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

비상경제대책 추진 우수사례

2009. 2

행정안전부

(비상경제상황실)

목    차

조기집행	1

Ⅰ

1. 특‧광역시 우수사례	2

2. 도 우수사례	10

3. 시 우수사례	21

4. 군 우수사례	32

5. 구 우수사례	44

일자리창출	55

Ⅱ

1. 특‧광역시 우수사례	56

2. 도 우수사례	64

3. 시 우수사례	77

4. 군 우수사례	86

5. 구 우수사례	98

조 기 집 행

Ⅰ

1. 특 ‧ 광역시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서울	자체추진 우수시책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제정	예산의 조기집행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부산	자체추진 우수시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원 보강투입 ▪저가현장 감리원 추가 배치 ▪부실공사 방지을 위한 품질관리사 증원 배치	조기집행에 따른 원활한 사업관리와 부실가능성 예방을 위해 감리·품질강화
3	대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세출예산 조기집행 기준” 제작 및 교육	조기집행 업무의 빠른 시일내 정착
4	인천	자체추진 우수시책	일반회계 부족현상 해소대책 수립	회계간 자금전출입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영
5	광주	자체추진 우수시책	각종 지급대가 당일지출 추진	‘09.1.28현재:1,652억원
6	대전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기간 단축 매뉴얼 작성 운영	업무처리 기간 단축 및 담당자 교체시 업무공백 최소화
7	울산	자체추진 우수시책	세부사업별 조기집행계획서 발간․배부	세부사업단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조기 집행독려

1.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 제정발령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발 령 일 : 2009. 1. 29 (서울시보 제2888호)

○ 적용기간 : 발령일~12.31까지 한시적 운영

□ 주요내용

○ 예산 조기집행

- 대상사업비의 조기배정 (제2조)

-  계약소요기간 단축(34일) 및 대가지급방법 등 개선운영(제3조~제8조)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제9조~제10조)

- 소자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제11조~제12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제13조)

○ 면책 : 공무원 등이 훈령 집행과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제14조)

□ 효   과

○ 예산의 조기집행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서울시의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 강력한 추진의지 표현 및 대시민 홍보

2.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관리 지원대책 마련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부산광역시		재정조기집행 분야	자체추진 우수시책

◈ 공사비 증액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원 보강투입

◈ 저가현장 감리원 추가 배치

◈ 부실공사 방지을 위한 품질관리사 증원 배치

정부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조기 집행과 집중투자에 따른 공사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추가배치 등 공사관리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4대강 정비, SOC(도로, 철도 등) 사업비 증가 및 조기집행으로 공사물량 대폭증가에 따라 조기집행에 따른 원활한 사업관리와 부실가능성 예방을 위해 감리·품질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 공사 비중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최소감리원을 보강투입하고,(1,000억원 현장 감리원 배치 : 현행6-7명⇒8명) 야간, 휴일에 돌관공사가 필요한 경우, 감리원을 투입(유급)한다.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현장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

- 낙찰율 65%이상 70%미만 : 20%이내 증,

- 낙찰률 60%초과 65%미만 : 30%이내 증

- 낙찰률 55%초과 60%미만 : 40%이내 증

- 낙찰률 55%이하 : 50%이내 증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자를 배치기준 이상으로 증원 배치하고, 품질이외의 업무겸직 금지(500억이상 현장 품질관리원 배치강화 현행 2명⇒3-4명)

관계자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시사항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추가배치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기술사 고용유발이 기대한다고 밝혔다.

3.“세출예산 조기집행 기준”제작 및 교육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대구광역시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 개   요

○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변경된 기준을 교육 및 안내하기 위한 팜플렛 제작‧배포

□ 내   용

○ 조기집행 제도개선 내용 등 인쇄 : 3,000부(가로295㎜×세로210㎜)

○ 교육개요

- 일    시 : 2009. 1. 30. 16:30

- 장    소 : 시청 10층 대회의실

- 대    상 : 조기집행 담당자(시본청․산하기관, 구․군, 공사,공단)

- 인    원 : 100여 명

※ 기초자치단체 : 별도 교육 및 배부

□ 효   과

○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변경된 각종 법령, 예규, 지침 등의 전 직원 숙지 도모

○ 지방재정 조기집행 업무의 빠른 시일내 정착 유도

4. 일반회계 부족현상 해소대책 수립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인천광역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등

□ 회계별 예산 및 자금현황                  (’09.1.23일 현재, 단위 : 억원)

회계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자금보유액 (자금예금)	비 고
합 계		65,683	27,784	4,358	5,126(4,363)
	일반회계	40,019	21,160	2,941	503(469)
	기타특별회계	11,519	4,334	854	1,855(1,137)
	공기업특별회계	14,077	2,276	557	2,249(2,238)
	통합관리기금	68	14	6	519(519)

□ 총 집행가능액(A+B) : 2,676억원

□ 각 회계별 1. 30까지 집행 가능액(A) : 2,212억원

○ 일반회계        : 1,305억원(시 본청 1,300억원, 종합건설본부 5억원)

○ 기타 특별회계   : 450억원(도시철도사업 450억원)

○ 공기업 특별회계 : 457억원(상수도 110억원, 하수도 70억원, 도시개발사업 232억원, 지역개발기금 45억원)

□ 회계간 전출입금 조치 가능 현황(B) : 464억원

○ 도시개발사업(경제청) → 일반회계    : 260억원

○ 일반회계 → 도시개발사업(경제청) : 204억원

□ 자금 부족 조치계획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78조(회계간 세계현금의 전용)

○ 각 회계별 조치계획

- 일반회계 : 현재 시 금고잔액이 300억원으로 부족분 1,000억원에 대한 세계현금의 전용을 위하여 상수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서 각 500억원씩 현금을 전용하여 사용후 2월중 변제

- 기타특별회계 : 도시철도사업의 1호선 연장 등 기성금 지급을 위한 소요액 450억원중 350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 기타사항 조치계획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조기 자금배정을 위한 각 사업별로 배정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종합 건의

5. 각종 지급대가 당일지출 추진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광주광역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각종 지급대가 당일지출제(24시간 이내 지출) 정착 추진

○ 대가 지급 알림서비스(SMS) 실시로 고객감동 회계행정 구현

□ 내   용

○ 각종 지급대가 당일지출 지속 추진(’06년부터 지속시행)

- 지급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든 지출대상

- 방    법 : 지출결의 요청일 기준 24시간 이내 지출

○ 대가 지급 알림서비스(SMS) 실시

- 대    상 : 공사, 용역, 물품계약 완료 후 대가 및 각종 보조금

- 방    법 : 시 금고를 통해 자금이체 후 문자서비스 제공

□ 효   과

○ 모든 지급대가에 대해 당일지출을 실현함으로써 업체(단체)의 경제적 도움과 고객만족 회계행정 구현

- ‘09. 1. 28현재 : 1,053건  1,652억원

6.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기간 단축 매뉴얼 작성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대전광역시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 개   요

○ 회계절차 이행에 절대기간이 필요하여 업무처리에 장기간 소요

⇒ 계약절차 간소화를 위한 계약매뉴얼 작성 필요

○ 담당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지식이 없어 재정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보완

□ 내   용

○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시 회계절차 이행기간 평균 54% 단축

-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최대한 처리가 가능한 기한까지 단축

- 대형공사 174일 ⇒ 79일(95일 단축), 용역 112일 ⇒ 52일(60일 단축), 물  품 91일 ⇒ 42일(49일 단축)

○ 계약절차 이행기간 단축 매뉴얼 기자 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 방송사 및 신문 등 12개 언론사 보도

○ 시 산하(자치구, 공사ㆍ공단포함) 계약담당 매뉴얼 교육실시

- ‘09. 1월부터 본격 시행, 조기집행 선도

○ 조기발주 우수사례 시책 제출 (행정안전부)

□ 효   과

○ 업무처리 기간 단축, 재정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매뉴얼을 활용한 업무수행으로 담당자 교체시 업무공백 최소화

7. 세부사업별 조기집행계획서 발간 ‧ 배부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울산광역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통보(‘08. 12. 22)와 동시에 상반기중 90%이상 발주, 70%이상 집행할 수 있는 실현성 확보를 위해 단위사업별 조기집행계획서를 발간하여 추진상황 점검자료로 활용

□ 내   용

○ 추진상황

- ‘08. 12. 16 :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시달회의 개최

- ‘08. 12. 22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통보

- ‘08. 12. 23 : 부서별 세부사업별 조기집행계획 작성 제출

- ‘09.  1.  7 : 세부사업별 조기집행계획서 책자 250부 발간, 전부서 배부

○ 세부사업별 조기집행계획(개요)

- 예산현액 : 1,712개 사업, 2,503,471백만원

- 조기집행계획 : 1,764,095백만원(70.5%)

□ 효   과

○ 실‧국‧사업소장이 주간단위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시 행정부시장이 세부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조기집행 독려

