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48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2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함.(안 제2조)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계획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중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함.(안 제6조)

다.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재난관리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52-219-7650, FAX : 052-219-76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우리구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에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5인 이상의 위원의 발의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1)-행정계획〕

○○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1. 총괄의견

2. 세부검토의견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0   .    .

검 토 자              (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2)-사업개발〕

○○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1. 총괄의견

2. 분야별 검토의견

○ 토질․지반분야

○ 수리․수문분야

○ 기타분야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0   .    .

검 토 자              (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