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계획

목    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 매년 지출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등 인증비용 보전

❍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여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인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생산․유통을 활성화

근    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추진방향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유기, 무농약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 친환경농업실천으로 매년 지출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비용, 친환경 농자재 및 살포비용, 병해충 예방비용, 품질차별화를 위한 구분 수매, 브랜드포장재 등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중도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시행계획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지 않는 농업인

-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이고, 주소지 및 농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인증조직(농협, 작목반)

※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자로 본인 신청에 의함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지급회수 제한 없음

❍ 장려금 및 인증비용 지급(천원/ha당)

- 논: 유기 700,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과수>유기 1,400,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채소․특작․기타>유기 1,300,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 친환경 인증비용: 인증기관의 비용전액 지원

※ 지급단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급단가 적용

❍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0.1ha이상(상한면적 없음)

❍ 사 업 비

구 군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북 구	30	30,000	12,000	18,000

※ 부담비율(%): 시비 40, 구·군비 60

❍ 사업홍보

- 구청장은·군수는 인증조직(농협, 작목반)에게 시행지침을 설명하고 구·군, 읍·면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

- 구청장·군수는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기 쉽도록 반상회보, 홍보지, 지방지, 마을단위 방송 등을 통해 홍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0. 4. 20. ~ 5. 8. ※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11. 10까지)

- 신청기관: 구청 농수산과

- 신청 시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 지급대상자 선정: 구청장‧군수

∙ 구청장·군수 등은 인증조직(농협, 작목반)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선정 결과를 5월 20일까지 보고

-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구청장‧군수

∙ 배정된 사업량을 참고하여 신청한 인증조직에게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구청장․군수)

◦ 인증기관에서 통보된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등을 참조하여 최종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청자 계좌에 보조금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반납 정산

-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사업대상자 중 당해 사업년도 내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인증이 취소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인증조직은 향후 장려금 지급을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정산

❍ 사업추진체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준용

기타사항

❍ 인증조직(농협, 작목반, 개별농가)별 보조금 입금(11~12월 중)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서
인증조직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농장)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
			대분류		소분류	구·군			읍·면			리·동
벼
합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 교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