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개요

○ 기    간 : 2023. 11. 6. ∼ 11. 17.(10일간)

○ 감사범위 : 2023. 4. 1. ∼ 2023. 9. 30.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 등 4명

○ 중점 감사사항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규정 준수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및 각종 수답 집행 적정 여부 등

Ⅱ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 건/천원)

계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추징	회수	징계	훈계	주의
10	2	8	-	-	150	-	-	-

-/6-

Ⅲ		세부 지적사항

시간외수당 지급 증빙서류 보존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출 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출서류에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근무상황내역을 미첨부하여 처리하는 등 지출증빙서류 보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지출증빙서류 보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지방자치단체 결제계좌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개설된 계좌는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 □□과는 자치단체 구매카드 계좌에 58,200원, ■■과는 공공예금 계좌에 13,030원이 감사일 현재까지 과다입금 또는 미입금 등으로 집행액과 불일치 하는 등 통장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제통장 잔액을 세입처리 하여 정리하고, 계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이므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등으로 사용하고,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민원인 제공을 위한 다과를 구입하거나,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 하는 대상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는 등 총21건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회계처리사항 전반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한 후 사용대장을 정리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며, 업무추진비는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는 현금영수증 사용대장 미작성, 사용자 실명 미일치, 사용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등 회계처리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 철저

계약의 대가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 의하면 계약의 대가는 계약 이행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 ◎◎과 등 2개 부서에서는 계약대금을 지급하면서 업체 청구일보다 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계약대가 지급 시 지급기준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 철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ㆍ후임은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구매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ㆍ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과 등 13개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카드 비밀번호 미교체, 사용내역 미보고, 인수인계 사항 미결재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부적정 사항을 보완해 주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관리‧감독 철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며,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23. 4월 ~ 9월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미공개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미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지방자치단체카드 사용 책임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 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에도,

○ ⧈⧈과는 카드결제 영수증(11건)에 기재된 실명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입력한 사용자를 달리하여 사용에 따른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회계처리에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관리‧감독 철저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및 2023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식비는 1일당 25천원으로 정액 지급하되, 일비는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과는 2023년 ▤▤▤ 관련 용역비에 인솔자의 조식(2인, 4식)비와 제주 현지차량 사용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인솔여비 명목으로 일비와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15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과지급된 여비금액을 회수처리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관리·감독 철저

시간외근무자 매식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정규근무시간(09:00 ~ 18:00) 중에는 급식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는 정규 근무시간에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하여 급량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급식제공 대상을 철저히 확인하여 집행하고, 직원 교육 등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