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5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2015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16826(2014. 12. 26.)호 및 5923(2015. 5. 4.)호

Ⅱ		개 요

기    간 : 2015. 12. 7. ~ 12. 18.(10일간)

대    상 : 본청 및 보건소에서 2015. 1. 1. ~ 2015. 11. 30.까지 처리한 민원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감사방법 : 서면감사

내    용

민원 처리기간 준수(민원 지연 처리) 여부

다수인 민원 관련 처리 적정 여부

민원 신청서 문서 등록 및 민원실 접수 여부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 여부

민원 업무 수수료 부과 적정 여부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여부

Ⅲ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건/원/명)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분상
	계	주의	시정	계	지급	회수	추징	계	징계	훈계	주의
7	7	6	1	-	-	-	-	-	-	-	-

2. 총   평

전반적으로 민원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원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사무 처리 소홀, 민원사무 처리 부적정 등 사례가 있었으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신분상 조치함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서별 노력이 필요함

3. 유형별 지적사항

민원사무 처리 소홀

다수인 민원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및 처분 지시사항 목록 】

일련 번호	부서별	제 목	조 치 사 항
			행 정 상(건)			재 정 상(원)			신 분 상(명)
			주의	시정	개선	지급	회수	추징	징계	훈계	주의
계	7건		6	1
1	사회 복지과	민원사무 처리 소홀	1
2	건설과	민원사무 처리 소홀	1
3	공원 녹지과	민원사무 처리 소홀	1
4	교통 행정과	민원사무 처리 소홀	1
5	건축 주택과	민원사무 처리 소홀	1
6	보건소	민원사무 처리 소홀	1
7	건설과	다수인 민원에 관한 사항		1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민원사무 처리 소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민원사무의 처리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새올전자민원창구(온라인민원상담) 처리 시에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 민원사무를 처리기간을 경과하여 처리하거나, 기간 내 처리는 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에는 민원 결과처리를 병행 입력하지 않고, 민원사무 처리기간 경과 후 전산에 입력한 사실이 있음.

민원사무의 처리 시에는 반드시 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행정상 주의 : 6개 부서】

2		다수인 민원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의거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시 즉시「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거 최종 결재권자의 선람을 통하여 정확한 처리 방침을 받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다수인 관련 민원조사 분석카드」작성을 통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공정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사항을 확인하여 특별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 다수인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예방을 위하여 감사부서에「다수인 관련 민원조사 분석카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케 하여야 함에도,

○ 2015.01.13. 정○○외 4인이 제출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다수인 관련 민원조사 분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사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는「다수인 관련 민원조사 분석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행정상 시정 : 1개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