간 및 교육과정

접수기간	수업일정	교 육 과 정
		오전반(10:00～12:00)	오후반(13:30～15:30)
5. 14.(월) ~ 5. 15.(화)	5.21. ~ 6.1.	엑셀 중급 (2주)	한글 중급 (2주)
	6.4. ~ 6.8.	한글 초급 (2주)	스마트폰&SNS (1주)
	6.11. ~ 6.15.		엑셀 ITQ (3주)
	6.18. ~ 6.29.	한글 중급 (2주)

※ 상세내용은 북구 홈페이지(구정소식 → 구청 정보화교육) 참조

본인서명확인제도 안내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종이문서 ※ 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관 : 구‧군 민원실, 읍‧면‧동, 출장소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방문후 서명 발급(사전등록없음)

- 시 행 일 :  2012.12. 1부터

- 수 수 료 : 6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등록기관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동, 출장소 1회 방문신청

- 발급방법 : 인터넷(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제출

- 시 행 일 : 2013. 8. 2부터

- 수 수 료 : 무료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발급후 전용사이트를 이용 발급, 제출

유의사항

◦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의 인감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그러나,「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이하 같음.)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이하 ‘선거관련 게시글’이라 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2018년 방범용 CCTV 설치 수요조사서

순번	설치장소(주소)	설치사유	비고
1	중리○길 ○○	우범지역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