2. 도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경기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조기집행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전절차 단축	□정부중점시책사업인 조기집행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이행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
2	강원	자체추진 우수시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시기 조정(9.30 ⇒ 3.31/9.30)	□460억원(조기융자지원)
3	충북	자체추진 우수시책	제1회 추경시 미집행예산을 삭감하여 경제살리기에 우선투자	□긴급한 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우선투자로 예산의 탄력적 운영
4	충남	자체추진 우수시책	경제살리기 조기집행 현장점검(지급여부확인등)	□공사대금의 최종수요자 전달여부 확인으로 조기집행 효과 극대화
5	전북	자체추진 우수시책	도자체 예산집행 우수시군 자체평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행상황
6	전남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확대	□영세업체 재정안정과 노임 및 자재대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7	경북	자체추진 우수시책	9060스피드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매주2회 점검회의 시군영상회의 개최로 조기집행 분위기확산
8	경남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 제정(전국최초)	□각종 행정처리기간 단축 □법규적용의 명확한 기준 제시 등
9	제주	자체 추진 우수시책	국책 및 민자사업 1사업 1담당 공무원제 운영	□대형 사업 조기발주 유도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1. 조기집행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전절차 단축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 개    요

○ 대상사업 :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 대상사업

○ ‘09년도 발주계획 : 1,171건 / 3,217억원                  (단위 : 건, 억원)

구분	발주대상		발주실적(2009.1.8일 현재)
	건수(a)	금액(b)	건수별		금액별
			건수(c)	비율(c/a)	금액(d)	비율(d/b)
합 계	1,171	3,217	70	6.0%	40.2	1.3%
본 청	209	540	21	10.0%	9.5	1.8%
본청외	962	2,677	49	5.1%	30.7	0.2%

□ 내    용

○ ‘09년 연간 발주계획 공고 : ’08. 12. 23(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공고)

※ ‘08년도 발주계획 공고 : ‘08. 1. 29

○ 의회승인후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제도 적극 활용

- 144건, 31억원 발주(물품 2백만원이상 포함)

○ 입찰공고기간 단축 등 모든 계약 긴급입찰 실시

- 시설공사는 설계, 원가계산, 각종 인허가 등 선행절차 조속히 이행

- 합동 설계단 구성으로 1~2월중 설계 마무리 및 기술용역 수의계약 확대(2천만→5천만)

□ 효    과

○ 정부 중점시책사업인 조기집행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이행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

2.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시기 조정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강원도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융자약정서에 의거 지정되어 있는 융자금 회수시기(연 1회, 9.30.)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09년도에 한해 연1회(하반기)에서 2회(상․하반기)로 조정하여

○ 차입단체의 융자금 조기 상환 및 상반기 회수자금의 ‘09년도 융자금 조기 지원 추진

□ 내   용

○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리금 회수시기 조정 : 1회(9.30.) ⇒ 2회(3.31. / 9.30.)

- 상반기(3.31.) : 460억원(원금 343, 이자 117)  ⇨  조기상환

- 하반기(9.30.) : 107억원(이자 107)

※ 회수시기를 상반기(1회)로 조정시 차입단체 차회년도 상환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상․하반기 2회로 조정하며, ‘09년도 상환 원금은 상반기 회수

○ 상반기 회수된 융자금을 ‘09년도 융자사업(6개 사업, 820억원)에 조기 지원

□ 효   과

○ 차입단체의 융자금 조기 상환 : 460억원

○ 상반기 회수자금의 융자금 조기 지원 : 460억원

- 회수계획 변경전 상반기 융자 가능 금액 : 360억원

- 회수계획 변경후 상반기 융자 예정 금액 : 820억원

○ ‘09년도 융자금 조기 지원에 따른 차입단체 사업비 조기 집행

3. 제1회 추경시 미집행사업 경제살리기에 투자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북도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과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 예상 등으로 내수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성장위축, 소득감소, 고용사정 악화 추세로 2009년도 경제위축 심화가 지속될 전망

○ 현재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09년 1회 추경예산 조기 편성

□ 내   용

○ 3월말까지 추경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시․군의 조기 추경예산 조기 편성을 위해 3월초까지 국․도비 보조내시 자료 송부

○ 지방채 추가발행 및 예산 절감액 삭감 조정으로 투자재원 확보

○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 원인행위 및 발주(계약) 미 시행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 삭감, 일자리 창출 등에 전액 재투자

※ 2009. 3. 27 도의회 임시회 의결 예정

□ 효   과

○ 2009. 2월말 현재 지출원인행위 및 발주(계약) 미 시행사업 전면 재검토, 1회 추경예산에 삭감 조정을 통하여 긴급한 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우선투자로 예산의 탄력적 운영

○ 조기 추경을 통하여 예산절감 목표액 삭감, 투자재원 조기 확보

4. 경제살리기 조기집행 현장점검(지급여부확인 등)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남도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추진방침

○ 설 명절 전후 자금집행이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에게 직불확인

○ 현장 유경험자 위주로 행정사항 처리와 병행 점검 (사무관급 42명)

총 계약 20억원 이상 현장은 연말까지 책임관리

○ 기업개선 대상으로 선정 예상되는 업체의 현장 운영실태 확인

□ 점검계획 및 내용

<1차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09. 2. 10~2. 13(3일간) / 53개현장

- 최저가 현장은 도 본청 과장급 공무원 관리자로 지정운영

<점검내용>

○ 하도급 대금 체불 및 지연, 어음결제, 선금 지급여부사항

○ 재정조기집행, 공사현장별 최저가 현장 애로사항 위주

○ 경제살리기 저해행위 신고쎈터 운영 및 입간판 설치여부 등

<主 점검사업>

○ 지방도 확포장 및 수해상습지 개선 39개 현장

○ 방파제 축조공사 및 장애인 복지관 신축 14개 현장

□ 효   과

○ 공사대금의 최종수요자에게 전달여부 확인으로 자금흐름도 체계개선

5. 도자체 예산집행 우수시군 자체평가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북도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도자체 14개 시군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자체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하여 경쟁 유도 및 지역업체 보호기반 마련

- 대상/시기 : 14개 시군/분기별(4월․7월) 및 종합평가(8월)

- 평가 부문 : 행안부 평가사항 및 지역업체 보호(제도개선 이행상황)

- 평가 결과 : 6개 우수시군(3시․3군) 발굴, 기관표창 및 시상금 2억원

□ 추진내용

<평가계획>

○ 집행목표 : 상반기 중 발주 90%이상, 집행 60%이상 달성도

○ 평가지표 : 조기집행 실적, , 조기집행 공격성․효율성 검토

- 조기집행  실적 : 60점(사업발주10, 자금집행50)

- 예산규모가중치 : 10점(사업규모 5, 예산규모 5)

- 예산편성 효 율 : 20점(국고보조금집행 5, 행정운영비감소 10, 우수사례 5)

- 도자체 시책이행 : 10점(하도급, 선금, 회계연도개시전 예산배정․계약체결)

○ 평가요령 : 분기 평가(예: 1/3기분→4월 평가), 6월 및 종합평가(8월중)

<예산확보>

○ 시상금 도비 2억원

□ 기대효과

○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재정조기집행 참여 적극 유도

6.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확대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남도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 개    요

○ 시설공사 추진과 관련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간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여 하도급 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

□ 내   용

○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실시 명기

- 특수조건 명기(안)

계약 특수조건(1)

제9조(전라남도 업체 참여율 확대) ①계약대상자는 전라남도 지역업체의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전남업체 70% 이상 참여

2.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전남 소재 업체 사용

② ①항 각호의 이행여부는 착공후 매 1개월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확인되며, 계약대상자는 확인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통보시 대금 지급여부 확인토록 지시

- 확인방법 : 감독공무원 및 책임감리원 확인 후 감리일지에 기재

□ 효   과

○ 하도급 직불금 지급실적 : 50건 12,314백만원

- ‘08년 18건 4,451억원 대비 7,863백만원 176.6% 증

○ 44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불로 영세업체 재정안정과  노임 및 자재대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7. 9060스피드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북도		재정조기집행	예산조기집행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상황실 운영

□ 목  적

○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내수경기 진작 등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조기집행 추진

○ 조기집행 지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추진실태를 체계적 관리 및 점검

□ 9060스피드조기집행 상황실 구성운영

○ 비상대책단장 : 기획조정실장

○ 비상대책반(총괄 : 예산담당관) - 16명

○ 부문별 추진반 : 경제교통정책과,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등 조기집행 관련부서 담당과장

○ 주요임무

- 9060스피드 조기집행 독려 및 애로요인 해소 건의

- 제도개선 추진 및 추진시책 발굴 전파

- 조기집행 추진상 관계부처 협의 등 문제점 해결

- 주기적인 점검 - 집합회의 및 영상회의 개최

□ 추진실적

○ 매주 2회(월, 목) 실원국장이 참석하는 조기집행 추진 점검

○ 주1회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 개최

○ 도 행정정보시스템에 조기집행 코너를 개설하여 매일 추진상황을 공개

8.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 제정(전국 최초)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이행 우수시책

□ 제정 배경

○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통합법령의 필요성 제기

-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각종 법령이나 내부지침 등이 산발적

- 법령내용들이 포괄적 규정으로 업무 적용상 많은 애로 발생

○ 산발적인 법령 및 지침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한 기준 제시

- 도 자체 행정면책 규정을 강화하고, 사례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조기집행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규화

