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통장회의 (2차)

회  의  자  료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T.241-8473)	2월 두번째 통장회의 (일시 : ’22. 2. 22.(화))

협 조 사 항

□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주민제안 요청
		담당자	박 건

○ 사업취지 : 주민세로 해당 지역현안을 직접 해결하여 자치역량 고취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생활 밀착형, 마을 숙원사업 등

○ 사업예산 : 36,000천원

○ 추진일정

2~3월	➡	3월	➡	4월	➡	7~11월
동 : 주민제안 취합		구 : 주민제안 검토		시 : 주민제안 심의		사업추진

○ 제안방법 : 동 주민자치회 또는 통정회를 통한 사업 제안

○ 문 의 처 : 동 행정복지센터(☎241-8471)

홍 보 사 항

□ 2022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담당자	강기일

○ 시행기간 : 3. 8. ~ 예산소진 시까지  ※ 매월 2·4번째 화요일

○ 참여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된 만 20세 이상 주민  ※〔붙임1〕

○ 참여방법 : 벽보, 홍보 전단, 명함 전단 등을 10·30·50·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1부(신청인 본인통장) 지참

○ 문 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33), 동 행정복지센터(☎241-8476)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개정 안내
		담당자	박연정

○ 적용기간

- ‘22. 2. 14. 격리통지자부터 적용(시작일 기준)

- ‘22. 2. 14. 이전 격리통지자는 종전 지침 적용

○ 주요내용

구분	종전		현행	비고(사유 등)
지원대상	•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 변동없음
지원단위	• 입원･격리자의 가구	➪	• 변동없음
지원인원	• 주민등록표 상 전체 가구원	➪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실제 격리 대상자 지원
지원금액	• 가구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른 금액	➪	• 변동없음 - 단, 가구원수는 격리가구원 수로 함	실제 격리 대상자 지원
지원제외대상	• 해외입국자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근로자 • 유급휴가를 받은 자 등	➪	• 변동없음 - 단, 어린이집은 삭제	공공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근로자 보호
지원제외 판단ㆍ적용	•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제외 대상 포함 시 전체 가구 미지원	➪	• 입원･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격리자 중 해당자만 배제
비정규직 지원제외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별도 판단없이 예외 지원	업무 단순화
재택환자 추가지원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 대해 가구원수 반영 추가지원	➪	• 폐지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
실거주 가족 지원	•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 시 가구원 포함 지원	➪	• 삭제	실 격리자만 지원하므로 불필요
1개월 초과지원	• 1개월 상한액+1개월 초과일수 일할계산액	➪	• 동일건 격리통지의 경우, 격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4일까지만 지원	업무 단순화
신청기한	• 격리해제 후(제한없음)	➪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산집행 제고, 이월 최소화

○ 지원금액

(단위 : 원/14일 월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3) 격리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4) 산정된 지원금 총액은 10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지급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담당자	박연정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구비서류  ※〔붙임2〕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격리통지서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 북구청 복지지원과(☎241-7635), 동 행정복지센터(☎241-8482)

□ 2022년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안내
		담당자	강기일

○ 보장기간 : ‘22. 1. 1.~ 12. 31.(1년)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북구 구민 모두 자동가입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외 13항목   ※〔붙임3〕

※ 국내사고 한정, 타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지원 가능

○ 청구방법 : 청구 사유 발생시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

○ 문 의 처

- 사고처리 상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사업 문의 : 북구청 안전총괄과(☎241-7891~6)

□ 평생학습대학(구,제3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담당자	김찬미

○ 신청기간 : 2. 7. ~ 모집완료시까지  ※ 교육기간 : 3월 ~ 10월

○ 신청과목 : 역사인문학과 외 13과목  ※〔붙임4〕

○ 신청방법 : ‘북구 평생학습포털-온라인강좌-평생학습강좌’에서 신청

○ 문 의 처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241-7393)

□ 2022년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담당자	박연정

○ 접종기간 : 2.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기접종자 및 예방접종 금기자 제외

○ 지원내용 : 대상포진 1회 무료접종

○ 접종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가족보건의원

○ 접종시간 : 평일 8:30~16:30(점심시간 12:30~13:30), 토요일 8:30~12:30

○ 문 의 처 : 가족보건의원(☎052-273-4463)

□ 저소득층 TV안테나 설치지원 사업 안내
		담당자	박연정

○ 신청기간 : 2. 14. ~ 12. 31.   ※〔붙임5〕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를 면제 받는 국가유공자

※ 신청접수 시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지원내용 :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무상 설치

○ 신청방법 : 디지털방송시청각지원센터(☎124) 전화 접수

□ 2022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사업 시행 안내
		담당자	강기일

○ 신청기간 : 2. 23. ~ 3. 30.    ※ 사업기간 : 2월 ~ 10월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붙임6〕

※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제외

○ 지원내용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QR코드 또는 홈페이지(car.point.or.kr)에서 가입 신청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46, 3447)

□ 단독주택 색채디자인 컨설팅 사업 안내
		담당자	박연정

○ 신청기간 : 2022. 2월부터 신청순 지원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내 단독주책

