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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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주요 세정지원 홍보 내용

세 정 지 원 제 도 안 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신고, 신청,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직권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 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청구․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재연장할 수 있고,□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기한연장은 9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  사유]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8) 위의 1), 2), 6)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경우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

[징수유예  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6) 위의 1)～4)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단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확대 연장

[성실사업자 요건]

1) 연간수입금액 6억원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2) 세법상 기장의무 이행

3) 사업용계좌개설의무 이행(복식부기의무자)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

5) 5년내 조세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상습체납자가 아닐 것

※ 상습체납자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2)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3)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4)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압류유예

국세 체납으로 사업용자산 또는 거래처매출채권의 압류 예고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납부계획서 및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시면 최장 1년간 압류를 유예해 드립니다.

* 사업용자산 :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원재료 및 반제품

* 거래처매출채권 :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처 매출채권

공매유예

재산이 압류중인 체납자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최장  1년간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해 드립니다.

* 대상자산 :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85㎡이하 주택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모든 사업용자산

납세자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세액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납세유예 관련 담보면제

1) 유예세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담보제공 면제

2) 생산적중소기업, 장기계속사업자,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 1억원 까지 담보제공 면제

3) 성실납세자 5억원, 관세청장 선정 종합인증 우수업체 2억원 까지 담보제공 면제

납세유예 신청 방법 및 상담 문의처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신청방법 등 기타 문의사항 :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