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첨단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과제발굴 관련 -

현장 문제조사 및 핵심이슈 선정 보고

□ 개 요

□ (추진배경) 현장 중심의 사회적 현안 및 문제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 및 서비스 구축 추진

□ (추진기간) ’19. 4. 27. ~ 6. 4.

□ (추진방법) 현장수요·현안파악 등 현장중심의 현안조사

□ (주요내용) 일반행정·사회안전분야에 현안 조사 후 핵심이슈 선정

현안조사		◦(현업공무원) 부처·지자체 등 현업공무원 대상 현장문제조사 ◦(국민의 소리 청취) 다양한 계층의「아이디어 발굴단」구성․운영 ◦(국민의 숨은 니즈)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현안 조사
핵심이슈 선정		◦(우선순위) 지역문제 전문가로 구성된「지역현안 발굴 협의회」를 통해 핵심이슈 우선순위 선정 ◦(핵심이슈) 행안부에서 핵심이슈 선정(6개)

□ 분야별 핵심이슈

연번	분 야	핵 심 이 슈	주요 키워드
1	일자리	일자리 정보 미흡	스마트폰 미숙, 종합정보 부족
2	환경	미세먼지 심각	환경재난, 정보부족
3	복지	복지정보제공 및 이용절차불편	현행화 부족, 부정수급
4	교통	교통시설 관리미흡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 관리미흡, 수동조작
5	기타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	관공서 방문, 유료서비스
6	사회안전	재난발생 안내부족	트위터, 사회약자

□ 향후일정

□ 민관협업 기반 핵심이슈 문제해결 방안 모색(7∼8월)

□ 문제해결 방식 적정성 검토 및 유효방식 결정(8～9월)

□ 예비 실사용자 관점 민․관협업 서비스 구체화(9월)

1		일자리 정보 미흡

□ 현 황

□ 청년‧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의 어려움이 심화될 예정

- ’19년 1분기 전국 고용률은 전년 수준과 동일한 59.6%로 수준이며 실업률은 4.5%로 0.2%p 증가(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이 상승)
※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17개 시도별 고용동향, keis.or.kr

- ’17년 기준 청년 실업률(9.9%)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 정부는 국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기술 지원방안 마련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로 일자리 정책 및 현황 점검ㆍ관리

- 직무 데이터 중심 일자리 정보 플랫폼 추진 로드맵 수립(’18.8.),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지원사업 추진(’19.5.~)

□ 일자리 정보 구인-구직 관련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자체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정보 제공

- (중앙) 일자리 관련 정보의 연계와 공유를 위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중(‘17년∼’19년, 고용노동부)

- (지자체‧공공)서울일자리포털, 고령자취업정보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워크넷 등

- (민간)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커리어 등

□ 문제점

□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산업구조가 1차￫3차 고도화) 농‧어업분야 고용 취업자 변화 예상

- 농림어업숙련종사는 매년 3.3%씩 일자리가 매우 빠르게 감소. 2026년까지 매년 1.5%씩 고용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전망 2019)

※ 일자리 변동요인으로 기술, 자동화, 스마트, 인터넷, 3D, 4차 등 주요 키워드

□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로 인한 고용증가율 둔화

-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장기고용계약 상용근로자 증가율은 둔화 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자는 더욱 증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변화와 노동시장 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8)

□ 구직자 최대 어려움은 일자리·취업정보 부족

- 스마트폰 등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일자리 정보 검색에 어려움

< 일자리관련 주민불편사항(현장문제 조사 결과) >

- 중장년층 구직활동 시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 구직자들이 취업 및 이직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이 미숙하고, 센터 방문객 중에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 많음

- 구인업체의 채용 직무 및 구직자의 희망 분야 사이의 간극이 크며, 구인·구직 관련 정보가 적음

- 구인·구직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연락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 발생

- 50대 이상의 구직 희망자는 컴퓨터 사용에 능하지 않아 구직 사이트 사용이 용이하지 않음

- 40대 이상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인터넷 사용 미숙, 생계로 인한 시간부족 등 일자리 정보가 부족

- 구직 희망자 20∼50대 774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의식 조사 결과, 일자리 부족(27.5%)과 취업정보 부족(27.1%)이 구직 시 최대 어려움으로 나타남
(구직자 최대 애로사항 '일자리·취업정보 부족', 연합뉴스, 2017.2.28.)

