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度 孝門洞 定期綜合監査 結果 公開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監査室)

2006年度 孝門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 慨要

○ 기    간 : 2006. 6. 12 ～ 6. 14(3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2004. 6. 26 ～ 2006. 6. 14(2년)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처리실태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등

Ⅱ. 指摘事項別 措置事項

1. 교양강좌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2006. 1. 2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을 강사로 위촉하고 ○○동 분임경리관과 위 강사와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계약서 제4조(강사료)에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약정하였음에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06. 1. 6자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200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프로그램 강사활동비 500,000원을 생활체육지도자 ○○○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부당 지급된 강사료 500,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사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2. 국내여비(관내․관외) 지급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선진견학(차량임차)시 인솔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관외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정상 출근 후 노인 일거리 관련 교육 참석을 위해 출장한 공무원에 대하여 식비를 3식으로 지급하여 1식을 초과 지급하였으며, 또한 월액여비 지급대상자인 ○○○의 출장일수가 14일 임에도 2004년 7월분 월액여비 지급 시 일할 계산하여 여비를 감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여비지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부당 지급된 여비 65,800원은 즉시 회수․반납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비 규정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여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2004. 6. 10자 하이마트 ○○지점에서 구입한 선풍기 3대 외 3종 10개 물품을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미 등재 관리하고 있는 선풍기 외 3종 물품은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4. 통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통장 수당은 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4.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 월정수당을 최단 1일에서 9일까지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장 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 ‘04. 9. 13～’05. 2. 2 기간 동안 ○○○ 외 24명이 신청한 주민증록증 재발급을 처리하면서 분실사유로 신청한 재발급자 6명에 대하여 수수료 30,000원을(각각 5,000원) 징수하지 않았으며, 훼손사유로 재발급할 경우에는 발급상의 문제(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인지 취급부주의에 따른 훼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수수료 징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훼손사유로 신청한 재발급자 19명에 대하여 훼손사유 확인 없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징수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미 징수한 재발급 수수료 30,000은 즉시 추징하고, 훼손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재발급자의 귀책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수수료 징수여부를 결정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6. 민방위대원 자체교육인정자 교육처리에 관한 사항

○ 2004년 자체교육대상자인 시내버스 운전원 2명에 대하여 자체직장교육훈련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자체교육 처리하였고, 200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도별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앞으로 자체교육인정대상자는 직장의 장으로부터 자체교육확인서를 제출받아 교육처리하고, 또한 매년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 민방위대원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7.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2006년도 보육료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인 중 재산사항 등의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 외 15명에 대하여 민원처리결과(부적합 사유 등)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유선으로 통지하였으며, ○○○ 외 3명이 제출한 신청서와 자체 조사서류는 민원인에게 구두로 불가 통지를 하면서 민원 관련 서류 파기를 합의하였다는 사유로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8.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 소유농지를 매도하여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 외 4명의 농지원부에 대하여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기준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하여 별도로 사본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고, ○○○ 외 3명의 임차농지는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기간 연장 여부 등 확인과정 없이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2004. 11. 24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동 관할구역에 속한 농지원부(435가구)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농지원부 작성기준에 미달된 ○○○ 외 4명에 대하여 농가주 확인을 거쳐 기준에 미달된 경우는 사본 편철하여 관리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임차농지는 임차기간 연장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며, 또한 관할 농지원부에 대하여 매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9.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2004. 5. 11. ○○건설(주) ○○○와 도급계약 체결(도급액  9,400천원)하여 2004. 5. 29. 준공한 『○○○동사무소 방수 및 도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방수, 도장공사에 대한 기초단가를 임의로 적용하여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을 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