- 사업집행․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로 제도화

○ 내부지침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불이익 사례(‘03년 태풍매미 수해시)

- 중앙 지침에 따라 공사계약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사후 감사 등에 의거 해임 등 징계를 당한 사례, 내부지침만으로는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

□ 추진일정

○ 2009.  1. 13.  조례 제정 지시 및 관련부서 대책 협의(10회)

○ 2009.  1. 16.  조례 제정안 도지사 결재

○ 2009.  1. 19.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09.  1. 19.  도의회 제출 및 제266회 임시회 심의 협의

○ 2009.  1. 22.  상임위(기획행정) 및 본회의 의결(원안)

○ 2009.  1. 22.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관련부처 협의

○ 2009.  1. 29.  조례 공포

□ 주요내용

○ 계약심사 제외 및 절차 간소화

- 심사 제외(시․군 발주사업) : 20억원 미만 공사, 5억원 미만 용역 등

- 심사기간 단축 : 조기집행 사업은 10일→5일 이내 심사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분할계약

-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2～3개 구간으로 분할 계약

○ 수의계약 확대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수의계약 확대 : 설계용역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심의 생략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 시

○ 지역제한 : 종합공사(70→150억원 미만), 전문공사(6→7억원 미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 미지급 확인 시 7일 이내 시정 요구, 미 이행 시 직접 지급

○ 일상경비의 범위 3종→9종으로 확대(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등)

○ 토지수용위원회의 우선 심의 및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협의절차 간소화

○ 감사,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를 통한 적극행정 면책

○ 비상경제 상황실 구성․운영 : 3개팀 9개반(상황실장 : 행정부지사)

□ 효   과

○ 사업집행․회계관계 공무원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조기집행을 강력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지자체의 경제 조기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 부각으로 도민들로부터 깊은 신뢰감 회복

○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타 자치단체에 시책 파급

9. 국책 및 대형민자 1사업 1담당공무원제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등

□ 개    요

○ 국책 및 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1사업 1담당 공무원제 운영을 통해 사업의 조기발주 유도로 지역경제 활로 개척 및 일자리 창출

○ 국책 및 대형민자 사업 현황

구 분	사업현황	사업비(단위 : 억원)
		총사업비	기투자	'09년	향후투자
총계	37개사업	135,217	40,031	9,841	85,345
국책사업	12개사업	89,523	22,680	4,663	62,180
민자사업	25개사업	45,694	17,351	5,178	23,165

□ 내   용

○ 1사업 1담당 공무원제 운영

- 운영일 : ‘09. 1월부터 연중

- 대상사업장 : 16개 사업장(‘09년 착공예정 및 개발절차 이행 계획중인 사업 대상)

- 담당공무원 지정 : 투자지원과장 외 7담당

- 임  무

▪월1회 이상 사업체 방문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상호 협의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 중재

▪사업별 투자실적 확인 및 투자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 마련

▪미착수 및 중단된 개발사업 조기 착수 유도

□ 효   과

○ ‘09년 착공예정 및 개발절차 계획 중인 사업 조기 발주 유도

○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로 개척,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려운 지역경제난 극복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제고

3. 시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경기 안양시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대금전자청구제 시행	대금지급 기일이 5~7일 소요에서 3일 이내로 단축
2	경기 안산시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준공에서 입금까지 일사천리 (22일→5일)	▪Speed한 계약 행정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신속한계약체결 및 대가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통한 청렴도 향상
3	경기 과천시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단가계약 결재방법 개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실적 증가 등 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촉진 지원
4	경기 양주시	자체추진 우수시책	재정 조기집행 민간참여 독려	고용유지, 고용자 임금 및 영세 소상공인 대금지급 확행을 통한 서민경제 유지
5	강원 동해시	자체추진 우수시책	공사설계지원단 구성 및 기술직 직무교육	소규모공사 자체설계로 조기공사 발주
6	강원 속초시	자체추진 우수시책	속초시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한시적 운영	재무규칙상 품의 전결금액의 상향 조정행정절차의 간소로 재정조기집행에 능동적대처
7	전북 김제시	자체추진 우수시책	선납제 활용	선납제 활용으로 조기집행과 예산절감(약 250백만원) 효과 거양
8	전남 순천시	자체추진 우수시책 등	순천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공기 단축 사례	공사긴급입찰시행으로 공사 발주기간 단축
9	경남 창원시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선금급 지급 확대 및 대가지급 단축	전년대비 집행율 5배 증가
10	경남 진주시	자체추진 우수시책 등	집행 절차 단축	사전 절차 단축으로 재정 조기집행

1. 대금전자청구제 시행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안양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전자계약제가 정착됨에 따라 대금 청구도 전자청구를 실시하여 신속 하게 각종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 내   용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전자계약을 체결한 계약건

○ 내    용 :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계약체결되어 지급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지 않고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청구하도록 하여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금지급

□ 효   과

○ 대금지급 기일이 5~7일 소요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됨으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 대금청구를 위하여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 불편 해소

2. 준공에서 입금까지 일사천리(22일 → 5일)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안산시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 개    요

○ 기 시행된 대가지급기간 단축 (7일을→1일로) 시책과 연계 추진

○ 준공계 접수 후 진행 절차 단축 (22일→5일)

□ 내   용

○ 시행시기 : 2009. 1월 ~

○ 대   상

- 공사․용역 : 3,000만원 이상(준공검사 대상)

- 3,0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의 대가 지급은 7일→1일 단축 시행

○ 세부 단축내용

구 분	현행규정	개 선 안	비 고
준공검사공무원 지정	5일 이내	1일 이내
준 공 검 사	10일 이내	3일 이내
대 가 지 급	7일 이내	1일 이내	‘08. 4. 1부터 기시행
총 소요일수	22일 이내	5일 이내

○ 일간신문 및 주간지 15개 신문사 보도

○ 안산 시정방송 및 인터넷 방송 기획 취재 방영

□ 효   과

○ Speed한 계약 행정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 신속한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통한 청렴도 향상

3.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단가계약 결재방법 개선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과천시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법에 의거 대금은 청구서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통상 단가계약 지급은 사업부서에 청구서(세금계산서)를 제출 후 대금 지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음

○ 따라서 민원인이 대금 청구서 제출 후 대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출부서 문의 또는 은행 계좌 확인이 필요하며,

○ 현재 단가계약(유류, 복사기․프린터 토너 등 행정장비 소모품) 등은 1개월을 합산하여 1건으로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여 지출하고 있음

□ 내   용

○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업자 계좌로 직접 현금이 3일 이내 지출되도록 제도 개선

※ 2월초에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예정이며, 한시적 운영 후 지속운영 판단예정

○ 법인카드를 이용, 거래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대금 청구를 1개월에서 1주일 단위로 정산 지급함

○ 회계담당자는 거래처의 입금계좌로 현금을 직접집행

※ 사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되고 채권매입이 면제되어 부담 감소

□ 기대효과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실적 증가 등 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촉진 지원

○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및 채권 미매입을 통한 부담 감소로 자영업자 지원

4. 재정 조기집행 민간참여 독려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양주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일    시 : 2009. 1월 ~ 6월

○ 대    상 :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시민단체 등

○ 내    용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 및 조기집행 추진 홍보 등

□ 주요내용

○ 조기집행 관련 기관장 서한문 발송 : 2009. 1월

○ 기업인 협의회, 사회단체장 협의회 간담회 개최(월 1회)

※ 양주시 기업인 협의회(매주 둘째주 월요일)

양주시 사회단체장 협의회(매주 둘째주 화요일)

- 조기집행 추진방침 및 정부의지 설명

- 조기집행과 관련된 민간의 역할 : 고용유지, 근로자 임금 지불, 하도급업자 대금지급 등 독려 등

- 양주시 추진상황 공개 등

□ 효   과

○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의 공감대 형성

○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 및 시의 추진의지 홍보

○ 지역사회 경제인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독려로 고용안정 및 서민경제 유지

5. 공사설계 지원단 구성 및 기술직 직무교육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강원도	동해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소규모 공사의 조기발주를 위한 공사설계 지원단 구성․운영

○ 상반기 전공사의 조기발주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

□ 내   용

○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및 인원 : 2008. 12. 30, 90명

- 교육 강사 : 동해시장

○ 소규모 사업 자체설계 지원단 구성․운영

- 대상사업 규모 : 769억원

- 설계지원단 구성 : 도로․교량․건축 등 11개 분야 85명

- 설계지원단 임무

․특수기술외의 일반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 조속 실시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동사무소 담당자 지정 설계․감독부터 공사 준공까지 책임 지원

□ 효   과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부서별 경쟁유도를 통한 사업추진 박차 기대

○ 일하는 공직자(부서)에 직접적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 진작 효과

6. 속초시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한시적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강원도	속초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중 부시장 및 실과장 전결의 품의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조기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임

□ 내   용

○ 관련문서 : 속초시회계과-16566(2008.12.31)

- 부시장(전결)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또는 토지의 매입 : 2억원이하⇒3억원이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 1억원이하⇒2억원이하

그 외의 건 : 5,000만원이하⇒1억원이하

- 실․과장(전결)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또는 토지의 매입 : 2천만원이하⇒1억원이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 2천만원이하⇒5천만원이하

그 외의 건 : 2,000만원이하⇒5천만원이하

□ 효   과

○ 급박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행정절차의 완화로 재정 조기집행 업무추진의 효율성 거양

○ 선도적 수범사례로 강원도 각 시군에 전파

[강원도 예산담당관-490(2009.1.16)]

7. 선납제 활용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북도	김제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대    상 : 신문구독료, 정수기 임차료, 무인경비용역비, Adsl 요금, 케이블 TV 수신료, 민간위탁금 등

○ 대상금액 : 약 60억원 정도

○ 지급방법 : 매월 지급 ⇒ 1년분 선납

□ 내   용

○ 1년분 선납시 10% 예산 절감(민간위탁금 제외)

○ 민간위탁금 선납제

- 행정안전부(김성기 사무관) 전화문의(1. 2) : 조기집행 관련 협약에 의거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의 재협약(선지급에 따른 이자발생 부분 협의) 등을 통해 1년분을 선지급을 해도 되는지?

