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보 사 항

□ 구청장 동순회 방문 예정

○ 일시․장소 : 2007. 2. 5(월) 14:00, 동사무소 회의실

○ 참    석 : 30명 정도(주민, 직능단체 대표, 의원 등)

○ 내    용 : 구정주요시책 및 비전제시에 따른 의견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 200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전개

○ 기    간 : 2007. 1. 20 ~ 2. 28(40일간)

○ 대    상 :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납부금액 : 세대주 6,000원, 개인사업자 20,000원, 법인 30,000~500,000원

○ 방    법 : 텔레뱅킹,ARS(1577-8010),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이용

※ 적십자사 기부금 세제혜택 : 개인 100% 소득공제, 법인 10%소득공제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방   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 재등록 신고

○ 내   용 : 과태료 1/2경감, ‘07. 3월 초등학교 취학아동 말소세대 재등록 적극 홍보

□ 2007년도 의무취학아동 통지서 배부

○ 기    간 : 2007. 1. 12(금)~1. 26(금)

○ 대    상 : 2007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및 유예자

○ 방    법 : 통장을 통한 직접전달(분실시 재발급 가능)

※ 예비소집 : 2. 2(금) 10:00, 입학식 : 3. 3(토) 10:00

□ 북구보건소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안내

○ 대   상 : 주소지가 북구인 2007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만4~6세)

○ 시   간 :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1층 모자보건실시간 :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제외)

○ 준비물 : 접종(아기)수첩, 건강보험증    ※ 접종비 : 무료

□ 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

○ 납    기 : ‘07. 1. 16 ～ 1. 31(16일간)

○ 대    상 : 2007. 1. 1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취득한 자

○ 내    용 : 납세고지서 발송(1.10한), 납기내 납부 홍보

□ 2007년 셋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 지원기간 : 2007년 1월~12월

○ 신청기관 : 동사무소(출생신고시)

○ 지원내용 :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300,000원)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 통장사본

□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조정 안내

○ 시 행 일 : 2007. 1. 1

○ 배    경 :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현실화

○ 가격 조정내역

구 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색 상
종전(원)	120	250	500	1,250	2,500	노란색
인상후(원)	160	310	600	1,490	2,960	녹 색

※ 인상전 공급봉투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사용 가능

□ 200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학부모가 97. 7. 14 이전에 농소지역에 거주한 농업인

◦ 농․어촌 지역 거주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역 중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의 농업인 자녀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직장, 학교 등에서 학자금이 지원되는 농업인

○ 신청서 제출기한 : 1. 31

※ 농지가 있는 소재지 통장님의 확인을 거쳐 제출

□ 2007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붙임1>

○ 신청기간

◦ 신규 - 07. 1. 1 ～ 07. 2.28까지

◦ 기존(2006년) - 07. 1. 31까지(통장을 통한 신청서 배부)

○ 대상농지

◦ 농지면적 1,000㎡(300평)이상 농지

◦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98. 1. 1 ~ 2000. 12. 31까지 벼농사농지

◦ 2003. 12. 31 이전 소유권 이전 농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 대형폐기물 :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냉장고,TV,세탁기, 장농,찬장,소파,침대 등)

○ 배출방법 : 동천개발(☎296-4877)연락하여 수수료 납부 후 처리

□ 2007년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업체 안내<붙임2>

○ 보수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코리아전기소방	천용순	남구 달동 1401-3	∘현장소장 : 011-836-389 ∘017-583-3635, 011-573-2004

□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관련 안내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발급
▶ 지역이 표시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을 방문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함.	▶ 2007.1.1부터 전국번호판을 번호변경 없이 단순히 번호판만 교체(녹색→흰색)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를 달리하는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에서나 번호판 교부 가능.(봉인의 지역표시와는 무관)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안내<붙임3>

