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항상 강북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부 초등학생의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으로 인해 교실부족, 과소․과밀학급 발생등의 민원 사례가 있어,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용어 정의>

♤통학구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통학구역 위반(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방해

- 교원 소요 및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

- 과소․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

2014. 11.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