⇒ 행정안전부(김성기 사무관) 답변(1. 2) :

법령과 협약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선 지급해도 문제없음

□ 효   과

○ 선납제 활용으로 조기집행과 예산절감(약 250백만원) 효과 거양

○ 민간위탁금 등 선납제 전국 지자체 전파시 조기집행 실적 제고와 예산절감 기대

8. 순천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공기 단축 사례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남도	순천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위     치 : 순천시 석현동 35번지 (구 95연대 이전부지)

○ 부지면적 : 26,160㎡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4년간)

○ 사 업 비 : 419억원

○ 시설규모 : 연면적 13,993㎡ /지하1층 지상4층

○ 시설내용 : 평생학습관, 도서관, 보건소, 공연장, 공원시설 등

○ 공     정 : 기본 및 실시설계중(2009년도 상반기 발주예정)

□ 내   용

○ 지방재정조기집행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공사 긴급입찰계약 시행

- 계약심사기간 단축(15일→7일), 자체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20일), 긴급입찰시행(40일→20일)

□ 효   과

○ 공사긴급입찰시행으로 공사 발주기간 단축

- 기간단축 : 48일(일반공사입찰 75일소요, 긴급입찰 27일소요)

9. 선금 확대지급 및 대가 지급 단축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창원시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

□ 개    요

○ 선금 50%이상 확대지급 (‘08년도 30%지급)

○ 기성 및 준공금 최대한 단축 집행

□ 내   용

○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 계약금액의 50% 지급

- 선금집행 : 청구즉시

- ‘09. 1월 현재 선금집행내역 : 33건 106억원(‘08년 9건 21억원)

○ 기성 및 준공금 집행 최대한 단축 집행

-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제외) ⇒ 2~3일이내 집행

□ 효   과

○ 계약과 동시 선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도급자 및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

○ 대가(기성금, 준공금)지급을 최대한 당겨 지급함으로써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0.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집행절차 단축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진주시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사 업 명 :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 규     모 : 부지 25,111㎡, 건축면적 2,000㎡ 연면적 6,230㎡

○ 사업기간 : 2006.~2010. 상반기

○ 총사업비 : 11,900백만원

□ 내   용

○ 일반적인 사전절차 이행(종전) : 23개월 소요

- 현 보전녹지 지역⇒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6개월)

⇒현상공모(3개월)⇒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6개월)⇒공원조성

계획수립(6개월)⇒설계심사(1개월)⇒공사 발주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기간 단축 시행 : 5개월로 단축

- 새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대신 □진양호 도시공원구역 및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기간 단축

- 현상공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동시에 발주(추진)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 발주

※ 도시관리계획(공원구역)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45일 ⇒	기본 및 실시설계(2개월)
현상공모		⇒ 설계심사(1개월) ⇒ 공사발주

□ 효   과

○ 행정절차의 상호 유기적 추진으로 재정 조기 집행

4. 군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부산 기장군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긴급입찰 및 전자계약 실시	계약기간을 전년대비 5일 단축
2	경기 양평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조기집행을 위한 인력‧장비‧자재 사용 확충	각종 발주 정보공유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자원 활용 가능
3	강원 횡성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건설 업체의 경영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부실설계ㆍ시공 방지 등
4	강원 인제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세계현금의 전용제도 활용	회계간 자금 전용으로 부족회계의 재정 조기집행 가능
5	충북 청원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2 MONTHS FAST 시스템	11월 1일을 공사시점으로 삼아 예산조기집행 강력 추진
6	충남 연기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각종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공동·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7	충남 부여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합동설계반 운영	조기사업발주 및 수시사업 발주로 신속한 예산집행
8	전남 곡성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민간보조금 조기 집행 추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선금 지급으로 재정 조기집행 및 보조사업자(주민) 이해도 향상으로 사업 조기 추진
9	경남 의령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합동설계반 편성운영 (2008. 11. 24시행)	각종공사 조기발주 제고
10	경남 남해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합동설계단 운영 (3개조 34명)	전년 대비 집행율 50% 증가

1. 긴급입찰 및 전자계약 실시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 개    요

○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전자계약을 함으로써 계약기간을 작년 대비 5일 단축하는 등 최대한 빠른 계약 실시

□ 내   용

○ 공사․용역․물품 입찰기간을 작년대비 2~5일 단축 실시

○ 입찰한 계약은 100% 전자계약을 통해 신속한 계약이 되도록 조치

2008년 계약 (1.28현재)	2009년 계약 (1.28현재)	증가현황
9건 2,670백만원	26건 3,431백만원	17건 10,761백만원 금액대비 500% 증가

□ 효   과

○ 긴급입찰 및 전자계약을 전면 실시함으로써 작년 동기 대비 계약 건수가 증가되고 계약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업체로 하여금 방문횟수를 줄이는 등 신속한 계약으로 업체의 반응이 매우 좋음

2. 조기집행을 위한 인력 ‧ 장비 ‧ 자재 사용 확충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양평군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현  황

○ 단편적인 자원 활용시스템

- 인력‧장비‧자재 사용현황의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사용에 수동적 대처

□ 내  용

⇨ 발주처․사용자․공급자의 순환적이고 입체적인 시스템구축

발주처

(행정기관)

관 내 인력․자재․장비업자

공사 수주자

수급동향 통보                                           관내 물자수급계획서통보

계약정보 통보      관내자원사용권고

관내 인력․자재․장비수급

필요자원 요청

□ 기대효과

○ 각종 발주 정보공유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자원 활용 가능

○ 순환적인 자원활용 시스템으로 각종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에 기여

○ 관내 인력‧장비‧자재 사용상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조기집행의 기준자료 활용 가능

3.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강원도	횡성군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사례

□ 개   요

○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건설시장 양극화 현상

○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 가중

○ 지역업체의 브랜드 및 시공능력, 자금력 등이 대형업체에 비해 뒤떨어짐.

□ 내   용

○ 지역건설 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공포 : 2009. 1. 6

○ 위원회 구성 : 10명 내외

○ 위원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 ‘09. 2월중

□ 효   과

○ 지역건설 업체의 경영난 해소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 부실설계ㆍ시공 방지 등

4.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강원도	인제군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사항 이행 우수시책

□ 개   요

○ 계약 이행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지급하는 선금의무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

□ 내   용

○ 선금 의무지급율 확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70%까지 지급

- 공사 중지기간 중이라도 업체에서 요청할 경우 선금 지급

※ 단, 보증사고 예방 차원에서 채권확보 관리 철저

○ 선금 의무지급율 : 계약금액의 30%～70%

□ 효   과

○ 건설기술용역시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으로 용역사에서 소속 직원외 충분한 기술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납품기한 보다 조기에 성과품 납품 가능 (용역회사 선금지급 현황 : 23건 1,110백만원)

○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도 당해연도 차수별 계약 체결후 선금을 지급하여 자재 및 장비･인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해빙과 동시에 시설공사 착수 가능 (21건 5,034백만원)

5. 2Months Fast 시스템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북도	청원군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지난해 9월 충북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2Months Fast” 시스템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공사시점으로 삼던 관행을 깨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착수에 들어가 전체 공정을 2개월 앞당기는 제도로 기존의 시설공사 추진체계에서 드러난 이월사업 과다 발생과 예산의 비효율성 초래, 시공사의 경제부담 가중 등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경기부양과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 제도가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 속도를 가속화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음.