요청 사항	① 일자리 정보의 비대칭성,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는지요? ② 정보취약계층이 구직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③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반드시 구직자에 제공되어야하는 서비스가 있는지요? ④ 일자리 정보제공 미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세먼지 심각

□ 현 황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 2위 차지(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

□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대비 2019년에는 2배로 높아지며, 미세먼지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웹소셜 데이터(뉴스, SNS, 블로그 등) 빅데이터 조사·분석 결과 사회안전 7대 분야 중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언급(47%)되는 문제로 조사됨

□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을 마련하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7개 분야 20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

-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한국형 대기질 영향 예측 시스템(K-MEMS) 개발(‘17~‘22),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시스템 구축(~‘21년, 79.5억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UN글로벌펄스가 협업하여 머신러닝을 활용 미세먼지 예측모델 개발 및 주요 요인 파악(’19.1월)

□ 문제점

□ 미세먼지가 인체, 생태계, 산업활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 (인체 위해성) 호흡기, 심혈관계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 발생

※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2013, 국제암연구소)

·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 또는 악화 등 호흡기에 영향

·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급사 등 심혈관계질환의 중요한 요인

- (농작물·생태계) 토양 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 손상 문제 발생

·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하여, 토양과 물이 산성화 됨

· 카드뮴 등 중금속이 묻은 미세먼지는 농작물, 토양, 수생생물들에 피해

- (산업활동) 여러 산업분야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발생

· 자동차 산업의 도장 공정, 설비 과정 등에서 오작동 등 악영향

· 가시거리 제한으로 비행기, 여객선 결항 등 운항에 지장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불량률 증가

□ 삶의 행태 변화, 삶의 질 저하 등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 우려

-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질병 발생에 대한 두려움 증폭

-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화하고 있으며, 육아 및 결혼·저출산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미세먼지 관련 국민들의 생각(웹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

- 미세먼지 때문에 결혼에 대한 저항이 증대되고 출산율이 저하됨

-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이 통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권이 침체됨

-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 증폭

-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육아하기가 어렵고 환경 이민 관심 증대

- 아이들 육아를 위한 주말 일상의 변화 발생

요청 사항	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②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불편 문제를 첨단 정보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③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④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정보제공 및 이용절차 불편

□ 현 황

□ 복지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복지정보 격차 발생 및 불평등 야기, 특히 소외계층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다각적인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소외계층 이용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생애주기별(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년 등), 가구상황별(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 관심주제(교육, 고용, 주거 등) 복지 정보 제공

□ 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효율화 및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10년부터 시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 4차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복지수급 대상자 선정 정확성 제고,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적극행정은 미흡

□ 주민들이 실제 복지 서비스 이용 시 다양한 불편사항 발생

- 현업 담당자 대상 문제조사 결과, 복지 분야가 가장 다수의 문제로 조사됨

※ 241건 중 54건 차지(22%)

□ 문제점

□ “복지로”와 “행복e음” 연계한 맞춤형 정보제공하고 있으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이용 한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 미흡

- 복지 서비스 이용 중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 발생

< 복지서비스 이용관련 주민불편사항(현장문제 조사 결과) >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민원인이 진행 상황, 받게 될 급여 등 문의가 빈번히 발생

-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관련 부서 및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수급자가 급여감소나 중지 사유를 자세히 알기 위해 전화 혹은 내방하는 어려움

- 재산이나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공공 및 민간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데 한계

< 통합복지서비스의 필요성 >

< [칼럼] 복지정보 접근성의 현황과 과제 中 >

-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방법,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 정보화 사회에서 분산된 정보제공은 정보 격차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서 오는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므로 통합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정보 소외계층의 보편적 접근성 및 공익성 개선 관점의 복지 서비스 제공 개선 필요

