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허가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
차량내역	차 종		적재톤수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량등록일		직영, 위․수탁 여부
본인은 2008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참가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5. 화물자동차 차체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6. 허가를 받은 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서 1부. 7.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위 6, 7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위 6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10. 차량 등록원부(갑부, 을부 포함) 1부. 11. 직영 또는 위․수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 4대 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12.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13. 기타 구청장․군수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008. . . 신청인 (인) 귀하

(서식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동의서

가. 주소 및 성명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나. 차량 및 운송사업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업 종		차 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적재톤수		차량등록일

상기 본인은 2008년 화물자동차운송시장 구조조정사업(감차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위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2008.   .    .

위원인   주  소

성  명                 (인)

(서식 3)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처
	계 약 상 대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락처 :
계약내용	차 종		적재톤수
	차량번호		차대번호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폐업지원금 : - 차 량 가격 :
	운송사업 허가증 인계일자	2008. . 까지
	차량 인계 일자/장소	2008. . 까지/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감차보상을 환수한다. ∙2년 이내에 화물운송사업(허가, 양수, 증차, 운전 등)을 영위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폐업지원금을 환수한다.
시․도의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서류 : 1.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차량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 20 . . 해당 구청장․군수(사업담당과장) (인) 계약상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