□ 내    용

○ 추진목표 : 11월 설계, 2~3월 착공, 10월까지 준공

○ 추진대상 : 사업비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 대상사업 : 단년도 사업 및 계속사업 중 마무리 사업

○ 추진일정

설계(준비단계)

• 11 ~ 2월

발주단계

• 1~2월

착공(실행단계)

• 2~3월

준공(완료단계)

• 6~10월

	◂ 기본원칙 ▸
○ 사업추진기간 개념의 전환 현년도 1~ 12월 □ 전년도 11.1 ~ 현년도 10.31 ○ 10월에는 사업평가와 익년 사업추진 진행여부 판단

○ 추진상황

- ‘08. 9. 12 : 시설공사 준공 2달 앞당기기 위한 “2Months Fast"시스템 운영 계획 결정 시달 및 사업 추진

- ‘08. 12. 30 : 시설공사 준공 2달 앞당기기 위한 “2Months Fast"시스템 대상사업 추진상황 보고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3회 (1. 2  1. 12  1. 28)

○ 추진방법

- 실천력 강화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감독공무원에게 각 사업장 별로 자기지문 문답표와 공정표 작성 관리 의무화

- 사업별 일정별 로드맵 전산프로그램 탑재 추진상황 실시간 점검

- 공사추진상황 2개월 단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언론보도 (4회,  12개 언론사)

- 2008. 10. 14,  2008. 12. 23,  2009. 1. 5,  2009. 1. 7

□ 효   과

○ 2008년도에 비하여 전 공정 2개월 앞당겨 추진

○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조기완공을 시스템화하여 주민 수혜시기를 앞당기고 동절가 공사 및 이월사업을 차단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업체의 현장관리와 조기 준공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조기 집행의 견인차 역할로 타 자치단체에 수범사례가 되고 있음

[ 1.7 중도일보 기사 등 관련]

6.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남도	연기군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현   황

○ ‘08년 9월 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내    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 2009. 02월.

○ 대단위 사업 참여로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 수의계약 한시적 확대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10.31한

○ 지역건설업체 공동계약 49%까지 참여

○ 분할발주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 : 10.31한

○ 대규모 민간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건설공사자재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사용

○ 하도급 추진시 지역업체간 과도한 출혈경쟁 지양

□ 효   과

○ 각종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공동․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경쟁력 강화

○ 건설공사자재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 유도로 지역내 제조업체 활성화

7. 합동 설계반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남도	부여군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08년 추경예산 및 09년 본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자체 기술직 공무원 설계

○ 소규모사업 郡전체분 측량․설계(규모 사업은 용역 발주)

□ 내   용

○ 조기발주를 위한 기술직(시설직) 공무원 POOL 운영

- 운영기간 : 2008. 12. 15 ~ 2009. 03. 14

- 참여인원 : 24명(본청 8, 읍면 16)

- 사 업 비 : 341건 12,357,177천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현지조사 및 측량․설계

□ 효   과

○ 조기사업발주 및 수시사업 발주로 신속한 예산 집행

⇒ 설계 완료된 사업 지속발주 및 사업시행

○ 절감된 설계 예산을 사업비에 투입 실시설계 발주로 용역사의 용역지연 방지

○ 주민들의 설계시 부터 참여로 신속한 사업집행 가능

8. 민간보조금 조기 집행 추진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남도	곡성군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민간보조금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과목별	계	민간자본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 위탁금	사회단체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금액	28,782	19,469	4,019	1,114	3,859	320	2,131

○ 민간보조사업 추진상 문제점

- 실적(기성)비 제한 규정에 의하여 조기집행 한계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이해 미흡으로 사업 추진 지연

- 보조사업자가 건설업체 선정에 따른 시공능력 여부 판단 어려움

□ 내   용

○ 민간보조금 집행 방법 개선

- 민간보조사업 집행업무 매뉴얼 작성 배부(지침마련)

※ 200부 발행 군 전 부서 배부(3,500천원)

․민간보조사업자가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시 선금지급(최고 70%)

․행정기관에서 민간보조사업 입찰(계약) 대행

․행정기관에서 입찰․계약 대행시 시공업체에 대금 지급

○ 민간보조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운영

- 보조사업 주관부서 단위로 편성

- 보조사업자 및 지역 주민에게 보조사업 추진절차 안내, 기술지도, 애로사항 해결 등

□ 효   과

○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선금 지급으로 재정 조기집행 및 보조사업자(주민) 이해도 향상으로 사업 조기 추진

○ 행정기관에서 입찰 계약 대행으로 능력있는 업체 선정 견실시공

9. 2009년 사업조기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 편성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의령군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설계건수 : 124건(자체설계 90건, 용역설계 34건)

○ 사 업 비 : 11,163백만원

○ 운영기간 : 2008. 12. 1 ~ 2009. 1. 30

○ 편성인원 : 건설과장 외 19명(군7명, 읍면13명)

□ 추진계획

○ 자체설계대상 : 2008년 12월 ~ 1월중 설계완료 후 사업발주

○ 용역설계대상 : 2008년 12월 설계완료 후 1월중 용역발주

※ 담당읍면별 토목업무(자체설계, 공사감독 등) 추진

□ 효   과

○ 사업의 조기발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규모 사업의 자체 설계반 편성으로 공무원의 토목기술력 향상

○ 자체설계반 편성에 따른 용역비 절감 및 설계서 작성 통일성 제고

○ 절감재원의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투입 : 822백만원

10. 합동설계단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남해군	합동설계단 운영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사업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 설계단 운영

- 운영기간 : ‘08.12.23~’09.1.30(40일간)

- 장    소 : 보물섬 마늘나라회의실

- 운 영 단 : 3개조 34명(단장 건설교통과장)

- 사업내용 : 자체사업 현지측량 및 설계(216건 130억원)

□ 내   용

○ 2009년 사업조기발주를 위한 남해군 공무원(3개조 34명)으로 구성된 합동 설계단을 조직하여 ‘08.12.23부터 운영

○ 총216건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현지측량, 설계, 최종검토 단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집중 홍보

○ 합동설계단 합동집무를 통하여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11억원의 예산을 절감

□ 효   과

○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설계용역비 1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거양

○ 사업조기발주로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구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서울 종로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재정조기집행 총력체계 구축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 달성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내외 경제적 위기 극복에 동참
2	서울 성북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조달업무 협력약정(MOU) 시행조정(09.2.28까지연기)	▪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입을 조달발주에서 자체계약으로 추진하여 계약기간단축 ▪계약기간 평균 15～20일 단축
3	서울 구로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구로구 예산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 수립 시행	전직원이 구로구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준수하여 내 수진작과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
4	서울 금천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계약원가 사전심사 간소화	계약원가 심사대상 기준 상향조정으로 심사대상 16.4% 감소효과
5	대구 남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실시설계추진단운영 및 일일점검	조기발주 대상사업 실시설계 100% 완료(1월)
6	대구 수성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건설사업 보상협의 지원반 구성․운영	토지보상사업의 70% (116억)이상 상반기 집행 ☞전년대비 집행율 30% 증가
7	인천 연수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전년도 보다 약 1개월 빠른 이월 확정으로 인해 이월사업의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
8	인천 계양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Closing10 주요사업 선정 관리	중점관리를 통한 조기집행효과 극대화
9	대전 서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맞춤형복지예산 조기집행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0	울산 중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대금지급 사전통보제 시행	공사대금 지급전 계약자,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사항을 통보하여 대금신속지급 도모

1. 재정조기집행 총력체계 구축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 달성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및 구민 공감대 확산 및 국가(지방) 역점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 구축의 필요성

○ 성과목표(최우수 자치구) 달성을 위해 총력적으로 역점 추진

□ 내   용

<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

○ 조기발주공사 규제완화 방안 현안대책회의 개최 (2008. 2. 8)

○ 가상회계연도 설정으로 연말 집중공사계약 방지계획 수립 추진(2008. 7. 23)

- 조기발주와 탈규제, 규제완화, 기간단축 등 3合 운용대책 강구

< 기관장 관심도 제고 >

○ 지시사항 시달 및 추진실적 관리지시 : 5회

○ 각종행사 및 구(동) 신년인사회시 구민대상 홍보 : 18개동 / 36,400명

< 기관총력 추진체제 구축 >

○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 3개반, 5팀, 18명 (상황실장 : 부구청장)

○ 대내외 적극적인 언론보도 : 중앙일간지 등 신문 16회, 반상회지 2회

○ 국(부서, 담당)별 예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일정 역산관리

- 크로스 체크 가능, 중점 및 일반관리대상 목록 추진일정 등 기재자료 관리

○ 추진상 문제점 등 국가기관에 적극적 협조 건의

- 문화재 심의기간 단축 건의 (종로구 기획예산과 - 1755, 09. 1. 29)

○ 공무원 교육(11회), 추진실태 점검․보고회(3회), 목표 성취를 위한 공문 지시(6회)

○ 결산 및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6개부서, 4백만원

□ 효   과

○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내외 경제적 위기 극복에 동참

○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

2. 조달업무 협력약정(MOU) 시행조정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2008. 6. 12부터 조달업무 협력약정(MOU)을 통한 조달청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평균 5.3%예산절감 추진(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 당초계약기간 : 약 33일(내부추진기간 미포함)

○ ‘09.예산의 신속한 조기집행을 위해 조달업무 협력약정(MOU)을 한시적으로 중단하여 계약기간 단축

- 현행계약기간 : 약 13～18일(내부추진기간 미포함)

□ 내    용

○ 주요사업 추진부서에서 조속한 계약추진을 위해 조달업무 협력약정 시행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계약추진을 위해 조달원가 심사를 한시적 으로 중단하고, 구 자체발주를 실시하여 계약기간을 단축

- 시행기간 : ‘09.1.2～2.28

○ 향후 MOU시행시 신속한 계약추진을 위해 원가계산프로그램을 보급

□ 효   과

○ 계약기간 단축 : 평균 15～20일

○ 발주대상 사업의 조속한 계약으로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집행 가능

○ 조기집행 효과 극대화

3. 구로구 예산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 수립 시행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로구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지침”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 시행

○ 시행일자 : 2009. 1.22(목)

※ 정부 또는 서울시 지침 시달전 자체계획 수립 시행

□ 내   용

○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 전부서에 시달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나타나게 하여 전직원이 매일 10대준수 지침을 보고 조기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함

○ 각 부서의 “10대준수지침” 이행여부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 점검함으로써 조기집행 유도

□ 효   과

○ 전직원이 구로구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준수하여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

『구로구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은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한다.

