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안내

□ 현황 및 배경

ㅇ (정의)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ㅇ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로 제도개선 필요

- 자동차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

⇒ 따라서,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명의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파악 및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운행 및 유통 차단

□ 자진 신고센터 운영 추진

ㅇ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6조, 제12조

ㅇ 접수창구  :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청 등록기관

※ 북구청 교통행정과 (연락처 : 052-241-7972~6)

ㅇ 불법명의자동차 발생원인 및 경로

유형	발생원인	발생경로
법인불법명의 자동차	◦법인사업체의 도산	◦법인의 채무 관계자가 점유 후 유통 ◦법인의 직원이 점유 후 유통
개인불법명의 자동차(신규자동차)	◦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발생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개인불법명의 자동차 (기존운행자동차)	◦개인 간의 채무관계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해 자동차 인도 후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정상 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명의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도난․분실자동차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가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ㅇ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차량 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

ㅇ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 신고 후 조치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예정

- 단속기관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한 후 지방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공매 등)의 절차를 이행

- 처리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지방세법 제131조, 제1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5조

․유류도로법 제21조

ㅇ 번호판이 영치된 후,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과태료 등 납부)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정당한 위임자)에게 번호판을 교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비사업용	[ ]법인	[ ]개인용
운수사업용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진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불법유통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 (뒷면 기재가능)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및 단속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및 감독원, 경찰청, 경찰서, 17개 시․도, 시․군․구,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등록자료 등을 제공 및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하신 내용은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하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