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목록

□ 신청인이 제출

서류명	서식
▪ 2024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 2
▪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동의서(공동소유인 경우)	붙임 3
▪ 소유주가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발급 ※ 용도 :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위임받는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 북구 산업로 1010)
▪ 한전 전기사용량 1부(2023년 6월 ~ 2024년 5월) ☞ 한전(☎123) 문의 ※ 주택용 전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축건물은 제출 생략
▪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붙임 1】

2024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일자		2024. . .		접수번호	2024- 호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신청분야·규모		태양광 3㎾
설치장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사 업 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5,338,000원	3,139,000원			2,199,000원
신청자 본인은 공고문을 완벽히 숙지하고,「2024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자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한전 전기사용량 1부(2023. 6월 ~ 2024. 5월)-신축은 제외. 3. (신축건물)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경제일자리과)는 2024년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이용 목적

2024년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

2.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 연락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5년간 보관

4. 동의거부 관리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4년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3】- 공동소유인 경우

2024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동의서

본인(공동소유주)은 아래와 같이 2024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아      래 -

사 업 명	2024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성명(공동소유주)		생년월일
에너지원	태양광	설치용량	3kW
설치장소(주소)

2024년      월      일

공동소유주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공동소유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참고 】

2024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표준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청자 (갑)			생년월일		※「참여업체」는 사실관계(신분증 등) 확인을 하여야 함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참여업체 (을)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이메일
계 약 내 용	에너지원 및 용량		태양광(3㎾)				설치장소
	사업명		2024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총사업비		금5,338,000원				설비 명세	모 듈
	자부담		총 액		금 원			인버터
			계약금		금 원			접속함
			잔 금		금 원			지지대
	보조금		금3,139,000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문 조 항	제1조(계약의 원칙) ①「갑」과「을」은 2024년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계약금)「갑」은「을」의 부담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설치자 분담비용 및 설비비용) ①「갑」은「을」이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설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을「을」상호인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설치완료 시「갑」은「을」에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ㆍ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약) ①「갑」과「을」은 상호 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보조금의 환수)「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갑」이 5년 이내에 양도‧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이전‧폐기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함.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제6조(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갑」,「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그 사본을 북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을」은 공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조금 지급신청 시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자 교육) 「을」은「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체상금률) 「을」이「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24 년 월 일 「갑」(신 청 자) (서명) 「을」(참여업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