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진실태 감사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배    경

○ 2018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처분(시정) 요구

□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

○ 2019년도 감사업무 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

Ⅱ. 개   요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4. 15. ~ 4. 26.(10일간)

○ 감사대상 : 공사금액(도급+관급) 4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용 공사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2016. 3. 1. ~ 2019. 2. 28. 내 준공된 공사

□ 중점감사사항

○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여부

○ 안전관리비 부당 청구(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 여부

○ 안전관리비 정산 처리 적정 여부

Ⅲ. 감사결과

(단위 : 건/천원/명)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24	24	24	-	15,475	-	15,475	-	-	-	-	-	-

Ⅳ. 지적 및 조치사항

<지적사항>

○ ○○○과 등 6개 부서에서는 [붙임1]과 같이 총 24건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PE드럼, PE휀스, 라바콘, 공사 안내간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 또한 안전관리 사용명목 중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장비 및 교통 신호수 등 단순노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여 총 15,475,9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음.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따른 과다 지급액 15,475,900원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