- 정보취약계층은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한계

< 복지정보 접근성의 문제점 >

< [칼럼] 복지정보 접근성의 현황과 과제 中 >

-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문화생활 곳곳에 정보통신기기뿐만 아니라 보조기기를 배치하여 그 접근성을 확보해야한다

- 무료보급 PC의 낮은 사양, 장비 관리 전문인력 부족, 통신요금 부담 등

-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 등 홈페이지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 취약계층 아동,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복합적 문제 발생

□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자료준비 부담

- 복지서비스 민원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하고, 과도한 자료요구에 따른 준비로 불편사항 발생

- 복지서비스 신청 시 업무 처리단계가 복잡함

요청 사항	① 정보소외계층 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요? ② 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복지정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③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정보제공의 적기제공 신청서식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④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복지정보제공 및 이용절차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시설 관리 미흡

□ 현 황

□ 교통사고는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될 만큼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 교통사고 피해비용은 '09년을 기준으로 약 16.9조 원으로 GDP 대비 1.59%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도로교통사고 비용 약 16.7조 원을 차지 (KOTI, 2012)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을 위해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 중이나, 계획대비 목표달성도는 미흡
※ 7차 기본계획(’12∼’16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달성율은 70% 수준

□ 정부는 교통안전 정책목표 재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는「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수립․추진중

□ 서울시 등 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을 구축하여 운영중이고, 전국 단위의 안전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표준화 추진중(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IoT 기술 기반의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신호기․안전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보 표준화 및 시설물DB 구축 필요

*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ransportation-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란 교통안전시설물정보, 교통량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GIS 기반의 시스템

□ 문제점

□ 지역 교통시설 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점 대두

- 교차로 신호등이 제멋대로 표시되고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 및 차량진입 방지시설물, 과속을 방지하는 방지턱 등 관리미흡(서O군)

- 아파트 단지내 도로 안전관리 미흡, 개선권고 이행 전무(전O)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미흡(제O도) ※ ‘17년 교통사고 작년대비 2배 증가

□ 교통사고 환경에 대한 언급과 도로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필요성 급증

<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국민들의 생각(웹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

- 터널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응 필요

- 야간 점멸등에 보행자 우선 정책 마련 필요

-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

□ 지자체 관할도로(지방도, 특·광역시도, 시·군도)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77% 차지 ※ 도로종류별사망자(%) : 고속국도6.4, 일반국도16.8, 지방도13.1, 특별광역시도23.4, 시군도35.5 등

- 지자체 교통안전실태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지자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인력·재정상 한계

□ 교통안전시설물 담당기관의 기능 분절

-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주무 기관은 도로 종류에 따라 분절적
※ 규제․지시․주의 시설물은 경찰청에서, 안내시설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주무기관들이 수행 / 고속국도 : 도로공사, 국도 : 국토관리청, 지방도 : 행정안전부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 교통안전 행정책임 분산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 부재

-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은 주로 경찰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어 교통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추진이 부족

요청 사항	① 신호기, 안전표지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②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에 대해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③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④ 풍수해, 태풍 등 재난․재해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 낙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는지요? 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교통시설 미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⑥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

□ 현 황

□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목적은 민원서류 열람, 교부, 신청 및 접수하기가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직접 방문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6.0%p 감소한 반면 인터넷, 모바일 메일 등 활용 비율은 6.9%p 증가 (‘18년 전자정부이용실태 조사결과)

□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무인민원발급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민원서류 발급시 겪는 불편사항 개선 등 정보접근성 개선 노력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19.5., NIA)

※ 관련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웹사이트․모바일 앱 등 1000여개의 시스템에 대해 매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관련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행정안전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마련 후 지자체 배포

- 민원사각지대 해소, 긴급민원 처리 체계 개선 등 방침

□ 문제점

□ 정보취약계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장애인 66.8%, 저소득층 73.1%, 농어민 59.6%, 장·노년층 57.2%으로 일반 국민(85.0%)에 비해 낮은 수준

- 특히 농어민과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대로, 일반 국민스마트폰 보급률 85%에 비해 25%이상 낮은 수준

