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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선정 계획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복지정책과)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선정 계획

Ⅰ. 목 적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

○ 적정하고, 내실있는 대상자 선정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  조성

Ⅱ.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예비 입주자 모집 의뢰

⇒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434(2013 .10. 29)호와 관련임

Ⅲ. 저소득층 현황

○ 모집대상

구 분	최초입주	총입주세대			기존예비자	모집호수	비고
		계	39.87㎡ (12평형)	43.92㎡ (13평형)
달동3단지	1993.12월	1,378	1,378	-	117	275
화정단지	1991.07월	984	745	239	46	100

○ 수급자 현황(‘13. 9월말)                       (가구/인원)

구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비고
가구	10,059	2,877	2,832	1,316	1,057	1,977
인원	15,557	4,217	4,188	1,978	1,852	3,322

○ 수급자 이외의 모집대상 현황(‘13. 9월말)

보훈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비고
11,000명	2,954가구 7,738명	49,025명	271가구 342명	1가구 1명

○ 최근의 달동 영구임대주택 입주 현황

- 1993. 12월 입주자 모집 4,100가구

- 2011. 5월 582가구 통보 (12평형)

※ 예비입주자 확정시~ 6개월 후 입주 예정이나 변경될 수 있음

○ 최근의 화정 영구임대주택 입주 현황

- 1991. 최초 입주자 모집 (2,200가구)

- 2012. 6월 345가구 통보 (12평형, 203가구, 13평 142가구)

- 2012. 1월 402가구 통보 (12평형, 확정 212가구, 후보 190가구)

- 2013. 2월 200가구 통보 (12평형)

※ 예비입주자 확정시~ 6개월 후 입주 예정이나 변경될 수 있음

Ⅳ. 세부추진계획

1. 모집기간 : 2013. 11. 28 ~ 13. 12. 12 (2주간)

2. 대상 주택 및 가구

○  달동 3단지 : 39.87㎡ 12평 275세대

○  화정 단지 : 43.92㎡ 13평 100세대

3. 보증금 등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면적	모집 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원)	비 고
		계	계약금	잔 금
(12평형)	275	2,004	400	1,604	39,920	수급자
		3,411	682	2,729	63,360	일반(장애인 등)
(13평형)	100	2,380	476	1,904	47,410	수급자
		4,051	810	3,241	75,260	일반(장애인 등)

4. 모집가구 신청 및 결정

○ 행복e음 신청 → 구․군에서 신청가구별 점수산정표에 의거   점수 산정

○ 산정된 점수에 의하여 순위 결정하여 시 명단 제출

○ 시 → 구․군별 산정된 점수에 의거 우선 순위 결정

○ 우선 순위에 의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구․군 통보 → 행복e음 선정 결과 입력 및 통보

5. 모집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한 대상으로 함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⑥「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모집대상자 자격제한

○ 달동⋅화정동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된 후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포기한 대상은 2년간 입주신청 자격제한

○ 2012. 1월 이후 영구임대주택 선정자 제외.

단, 당시 예비후보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신청 가능함

○ 2013. 11월 현재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 제외

7. 신청 및 처리절차 방법

○ 수급자 및 그 가족 등이 구․군(읍면동) 직접 신청

○ 거동 불편 등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어 구․군(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 현재 예비 입주자 입주 완료 후 입주 예정임에 따라 정확한 입주 시기는 미정임을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읍면동) → 자료 진달(읍면동) → 자료 취합(구군) → 점수 기준표에 의거 구군별 행복e음 입력 및 대상자 우선순위 확정 및 결과 제출(구군) → 울산시 전체순위 확정(시) → 구․군 통보(시) → 선정 결과 행복e음 입력(구․군) → 행복e음 선정결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로 전송(구․군) → 예비입주자 입주 완료 후 금회 선정 순위별로 입주 의사 및 계약 안내(한국토지주택공사) → 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8.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표 : 붙임 2

○ 가구원수, 가구형태 등 점수별로 산정 : 붙임 기준 참고

※ 동점일 경우는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보훈 등 순위로 하며, 수급자 중 장애인(1급부터) 및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한다.

Ⅴ. 행정사항

1. 구ㆍ군별 예비입주자 신청․선정 결과 제출 : 2013. 12. 19.까지

○ 신청대상자 명부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 각 1부(구ㆍ군 보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철거민은 무허가증명서 또는 관련 공문 등 첨부

⇒ 관련 서류는 선정결과 전송 후 공사에 우편 등으로 송부

2. 예비입주자 우선순위별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12월중

○ 시 결과 통보 → 행복e음 입력 전송(구․군)

3. 예비입주자 모집기간 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많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붙임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     읍․면․동) 1부.

2.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1부.

3. 공고문 1부.