2. 선급금은 신청한 다음날 지급한다.

3.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한다.

4. 1회성 자산취득비는 2월까지 모두 집행한다.

5. 소모성 비품은 1분기내로 모두 구입한다.

6. 특근매식비는 1주일 단위로 정산 지급한다.

7. 정책연구용역비는 확정 후 10일이내 발주한다.

8.  서울시비 재배정(예정)사업은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준비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재배정 즉시 발주한다.

9.  법정경비와 시설운영비 등을 제외한 민간이전경비는 2월까지 심사 및 사업협약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 모두 집행한다.

10. 우리 구로구 공무원은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계약원가 사전심사 간소화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사업 발주부서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 계약원가 심사대상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사업 조기집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심사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 내   용

○ 시행일시 : 2009. 2. 1 ~ 3. 31(한시적 운영)

○ 계약원가 심사대상 기준 상향조정

- 공  사  분  야  :  20백만원 이상 ⇒ 50백만원 이상

- 용  역  분  야  :  20백만원 이상 ⇒ 30백만원 이상

- 물품제조․구매  :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이상

○ 계약원가 심사기간을 즉시 처리 위주로 운영하되 처리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단축

- 공  사  분  야  :  8일이내 처리 ⇒ 5일이내 처리(3일 단축)

- 용  역  분  야  :  5일이내 처리 ⇒ 4일이내 처리(1일 단축)

- 물품제조․구매  :  5일이내 처리 ⇒ 3일이내 처리(2일 단축)

☐ 효   과

○ 계약원가 심사대상 기준 상향조정으로 심사대상 16.4% 감소효과

○ 계약원가 심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효과 거양

5. 실시설계 추진단 운영 및 일일점검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대구광역시	남구	건설분야 조기발주	실시설계 추진단 운영 및 추진 상황 일일점검

□ 개    요

○ 실시설계 추진단 운영 : 2개반 11명(기술직으로 구성)

○ 조기발주 추진상황 일일점검 : 조사․설계, 발주시기, 진도 등

□ 내   용

○ 실시설계 추진단 운영 : 2개반 11명(기술직으로 구성)

- 운영시기 : 2008. 12 ~ 2009. 6. 30

- 총  괄 : 설계진도, 추진상황 점검 등

- 반  장 : 문제점 돌출 및 해결, 실시설계 지도감독, 건의사항 수렴

- 반  원 : 현장조사, 문제점 파악, 물가조사, 도면작성, 단가․수량 산출서 작성, 내역서 작성, 설계검토, 공사발주 등

○ 추진상황 일일점검 및 관리

- 주    관 : 사업부서장

- 점검방법 : 추진상황 일일점검 및 담당자별 일일보고

▪부진시 만회대책 수립 후 시행토록 지시

- 점검대상 : 조기발주 대상 전사업장

- 점검내용

▪조기발주 추진상황 점검(조사․설계, 발주시기, 진도 등)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제도상 개선사항 및 건의 등

□ 효   과

○ 조기발주 대상사업 실시설계 100% 완료(1월)

6. 보상협의 지원반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건설공사 사업비의 70~80%를 차지하는 보상비는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가 불만이 있는 가운데 조기발주로 인한 일시에 많은 물량의 보상협의 건수대비 전문인력 부족 등 조기집행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이를 해소하고 신속한 보상협의 촉진을 위해 ｢보상협의 지원단｣ 구성 운영

□ 내    용

○ 보상협의 지원단 구성 : 4개반 23명(지원단장 : 건설과장)

○ 추진목표 : 보상집행대상 사업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 집행

※ 보상대상사업 : 12건, 16,540백만원(보상 : 132필지, 5,080백만원)

○ 추진방법

- 사업장별 각 반장 책임하에 보상협의 업무 추진

- 보상미협의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독려

□ 효   과

○ 각종 공사와 관련된 토지보상 민원을 전담팀의 적극적인 처리로 조기발주 지연사례 사전 예방

○ 토지보상사업의 70%(116억원) 이상 상반기 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 보상미협의 건에 대한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독려로 조기 집행 시너지효과 제고

7.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정조기집행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배정 및 이월

□ 개  요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조기집행 실시를 위하여 조기예산배정 및 이월확정

□ 내   용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2008. 12. 22)

=> 총예산 대비 26%배정

○ 총 예산 전액배정(2009. 1. 21)

○ 이월예산 조기확정

=> 명시이월 (2009. 1. 9), 사고이월(2009. 1. 20)

□ 효   과

○ 회계연도 계시 전 11억 원인행위 확정

○ 2009. 1. 29. 현재 258억 원인행위 확정, 179억 집행 전년대비 원인행위 131억, 집행 87억 증가

○ 전년도 보다 약 1개월 빠른 이월 확정으로 인해 이월사업의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

8. □Closing 10□ 주요사업(30개사업) 선정 관리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조기집행 사업 중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에 따른 추진현황을 관리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독려와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기집행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함.

□ 내   용

○ 8개부서 30개 사업 (사업비 : 39,953백만원) 선정

○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 : 간부회의 및 주간보고회를 통한 주요사업보고 및 문제점 해결 강구

[ 관련사진 ]

□ 효   과

○ 중점관리를 통한 사업 추진의 가속화로 조기집행 효과 극대화

9. 맞춤형복지 예산 조기집행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대전광역시	서구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비의 조기 집행을 위해 연초 전액 배정

- 2008년도 상･하반기 2회 배정

○ 침체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직원 조기  사용 홍보

□ 내   용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예 산 액 : 794,310천원(1인당 830천원)

- 운영기간 : 2009년 연중

- 대상인원 : 952명

- 개인별 배정 복지비 : 500,000원～1,100,000원

- 복지항목 사용처 : 헬스장, 병･의원, 약국, 식당, 숙박시설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복지비 사용범위 확대

- 가족기념일시 생일케익 구입, 가족외식 가능토록 추가

□ 효   과

○ 맞춤형복지비 조기집행(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610,129천원

10. 대금지급 사전통보제 시행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울산광역시	중구	재정조기집행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대금 지급전에 계약자와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지급 사항을 사전 통보

○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들의 공사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신속한 임금 지급을 도모함은 물론 대가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 내    용

○ 시행시기 : 2009. 1월 계약 분부터 시행

○ 대상계약 : 5천만원 이상의 계약 건

○ 대    상 : 하도급 업체, 현장근로자 등

○ 통보방법 : 휴대폰문자메시지 또는 유선

□ 효   과

○ 운영실적 : 6건 586백만원

○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및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사전예방

○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및 현장 근로자 임금 신속 지급 도모

일자리창출

Ⅱ

1. 특 ‧ 광역시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서울	일차리 창출 우수시책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	부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해외인턴 취업지원 사업 (별첨3)	해외인턴 경험이 국내 취업으로 연결되어 청년실업 해소
3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시책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 사업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인턴(1,100명),공공근로(2,000명),사회적 일자리(3,600명) 추가채용
4	광주	자체추진 우수시책	맞춤형 취업 약정 사업	중소기업체에 양질의 채용기회 제공
5	대전	자체추진 우수시책	노숙인 등 일자리창출 <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정 및 사회 복귀 유도
6	울산	자체추진 특수시책	혁신도시 주민 직업 전환훈련	혁신도시 이주민 재정착 지원 및 재취업 지원

1. 2009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일자리창출 및 유지보수	자체추진 우수시책

□ 중소기업 특별재정지원 정책

○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대폭 확대 : 총 14,000억원 (전년 목표 11,300억 대비 24% ↑)

○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 지원 : 연초에 집중 지원

연도별	계	1/4	2/4	3/4	4/4
2008년(실적)	12,416억원 (100%)	2,142억원 (17.2%)	2,976억원 (24%)	3,012억원 (24.3%)	4,286억원 (34.5%)
2009년(계획)	14,000억원 (100%)	5,600억원 (40%)	4,200억원 (30%)	2,800억원 (20%)	1,400억원 (10%)

< 서울시장의 긴급재정 지원정책(지원조건 획기적 개선) >

□ 무담보 대출 확대 (업체당 2천만원 → 3천만원)

□ 자금 지원범위 대폭 확대

대 상 기 업	융 자 범 위
서울형산업,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매출액의 50% → 100%
제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수업 등	매출액의 25% → 50%
유통업, 건설업	매출액의 16.7% → 50%

□ 신용보증지원 파격적 확대

- 신용비율 한도 확대(100% → 130%)

