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2019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 2019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호

Ⅱ		개 요

○ 기    간 : 2019. 11. 1. ~ 11. 14.(10일간)

○ 대    상 :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 감사범위 : 2019. 05. 01. ~ 2019. 09. 30.(5개월간)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총 평

○  대부분 부서에서 회계 규정에 맞게 일상경비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착오 및 미 환급, 신용카드 회계처리와 출장여비 지급 부 적정 등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음

Ⅳ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1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부 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 기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자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아 직장가입자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 지급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75조 및 76조에 의거, 보관금(건  강보험료)은 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사항을 △△과로 통보하면서 보수총액을 착오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실제 납입금액 보다 ◎◎천원 높게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시켰고,

○ 개인별 정산된 건강보험료를 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부받아 보관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서 카드결제 계좌로 ◎◎천원을 납입 받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없이 감사일 현재(‘19.11.14.) 까지 방치하여 근로자에게 정산금을 반환 지급하지 않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규정에 맞게 회계 처리하여 환급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숙지 교육 조치.

2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이른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해서 수시로 잔액 과·부족을 확인해야 함에도,

○ □□□□과는 전기요금을 착오하여 ▒원 과다 지출하였고, 5월, 6월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카드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연체이자(▒원) 발생하였으며,

△△△△과에서는 2월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후 3월중 취소 및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중복 지출 한 후, 6월에 현금 반납 받음으로써 5월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부족하여 연체이자(■원) 발생

< 조치사항 >

○ 과다 지출된 전기요금 회수 및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3		계약심사 미 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2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 시 원가계산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기 위해 도급계약 체결 전 계약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를 ◈◈◈천원에 구매하면서 계약 체결 전 계약심사 미 이행

< 조치사항 >

○ 향후에는 계약체결 전 계약심사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

4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의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도급·용역   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매입   액은 대금청구액의 1.5/100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를 미 매입

< 조치사항 >

○ 미 매입한 지역개발공채를 추징하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지역개발공채 매입토록 조치

5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관외출장 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고,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분에서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 ▲▲▲▲과, ◎◎◎◎과에서는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지급

▼▼▼▼과, ●●●●과에서는 관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과에서는 직원 회식 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6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매식비는 1인당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근무 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 ◈◈◈◈과, ♥♥♥♥과, ▤▤▤▤과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석식을 지급한 후 초과근무자 특근매식비 중복지출

○ ◎◎◎◎과, □□□□과에서는 관외출장 후 특근매식비 지출

< 조치사항 >

○ 과오 지급된 특근매식비는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7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제 16조에 의하면, 국내 여행자의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일 20,000원을 지급하며 식비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의거 철도운임비는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특실을,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실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중식을 제공하여 미지급하여야 하나 관외출장 식비 지급

○ ◉◉◉◉과에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실 철도운임비를 과다지급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된 관외 출장여비는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8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하되 1일 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 ◇◇◇◇과, ▲▲▲▲과, □□□□과에서는 4시간 미만 및 공용차량 사용자에게 회당 2만원씩 지급하여 과다지급

♧♧♧♧과에서는 일 출장비 4만원씩 지급하여 2회 과다지급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는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