○ 시 행 일 : 2006. 12. 18

○ 눈을 치우는 순서․시기․범위를 정함

□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시행일 및 관련법규	관계부서
지방세 용어 변경	∙환부 ∙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의 충당 ∙과오납금의 양도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환급금의 양도	∙시행일 : 2007. 1. 1 ∙지방세법시행령 제2조,제8절, 제36조,37조	지방세과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신설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신청을 철회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시행일 : 2007. 1. 1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4～ 제39조의6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	신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 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청에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도세는 도 지사 경유)하도록 함	∙시행일 : 2007. 1. 1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개선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시행일 : 2007. 1.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 납부영수증 처리방법 개선	신설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07. 1. 1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2항, 제92조 제2항
법인묘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 전환	∙법인묘지용 토지 - 재산세를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	∙시행일 : 2007. 1. 1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방법 개선	신설	∙특허넷에 의하여 24시간 특허권 등 출 원을 접수함에 따라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를 특허권 등의 수수료 납부기한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07. 1.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 3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시행일 및 관련법규	관계부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시행	∙100년전에 만든 무질서한 토지지번의 주소체계	∙도로명방식의 주소체계로 변경 ∙공법상의 주소로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 ∙‘07.4.5부터 모든 공부(각종공문서) 상에 주소표시는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향후 5년간 2011년까지 혼란을 최 소화하기위하여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예시) - 북구청의 경우 ∙현행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 ∙변경 : 울산광역시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시행일 : ‘07. 4. 5 ▪「도로명주소 등표기에관한 법률」(‘06.10.4)	민원지적과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의 공지	-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	∙시행일 : 2007. 1. 1 ∙먹는물공동 시설관리요령 (환경부훈령 제566호)	환경위생과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	∙대형건축물 등 저수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수질검사 실시 - 시료채취방법 : 저수조나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수질검사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결과를 건물내 공지하여야 함.	∙시행일 : 2006. 12. 30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 209호)	환경위생과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	∙300㎡(약90평)이상 구이용 쇠고기 취급점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시행일 : 2007. 1. 1 ∙식품위생법 제10조의2	환경위생과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 연령	∙만18세 이상 60세 이하	∙현재 통상 나이 기준 ⇒ 19세 이상 61세 이하	∙시행일 : 2007. 1. 1 ∙2007년 공공 근로 사업 종합지침	주민생활 지 원 과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시행일 및 관련법규	관계부서
공공근로사업 참여 일당 지급 기준	∙최저임금 ⇒ 24,800원/8시간 기준 ∙단순실내사무, 단순환경 정화사업 ⇒ 25,000원 ∙일정기술자격이 요구되는 사업 ⇒ 28,000원 ∙전문기술직종 ⇒ 32,000원 ∙청년실업대책사업 ⇒ 27,000원～32,000원	∙최저임금 ⇒ 27,840원/8시간 기준 ∙단순실내사무, 단순환경정화사업 ⇒ 28,000원 이하 ∙일정기술자격이 요구되는 사업 ⇒ 30,000원 이하 ∙전문기술직종 ⇒ 32,000원 이하 ∙청년실업대책사업 ⇒ 30,000원～32,000원 이하	∙시행일 : 2007. 1. 1 ∙2007년 공공근로 사업 종합지침	주민생활 지 원 과 (자활고용계)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납부이용료 : 월437천원~706천원	∙이용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통계청 공시자료)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준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 필요점수 50점이상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 요양필요 점수 40점～50점 미만 ∙지원내용 -무료․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170,000원 -무료․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350,000원 ∙지원방식 : 시설의 장에게 직접지급	∙시행일 : 2007. 1. 1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8조1항2호 및 사회복지사업범제33조의 7노인복지지침(보건복지부)	복 지 서비스과
노인돌보미 지원 제도	-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중등 증 (요양필요 점수 40점이상)이면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상위층 노인 ∙지원내용 :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	∙시행일 : 2007. 1. 1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8조1항2호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노인복지지침 (보건복지부)	복 지 서비스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신규사업	∙대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사업내용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관리자 배치 : 도우미 관리 및 복지서비스 조정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 안전확인 및 복지욕구 조사, 여가 프로그램 도우미 파견 ∙참여기간 : ‘07. 3. 1～12. 31 ∙예산지원 기준 도우미 임금 : 1인당/월/60만원 관리자 임금 : 1인당/월/120만원 운영비 : 년간/5,382천원	∙시행일 : 2007. 3월	복 지 서비스과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시행일 및 관련법규	관계부서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유자(1-6급) ∙지원내용 월250ℓ/240원	∙지원대상 - 4～6급 2007. 1. 1.부터 지원중단 - 1～3급 장애인 2009. 12. 31.지원	∙시행일 : 2007. 1. 1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복 지 서비스과
장애수당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내용 -중증-월12만원 (시설수급자:7만원) - 경증:2만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8세이상) ∙지원내용 -기초수급자 중증 1인/월/130천원, 경증 1인/월/30천원 ∙차상위계층(신규) 중증 1인/월/120천원 경증 1인/월/30천원 ∙시설수급자 중증 1인/월/70천원 경증 1인/월/20천원	∙시행일 : 2007. 1. 1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4조,동법시 행령제25조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제31조	복 지 서비스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 ∙지원내용 -중 증 1인/월/70천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중증 1인/월/200천원 경증 1인/월/100천원 - 차상위계층 (신규) 중증 1인/월/150천원 경증 1인/월/100천원	∙시행일 : 2007. 1. 1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5조,동법시행령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복 지 서비스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규사업	∙대 상 중증장애인(지체장애인, 시각 및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내용 - 공익형 - 장애인주차단속요원 등 - 복지형 : Health helper, D&D Care 등 - 기타 사업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기간 : 07. 4. 1~12. 31 ∙예산지원 기준 - 임금 : 1인당/월/20만원 - 부대경비 : 1인당(년간) 135천원이내	∙시행일 : 2007. 4월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9조,제26조	복 지 서비스과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시행일 및 관련법규	관계부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신규사업	∙대 상 세미만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 ∙서비스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	∙시행일 : 2007. 4. 1 (예정)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조	복 지 서비스과
아동발달 계좌지원 (CDA)	신규사업	∙추진배경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요보호아동(소년소녀, 가정위탁, 장애인시설아동) ∙지원방법 부모(후원자)와 국가가 1:1로18세미만까지 운영(본인3만원내+국가3만원내)=6만원내/월․인	∙시행일 : 2007. 1. 1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2조	복 지 서비스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규사업	∙추진배경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희망자(주부 및 청년실업자 등) 등에게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기 위함 ∙지원방법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평균 1~2명 지원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100만원/ 월․인 ∙지원기간 : 9개월(‘07.4~12월)	∙시행일 : 2007. 4월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4조	복 지 서비스과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기준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4계층) 법정저소득층(1층) : 100% 저소득층 -2층 100% -3층 70% -4층 40%	∙지원기준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5계층) -법정저소득층(1층) : 100% -저소득층 2층 100% 3층 80% 4층 50% 5층 20%	∙시행일 : 2007. 1. 1. ∙관련법규 : 2007년도보육시설 예산편성 지침	복 지 서비스과
보육아동 기본보조금	∙지원기준 0세 249천원 1세 104천원 2세 69천원	∙지원기준 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	∙시행일 : 2007. 1. 1. ∙관련법규 : 2007년도보육시설 예산편성 지침	복 지 서비스과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시행일 및 관련법규	관계부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월정액 : 한달에 한번 매월초 납부필증 부착	∙종량제 : 음식물 배출시마다 납부필증 부착	∙시행일 : 2007. 4월 예정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환경미화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입주자들의 관리비로만 충당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 설치, 시설물 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시행일 : ‘07.상반기 중 시행예정 ∙울산광역시 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	건축주택과
민방위 편성 연령 축소	∙민방위편성연령 : 20세～45세	∙민방위편성연령 변경 : 20세～40세	∙시행일 : 2007.1.1 ∙민방위기본법 제17조	재난관리과
민방위 교육제도 변경	∙1～4년차 : 연8시간 ∙5년차 이상 ～ 45세 : 비상소집 1시간	∙1 ～ 4년차 : 연 4시간 ∙5 ～ 6년차 : 비상소집1시간 ∙7년차 이상 ～ 40세 : 우편 임무고지	∙시행일 : 2007.1.1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재난관리과