- 신용보증 비율 상향 조정

▷ 3천만원 이하 : 85% → 100%

▷ 3천만원 초과 : 85% → 95%

- 신용조사비용 면제 (5천만원 이하 15,000원, 5천만원 초과 35,000원)

□ 창업자금 지원 확대

○ 창업자금 규모 확대 : 450(‘08) → 800억(’09)

○ 업체당 지원규모 확대

- 일반 창업자금 확대 : 5천만원(‘08) → 8천만원(’09)

- 관련업종 전공 청년창업, 소자본 기술창업 우대 : 5천만원(‘08) → 1억원(’09)

○ 창업前 임차보증금 지원(신규)

기존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사업자등록)後 지원

‘09년부터 창업전 예비창업자에게 先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창업 촉진

- 대    상 : 서울시 창업자금 신청자(예비창업자)

- 총 지원규모 30억원,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창업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先 지원

□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기업 지원강화

경영안정자금은 신청대비 지원율이 평균 85%로 탈락업체 발생

전년도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 업체에 우선지원 및 신용보증 파격 우대

○ 대상기업 : 신규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 (고령자, 장애인 등)

○ 인센티브 내용

- 융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 신용보증 한도 대폭 확대(100 → 150%), 보증료 인하(1.0% → 0.5%)

2. 해외인턴 취업지원 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및 유지분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 개    요

○ 부산지역 거주자로 부산소재대학(교) 졸업예정자 650명을 대상으로 인턴비용, 외국어 교육지원 등 총 21억8천여만원 지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부산지역 거주자로 부산소재대학(교) 졸업예정(졸업후 2년이내)자 650여명

○ 지원내용 : 해외인턴비용, 외국어 교육지원 등 21억 8천만원

○ 인턴대상지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과 미주, 유럽 등

○ 향후일정

- 참여대학 모집 : 1월중

- 대학별 지원규모 결정 : 2월중

- 대학별로 대상자 선발 : 3월중

- 현지인턴 파견 : 6월

□ 효   과

○ 해외인턴 경험이 국내 기업체 취업으로 연결되어 부산지역청년 실업해소

○ 해외 현지기업체의 구인수요여 맞는 맞춤형 인재 공급

○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인재교육 추진으로 해외취업 수요에 적극 대응

3.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 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공무원(5급이상), 공사․공단의 인건비 자율모금(3급이상)과 경상경비의 대대적인 절감노력(10%)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

□ 내    용

○ 시본청(590명), 군․구(415명), 공사․공단(304명)의 인건비 자율모금액 12억원과 경상경비 10%절감액 393억원 전액을 청년인턴,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에 투자

○ 일자리 나문 분위기 확산

- 지방고용심의회 및 노사민정협의회 통합회의 개최 : 2009. 3월중

- 비영리단체, 기업(경제단체) 등 일자리 나누기 설명회 개최 : 2009. 2월

□ 효    과

○ 청년인턴 1,100명, 공공근로 2,000명, 사회적 일자리 3,600명 추가채용

○ 경산시청, 창원시청 등 5개 지자체 계획서 공유

4.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전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역유망기업이 원하는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여 약정기업체에 100% 취업 보장,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 5 ~ 12

○ 사업규모 : 매년 전문계 고교생 150명, 70여 업체 취업

○ 참여기관 : 시, 시교육청, 한국폴리텍Ⅴ대학, 참여산업체

○ 사 업 비 : 매년 5억원 (시 3, 시교육청 1, 참여산업체 1)

【참여기관별 역할】

○ 시       :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총괄 및 추진상황 점검

○ 시교육청 : 참여 학생 및 기업체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인력양성 교육

○ 참여업체 : 실습훈련수당 부담 및 이수학생 취업보장

□ 효   과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양질의 기능인력 채용기회 제공

○ ’07년 실적 : 10개교 124명 (56업체 취업)

○ ’08년 실적 : 11개교 150명 (70업체 취업)

5. 노숙인 등 일자리 창출 □드림사업단□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노숙인 및 쪽방 거주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시․구 및 유관기관에 버려지는 폐 화분 재생 및 숯부작 제작

□ 내  용

○ 사업장소 : 대덕구 비래동 제1공장(화훼재배), 삼성동 제2공장(숯부작)

○ 사업내용 : 화분재활용 및 숯부작과 연계한 수익사업으로 소득창출

- 화분재활용 : 연 2,000개(시․구, 공공기관 등과 연계 폐 화분 수거)

- 숯  부  작 : 연 2,000개(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유관기관 참여 : 배재대학교, 도로공사, 주택공사, ＫＴ＆Ｇ, SK텔레콤, 한국전력, 농업기술센터

- 원예 기술지원, 토지 무상임대, 비닐하우스 건립 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

○ 노동부, 민․관 참여 활성화로 소득보장 / 연간 791백만 소득창출

- 노동부 예산확보 462백만원, 생산품 판매 329백만원 / 1인 월 8-9십만원 지원

□ 향후계획

○ 드림사업단 참여기관 점차 확대 및 사회적 기업 등록

- SK텔레콤 등 7개 기관 참여 → 정부대전청사 등 점차 확대

○ ´09년도 노숙인 등 일자리제공 인건비 확보 / 4억 5천만원(노동부)

○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점차 확대

- 노숙인 등 일자리 학대 / ´08년 60명, ´09년 70명, ´10년 100명

○ 언론방송매체, LED전광판 등 자체 홍보계획수립 추진

□ 효   과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및 가정복귀 유도

6.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목    적 :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을 도모

○ 사업기간 : 2009. 1월～12월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계획인원 : 20명

□ 내   용

○ 혁신도시 예정지내 주민 직업전환 훈련 실시

○ 훈련기간 중에는 생계보조를 위한 생활지원 보조금 지원

○ 전문훈련기관 위탁하여 훈련 시행

□ 효   과

○ 혁신도시예정지구 이주민 재정착 지원

○ 저소득 소액 보상자 위주의 실질 지원으로 주민생계 보호와 직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

2. 도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경기	일자리 창출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사업	참여 인원 및 취업인원 초과 달성
2	충북	자체추진 우수시책	여성인턴제 운영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서비스 공급 확대
3	충남	자체추진 우수시책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민간부분 일자리 나누기	잡셰어링(job-sharing)을 통한 경제난국 극복
4	전남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5	전남	자체추진 우수시책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 발굴로 지여경제 활성화
6	경북	자체추진 우수시책	전국 유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연간 400명의 고용창출
7	경북	자체추진 우수시책	경북형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장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섬
8	경남	자체 추진 특수시책	기업 수요 맞춤형 주문식 교육	청․장년 실업해소 200명
9	경남	자체 추진 특수시책	경남 IT 엘리트 양성 및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	고학력 청년 실업해소 80명
10	제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자치단체 인턴사업 확대	102명→143명 확대채용

1.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신용회복대상자에게 맞춤형 취업알선으로 일자리를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사업기간 : ‘09. 1 ~ 12월(연간 6기수, 기별 8주 운영)

○ 목표인원 : 540명

□ 내   용

○ 사 업 비 : 480,000천원

○ 지원내용

- 맞춤형 취업지원(심층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 참여수당(구직활동비), 채용장려금, 교통비, 보증보험료 지급

○ 운영장소 : 경기도내 신용회복위원회 3개 사업장

- 경기도지부(수원), 상담소(안산, 의정부)

○ 참여자 홍보․모집

- 온라인 : 경기도, 신용회복위원회, 중기센터 홈페이지 및 ‘경기인재포털 인투인’에 홍보 지원

- 오프라인 : 생활정보지(벼룩신문 등) 광고 게재, 리플렛 제작‧배포

□ 성   과

○ 참여인원 : 560명(연간목표 500명 대비 112% 초과달성)

○ 취업인원 : 400명(취업률 71.4%)

2. 여성인턴제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북도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여성취업모델 혁신사업 → 전국 시도 파급

- 유망직종개발⇒참여자선발⇒직업교육⇒현장배치(인턴훈련)⇒취업연계

○ 관‧관, 민‧관, 지자체간 공동협력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 충청북도, 도교육청, 충북농협, 민간단체(일하는공동체)와 업무협약

○ 신규 일자리개발을 통한 국가문제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기여

□ 내   용

○ 사업규모 : 5개과정, 100명

-  어린이도서관리사(25), 역사문화체험지도사(25), 지역사회조사원(20), 청소년커리어코치(20), 여성VJ전문가(10)

○ 사업기간 : ‘09. 4월 ~ 12월 (9개월)

○ 사 업 비 : 750백만원 (도비 225, 시군비 525)

○ 인턴훈련

- 현장배치 : 학교및 지역도서관, 사회복지기관, 통계사무소, 시군등

- 근무조건 : 1일/7시간/ 30천원, 주5일, 보험료및 월 활동비 지원

○ 사후관리 :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DB관리, 사회적일자리사업과연계

□ 효   과

○ 여성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여성 능력 개발 : 15과정/335명

○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255,400명

○ 시군취업상담실을 통한 취업률 제고 : 12개시군/ 6,840명

○ 민, 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제고: 방과후보육 85%

3. □노 ‧ 사 ‧ 민 ‧ 정□ 협력을 통한 민간부분 일자리나누기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남도		일자리나누기	자체추진 우수시책