* 정보취약계층은 정부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중·고령자, 농어촌지역 주민,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등으로 분류

□ 민원서비스 통합포털인「정부24」에 장애인 이용안내 서비스가 일부 있으나,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등의 불편함 여전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을 읽어주는 별도의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설치, 청각장애인이면 수화통역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해야 함

□ 공익 관점에서 노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 필요

- 취약계층 전체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5.1%로 수준

- 일반 국민, 81.4%, 장애인 70%, 농어민 64.8%, 장노년층 58.3%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1인가구가 증대되면서 독거노인의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노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방문민원에 대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존재

<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담당자 현장 의견 수렴결과 >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다시 방문해야함(충남 보O군)

- 보조사업 신청을 위해 직접 관공서 방문, 서류 미비시 재방문(경북 O산)

-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위한 방문 시 긴 대기시간, 과도한 행정 확인절차, 여러 부서 경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불편함(경남 O원)

-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은 민원처리 불편과 함께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고 있음

< 정보취약계층 민원관련 국민들의 생각(아이디어 발굴단 토의결과) >

- 민원 24, 홈텍스 등 잘 되어 있어서 관공서 갈 일이 잘 없음. 하지만 정보소외계층은 이러한 시스템 이용이 어려움

- 민원신청을 하러 관공서에 방문하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

- 민원요지를 말하면 분석해서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음

- 정보 이용 못하는 세대는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등본 하나 발급 시
돈을 내야함. 찾아가면 가져다 주거나 무료로 해주었으면 좋겠음

요청 사항	① 인터넷(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시 액티브 X,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가 있는지요? ②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현재 활용되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③ 수어(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청각장애인) 이외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④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재난발생 안내부족

□ 현 황

□ 경주(‘16.9월), 포항(’17.11월) 지진 및 강원도 화재(‘19.4월) 발생 등으로 재난 발생 안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 여전히 재난 정보제공의 사각지대는 존재하여, 재난이 발생해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 동해안 지진(‘19.4월) 재난문자 관련 보도자료(요약) >

- ‘19년 4월 19일 동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강원지역에 최대진도 4를 기록하고,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림

- 기상청은 기준에 따라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고 강원 지역 지자체에서는 재난부서 상황판단에 따라 발송하여 지진발생 후 20~50여분 늦게 문자가 도착하면서 도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함

□ 행정안전부는 초기 재난발생 상황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는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운영중

*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 이동통신 기지국 기반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 5G 서비스 대비 긴급재난 문자 개선방안 연구 추진(행정안전부, 2018)

□ 이외에도 안전디딤돌 앱, 다양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재난 방송, 민방위 경보, 전광판 등)을 통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문제점

□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무지

- 지역주민들이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이나, 생활 속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홍보·교육 부족

< 사회적 약자 재난 대처 관련 보도자료(요약) >

- ‘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19년 대구 주상복합건물 사우나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사망자는 주로 60~70대

- 고령자를 포함해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 중 재난 대피 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0명 중 3명에 불과

- 사회적 약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황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집중됨

□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정보 안내 미흡

-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의 안내·공유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지역 인근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불가

< 재난 안내 관련 국민들의 생각(웹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

- 산불 등 재난 안내 서비스가 없어서 정보 공유가 안됨

-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 관련 뉴스가 거의 없고 트위터를 통해 접함

- 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

- 지방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무관심

□ 특정 집단에 대한 재난 안내 제한이슈 해결을 위한 공익적 관점의 문제해결 필요

- 휴대폰 모델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 다수

※ 2G·3G폰, 법제화(‘13) 이전 출시 4G폰 등 총 4,870만대가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음(’18.6월 기준, (출처)긴급재난문자 현황 및 개선방안)

-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난 발생 안내가 주로 한글로 송출되고 있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애로 및 불안감 증폭

요청 사항	①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② 대형 산불, 사건사고 발생시 노약자를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③ 국내거주 외국인, 구형 휴대폰 사용자 등 특정 집단에 재난안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서비스나 시스템이 있는지요? ④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난발생 안내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