○ 신청방법 : 카카오 채널(울산시 색채디자인 컨설팅) 또는 전화신청(☎052-229-6554)

○ 지원내용 : 울산색채를 이용한 색채디자인 제안 및 시뮬레이션 제공

[붙임1] 불법유동관고물 수거보상제 안내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시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

1. 참여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된 만 20세 이상 주민

2. 접 수 처 : 매월 2·4주 화요일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3. 시행기간 : 2022. 3. ~ (소요예산 소진시 중단할 수 있음)

4. 보상대상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 우리구 관내 전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건물, 도로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 상기 지역에 살포된 홍보 전단 및 명함 전단	❍ 지정게시대ㆍ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아파트 내 배포 및 부착광고물 ❍ 신문지 내 삽입 전단지 ❍ 타 시ㆍ군ㆍ구 배포 광고물 ❍ 행정용ㆍ선거용ㆍ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벽보, 홍보 전단, 명함 전단 : 10매, 30매, 50매,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현수막 :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부착된 현수막 위주로 제거

5. 보상기준

종 류	규 격(1장당)	보상금(원)
현수막	면적 5㎡이상 / 면적 5㎡미만	1,000 / 500
벽 보	30 x 40cm이상 / 30 x 40cm미만	50 / 30
전 단	홍보 전단 / 명함 전단	10 / 5

6. 보상금 지급 : 접수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 이체

※ 1인 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이하

7. 지 참 물 : 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동 주민센터 배치), 신분증(담당자 확인),

통장 사본 1부(신청인 본인통장)

8. 주의사항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 책임이며, 구청에서는 일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로변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수거 지양)

9. 문 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33)

	울산광역시 북구

[붙임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서식 제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장소 ☐ 입원 ( 병원) ☐ 생치 ( 생활치료센터) ☐ 자가 (☐ 재택환자( 명) ☐ 동거인 격리자( 명) ☐ 기타( 명)
입원ㆍ 격리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입원ㆍ격리 통지기간	격리구분	지원제외대상 여부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참고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ㆍ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입금 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신청인명의)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확인 (∨체크)
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 내 격리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의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적격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의 수집·활용 및 제3자의 기관(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업무 종료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서식 제2호]

위   임   장

위  임  자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임  명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의 건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은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붙임4] 평생학습대학 신입생 모집 홍보자료

북구 평생학습대학 신입생 모집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22만 구민의 행복한 생애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평생학습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교육기간 : 3월 ~ 10월

※ 입학식 : 3. 22.(화) 10:00 평생학습관 학습누림터(4층)

○ 수강인원 : 420명(전공학과300, 특별과정110)

○ 모집기간 : 2. 7. ~ 모집완료시까지

○ 전공학과

(단위:원)

구 분	전공학과명	정원	강의일시		수업료
인문교양학부	역사인문학과	40	화	10:00~12:00	200,000
	SNS소통학과	40	화	14:00~16:00	200,000
자산경제학부	금융 자산관리학과	40	금	10:00~12:00	200,000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40	화	14:00~16:00	200,000
환경원예학부	로컬푸드학과	40	수	14:00~16:00	200,000
			목	10:00~12:00
	조경 가드닝학과	40	수	10:00~12:00	200,000
	생태자원 활용학과	40	수	14:00~16:00	200,000
생애설계학부	미래창업학과	20	목	14:00~16:00	160,000

※ 로컬푸드학과의 경우, 조리실(수), 강의실(목) 병행하여 운영

○ 특별과정

(단위:원)

과정명	정원	강의일시		수업료 (평생학습 대학 수강생)	수업료 (일반주민)	재료비 (교재비 별도)
3D프린터운용기능사 (한국폴리텍울산캠퍼스 연계)	20	월	13:00~18:30	290,000	400,000	41,500
		금	13:00~18:30
조경기능사	30	목	14:00~16:00	40,000	60,000	44,900
유기농업기능사	20	월	10:00~12:00	70,000	100,000	31,700
가구제작기능사	10	월	19:00~21:00	200,000	270,000	441,400
실용글쓰기 자격	10	월	10:00~12:00	80,000	120,000	55,000
도시농업 실습	20	수	10:00~12:00	40,000	60,000	50,000

○ 학습이력 등록 ㆍ 관리 : 수강과목의 누적관리, 수료증 출력, 시민학위제 연계 등

자료제공 :  교육청소년과  ☎ 241-7393

[참고]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문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문

폐소화기 란?

○ 내용연수(10년)가 경과 된 분말소화기

○ 압력게이지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

○ 외관이 녹슬거나 분사노즐 등 부속품이 헐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폐소화기 처리방법

○ 분    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별표4) 생활폐기물

○ 처리방법 : 각 구‧군청의 환경부서(대형폐기물 담당자)에 문의

- 중  구 환경미화과    ☎ 290-3772

- 남  구 환경관리과    ☎ 226-5772

- 동  구 환경미화과    ☎ 209-3612

- 북  구 환경미화과    ☎ 241-7812

- 울주군 환경지원과    ☎ 204-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