【붙임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    읍․면․동)

주 소					전 화 (H․P)					총 점		점
성 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세)				점 수		점
성 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가 구 원 수				명						점 수		점
울산광역시 전입일자 (울산광역시거주기간)				년 월 일 (거주기간 : )						점 수		점
가 구 원 구성형태	( )・수급자 본인 기준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 이상 ( )・수급자 본인기준 한부모가정 (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1～4급) 있는 가구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으로 구군 등록자 ( )・중증장애인가구									점수		점 ( 개 항목)
기타	시장(구청장․군수)이 인정하는 자 :		①철거지역 이주자 ②재해지역 이재민 ③저소득 보훈대상 ④위험건물 철거민 ⑤장애인 등							점수		점
보호구분	( )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 ②보훈대상자(보훈) ③일군위안부(일군) ④한부모가정(모부자) ⑤북한이탈주민(귀순) ⑥철거세입자(철거) ⑦시장(구청장․군수)이 인정하는 자( )
비 고	1층 희망자 ( )		①세대원 중 지체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②세대원 중 60세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③기타 질병 등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희망하는 경우 확인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신청․조사표를 작성합니다.
2013 년 월 일 세대주 □ 울산광역시장 귀하							확인	담 당 자	담 당		읍․면․동장
※ 증빙서류 : 관련 공부확인으로 갈음하되, 주민등록등본(공용)첨부

【붙임 2】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구 분		배 점	비 고
총 계		100점
1. 가구주 연령 (20점)	60세이상	16점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 시키
	50~59	18점	으로서 자립 할 수 있는 계기 조성
	40~49	20점
	30~39	18점
	30세미만	16점
2. 가구원 수 (30점)	5인이상	30점	선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인	28점
	3인	26점
	2인	24점
	1인	22점
3. 울산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이상	20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5~9	18점
	3~4	16점
	3년이하	14점
4. 가구원 형태 (20점)	유형3	20점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되는 유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유형2	18점
	유형1	16점
			1. 수급자 세대주 기준 65세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을 부양하는 가구
			2. 수급자 세대주 기준 한부모가족인 경우
			3. 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1 ~ 4급(본인포함)
			4.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구군에 등록한 자
			5. 등록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이거나 세대 내 4급이상 장애인이 2명이상
5. 특별인정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점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국가유공자, 위험건물 철거민, 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5~6급, 비수급자 등록장애인 3~4급
6. 기 타			동점일 경우는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보훈 등 순위로 하며, 수급자 중 장애인(1급부터) 및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한다.

《붙임 3》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3 -1076호

울산 (달동⋅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임대조건

가. 모집대상

○ 기본현황

단지명	준공일	최초입주	총 입주 세대			비 고
			계	39.87㎡ (12평)	43.92㎡ (13평)
울산 달동	1993.12월	1993.12.28	1,378	1,378	-
울산 화정	1991. 6월	1991. 7월	984	745	239

공급형별㎡(평형)	공급호수			관리소 연락처	소재지
	건설호수	기존예비자	금회모집
39.87㎡(12평)	1,378	117	275	275-4125	남구 달동
43.92㎡(13평)	239	46	100	232-6802	동구 화정동

○ 금회 모집대상

나. 모집기간 : 2013. 11. 28 ~ 2013. 12. 12

다. 임대조건

○ 기본현황                                           (단위 : 천원)

모집 주택	계약 면적	모집 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원)	비 고
			계	계약금	잔 금
달동	39.87㎡ (12평형)	275	2,004	400	1,604	39,920	수급자
			3,411	682	2,729	63,360	일반(장애인 등)
화정	43.92㎡ (13평형)	100	2,380	476	1,904	47,410	수급자
			4,051	810	3,241	75,260	일반(장애인 등)

2.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나. 자격제한

○ 달동⋅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된 후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포기한 대상은 2년간 입주신청 자격제한

- 2012. 1월 이후 영구임대주택 선정자 제외.

단, 당시 예비후보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신청 가능함

- 2013. 11월 현재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 제외

3. 예비입주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에 의한 가구별 점수산정표에 의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정합니다.

○ 동점일 경우는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보훈 등 순위로 하며, 수급자 중 장애인(1급부터) 및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한다.

○ 예비입주자 선정의 자격 및 기준은 공고일 현재로 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1부.

5. 예비입주자 신청 시 유의 사항

○ 금회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울산 달동⋅화정 영구임대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예비입주자 모집에 따른 입주 대상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한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거동불편자는 전화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 가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울산 달동⋅화정 단지는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기간(2년) 만료 후에는 계약자 신분에 따른 임대조건이 적용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분변경 시 변경된 신분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금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됨에 따라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원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 가구이어여 합니다.

○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무허가증명서, 무허가 질의회신문(이 경우 담당부서에서 철거 등의 단속을 함) 등을 제출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울산 달동⋅화정 단지의 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외의 관리비 및 난방비,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TV시청료, 케이블방송료 등은 납부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반드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합니다.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2-229-3450~3452)

○ 구․군 복지(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울산달동 관리사무소(☎052-275-4125)

○ 울산화정 관리사무소(☎052-232-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