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목  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3.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상세 지원대상)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012년～201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일부 예외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6. 업무처리절차

절차		주체		내용
신청․접수		읍․면․동		ㅇ 구비서류 확인 및 기초상담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진단서 중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④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ㅇ 등록장애정보 확인 (행복e음을 통한 확인) ㅇ 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결정 및 지급		시․군․구		ㅇ 결정 ㅇ 개별 계좌 입금(e호조)

※ 향후 시스템 구축으로 행복e음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일은 별도 통지

□ 신청․접수 (읍․면․동)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에게 <서식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완료 후 신청을 접수함

- 특히,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해 <서식 1> 신청서 2면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개인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 서명 날인 요청

□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 (등록장애정보) 행복e음을 통해 장애등록 정보 및 장애등급(1~3급) 해당 여부 확인

○ (출산비용 지원대상 확인)

- 출생사실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모의 정보 및 출생 신고 사실 확인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증명서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임신기간 16주 이상 유산․사산 사실 확인

□ 결정 및 지급(시․군․구)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사업부서로 이송하여 검토 및 결정 후, e-호조를 통해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둥으로 입금 처리

○ 지급 대상자 및 집행실적 관리 및 보고

7. 행정사항

○ (안내 및 홍보) 시․군․구(읍․면․동)의 출생신고 접수창구 및 사회복지 상담 창구, 장애인단체 및 의료기관(산부인과 설치․운영)에 홍보물 비치 및 담당 공무원의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

○ (추진실적 보고) 지급 인원, 예산 집행실적 및 홍보 실적 등 사업 추진실적을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별로 취합 후 분기별 붙임 <서식 2>에 의거 보고

○ (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과의 관계) 본 사업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임. 따라서 지자체 자체 운영사업 중 추가비용 보전 목적 외 출산 장려목적 등을 위한 지원인 경우 가급적 사업 유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