<붙임1>

- 2007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안내 -

가. 사업목적

-	쌀소득등의 보전을 위한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나. 대상농지 및 대상자

1) 농지면적 1,000㎡(300평)이상 농지

2) 공부상 지목 관계없이 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

3) 2003. 12. 31이전 소유권 이전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어도 마을대표의 확인으로 가능)

4) 2003. 12. 31이전 농지중 상속, 유증 은  해당됩 (증여제외)

※ 대상제외 농지

- 농지면적 1,000㎡(300평)이 안되는 농지

- 하천법상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지전용협의를 받은 농지 등

다. 신청기간 : 2006. 1 ~ 2. 28까지

라.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마. 제출서류

1) 기존등록자(2006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자)

- 기등록된 신청서상 변동, 수정사항 확인후 서명날인하여 제출

- 기등록된 신청내용에서 변동이 있을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신규신청자(2006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을 하지 않은자)

- 신청서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98년~’00년도 까지 논농업(벼,미나리,왕골,연근재배)이용 농지임을 반드시 확인)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바. 신청방법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 취합하여 신청사항 확인 후 동제출

사. 직불금의 지급 : 고정직불금 - 10월중 , 변동직불금 - 익년3월

아. 신청서 제출기한 : 2007. 1. 31한

※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지급액 회수 및 3년간의 등록 제한

<붙임2>

<붙임3>

『보안등 고장시 프로그램을』이용한 신고방법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장신고 접수하여 처리함으로 빠른 민원해결 및 관리대장 전산화로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대    상 : 보안등 2,746등(농소1동외 7개동)

❍ 개발기간 : 2005. 7. 12 ~ 11. 3

❍ 개발내용

◦ 동별 현장조사하여 사진촬영 및 설치위치 도면표기

◦ 설치대장 및 품목별 보수내역 전산화

❒ 홈페이지로 신고방법

❍ 홈페이지 직접접속(http://light.bukgu.ulsan.kr)  및 북구청 홈페이지 우측편 하단

보안등 고장신고 클릭후

① 신고자 인적사항 등록        ② 연락처, 비밀번호, 고장상태 입력

③ 관리번호 입력 예)송정동169  ④ 확인버튼 클릭 ⑤ 접수완료 클릭

※ 관리번호는 행정동으로(농소1,2,3,강동,효문,송정,양정,염포) 되어 있으며,

1.8~2m높이의 점멸기박스 옆면 부착(관리번호 미입력시 신고불가)

❒ 전화로 신고방법

❍ 북구청 건설과(219-7442), 관할 동사무소 및 보수업체 전화로 고장신고

※ 신고시 보안등 관리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홈페이지로 접수

❒ 관리번호 확인방법

❒ 기대효과

❍ 위치파악이 가능함으로 신속 정확한 보수체계 유지

❍ 지역주민에게 설치현황을 알림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 2005년(2개월) 시범운영하고 2006년부터 모든 고장신고 홈페이지로 접수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