□ 필요성

○ 산업현장의 ｢노사정 산업평화｣선언(’08. 9. 27)을 계기로 ｢대립‧분쟁적｣ 노사 분위기에서 노사화합 ｢경제 살리기｣ 분위기로 전환

⇨ 일자리 나눔(Job Sharing) 운동 확산으로 경제난 극복 앞장

□ 산업현장의 분위기

○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사 相生 분위기｣ 확산

○ 無분규 선언 및 ｢일자리 나눔운동｣의 참여기업 확대

○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방식 개선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 산업평화선언 분위기 조성

□ 문제점

○ 사업장별 여건․노사조건이 상이하여 대화와 설득을 통한 자율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장기간 소요

○ 일자리 나눔운동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수혜적 시책부족으로 조기 확산의 한계

□ 개선대책

○ 고용유지 및 일자리 나눔운동 분위기의 조기 확산을 위해 ｢모범기업‧노조｣에 대한 표창 수여 검토

□ 정책 건의

○ 참여기업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시 이자율(0.5~1% 정도)의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

	사 례
① 新 교섭문화 산업평화 선언(’08. 11. 7, SKC Haas 디스플레이필름(유)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에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회사에 위임, 무교섭 합의, 회사는 감원자제 및 고용유지 ※ 한국노총 소속 ② 임금 인상분 및 기본급 반납(’08. 11. 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경영위기 극복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08‧’09년(2년간) 임금 5%인상분 전액 반납 결정 ※ 민주노총 소속 ⇨ 원장 3개월, 관리부장 2개월분, 과장 1개월분 기본급 반납 조치 ③ 산업현장의 無분규 및 일자리 나눔 선언(’09. 1. 13, 현대파워텍) - 자동차산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노사양측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협상을 회사측에 위임, 회사는 고용유지, 노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방식을 개선

4.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남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 개   요

○ 사회적기업 5년간 육성 목표 : 120개소 (전국목표 : 1,000개소)

연도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업수	120개소	11	15	20	30	44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10.1~10.31) : 867개

□ 추진성과

○ 노동부 하반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867명 선정

- 수도권․광주이어 전국 4위, 3년간 국비 283억원 지원

⇒ 사회적일자리 3년간, 사회적기업 2년간, 최대 5년간 지원가능

○ ‘08년 사회적기업 인증확대 : 1개소→11개소

- 수도권(전체의 45%) 제외 기타 시도 평균 9개소 보다 다수 인증

○ 대기업 노조와 예비사회적기업간 사회공헌협약체결 전국최초

- 체결자 :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와 콩새미사업단(11.3.)

- 취약계층 55명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및 취약농가 판로확보

○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 실태조사 기본자료 구축 : 약 80개소

○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 제정 - 전국 최초 : '08.12.23.

□ 효   과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정 867개

○ '08년 사회적기업 인증확대(1개소→11개소), 일자리 창출 574개

5.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 창업지원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및 유지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창업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 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 노하우 및 전문교육, 철저한 사후관리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

□ 내   용

○ 지원대상 : 청년창업 준비자 200명 (연 2회)

○ 지원업종 : 5개 업종(e-비즈니스, 도․소매, 음식, 서비스, 프랜차이즈)

○ 지원내용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 교육지원 : 컨설팅, 이론교육, 성공업체 현장탐방 및 실습

- 자금지원 : 전북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최고 2,000만원 이내

- 성장지원 : 경영지도,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 보증지원액 : 20억 (100명)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분할 균등상환

○ 추진계획

- 교육생 모집공고, 심사선발 : 상반기(1～2월), 하반기(5～6월)

- 창업교육 및 수료 : 상반기 (4월), 하반기 (7월)

□ 효   과

○ 창업 관련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습득 및 창업기회 제공 : 200명

○ 청년창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6. 전국 유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및 유지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고학력 청년실업자․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소기업 등에 인턴사원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채용 유도하여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는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청년실업자 취업기회 제공, 여성결혼이민자 소득 증대에 기여

※ 16개시도 중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는 특수시책

- 부담비율 : 도 30%, 시군 40%, 업체 30%

□ 내   용

○ 사업기간 : ‘09. 1 ~ 12월

○ 계획인원 : 400명 정도(청년실업자 350, 여성결혼이민자 50)

- 인턴 참여자 : 만18세이상 35세미만 청년실업자, 여성결혼이민자

- 대 상 기 업 :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300인미만 기업

○ 인턴기간 : 청년실업자 3개월, 여성결혼이민자 6개월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지원,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

○ 추진방법 : 해당 시군과 수요업체간 협약체결 시행 또는 위탁

○ 사 업 비 : 1,067백만원(도비 321, 시비 427, 업체 320)

□ 효   과

○ 연간 400여명의 고용창출로 청년실업해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및 경영난 해소

7. 경북형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및 유지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8-1 일대

○ 사업규모 : 부지 1,230㎡(372평), 연건평 1,058㎡(320평), 지하 1층 지상 3층

○ 사 업 비 : 21억원(국비 7, 지방비 14)

○ 사업기간 : 2008 ～ 2009년(2년간)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건립

□ 내   용

○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100명 이상 안정적 상시고용이 가능한 노인 건강보조 식품을 생산하는 작업장 및 부대시설 건립

- 작업라인, 연구실, 의료재활상담실, 건강체험실, 집단활동실, 상담실 등

○ 노인 건강보조식품 액상추출차, 분말, 환재품 등 생산 및 판매

○ 판로는 농협마트, 인터넷쇼핑몰, 시청사 판매장 설치 등 계획

□ 효   과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타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

○ 생산과 소비의 전 단계를 포함하는 작업장 설립 경북형 모델 개발

○ 장애인근로자 정규직 및 정년보장의 완전고용 풍토조성 기여

8. 기업 수요 맞춤형 주문식 교육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우리 도 전략산업 기술인력 수요 부응 및 실업해소

○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훈련수료 후 취업

☞ 주문식 교육은 수탁 사업자 사전 선정 후 기업체와 직업훈련시설과의 채용약정 체결을 거쳐 훈련생 모집과 교육 시행으로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내   용

○ 대    상 : 만 45세 이하 실업자 및 대졸 예정자 200명

○ 추진기간 : 2009. 3 ~ 12월

○ 사 업 비 : 32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실시 후 협약업체 취업

- 1인당 지원액 : 400천원/월

○ 추진절차

- 사업제안서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확정→협약체결 및 교육실시

□ 기대효과

○ 산업체 필요 인력에 대한 주문식 맞춤 교육으로 산업체의 취업자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구조적 실업 및 인력난 해소

9. 경남 IT엘리트 및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1	경남 IT엘리트 양성사업

□ 개    요

○ IT분야 고급 및 전문가 육성으로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인 기계, 로봇, 바이오, 지능형 홈 산업 등에 필요한 IT전문인력 양성

□ 내    용

○ 대    상 : 도내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0명

○ 추진기간 : 2009. 3 ～ 12월

○ 사업비 : 192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외국어 교육

- 1인당 지원액 : 600천원/월

○ 추진절차

- 사업제안서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확정→협약체결 및 교육실시

□ 기대효과

○ IT분야 전문가 양성으로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

○ 해외 취업 활성화로 청년인재의 글로벌 인재육성

2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

□ 개    요

○ 국내 대기업 채용 축소 및 제조업 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해외 취업 유망 직종 위주 고급인력 양성으로 해외 취업확대

□ 내    용

○ 교육대상 : 기계공학 관련 전공자 중 미 취업자 및 졸업예정자 40명

○ 사업기간 : 2009. 3 ～ 12월

○ 교육내용 : 기계분야 설계엔지니어(CAD) 및 일어회화 교육

○ 추진방법 : 대학 위탁 교육 추진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강사료, CAD(Computer Aided Design)구입 및 교재비, 모집 홍보비 등

□ 기대효과

○ 해외 우수업체 취업 보장으로 청년 실업난 해소 및 홍보효과 거양

○ 기계 설계분야 우수인재 글로벌화, 선진기술 습득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10. 자치단체 인턴사업 확대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및 유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 개   요

○ 도내 미취업 청년층에게 행정기관 다양한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제고

○ 청년층의 구직난 완화를 위해 인턴사업 확대 실시

□ 내   용

○ 기    간 : 2009. 1월 ～ 11월(11월간)

○ 대    상 : 18세이상 29세미만 미취업 청년층

○ 예 산 액 : 1,542백만원(국 282, 지 1,260)

○ 채용인원 : 채용계획인원 102명→143명 채용 (41명 확대채용)

○ 근무조건 : 1일 8시간(주40시간, 4대보험 가입)

○ 선발방법

- 일반행정 요원 : 100명

․홈페이지공고(‘08.12.15), 인턴선발(’08.12.26), 근무배치(’09.1.2)

- 사회복지 요원 : 43명

․홈페이지공고(‘08.12.31), 인턴선발(’09.1.16), 근무배치(’09.1.20)

○ 인턴사원관리

- 연수과제 부여, 멘토링제도운영, 인턴근로자수강훈련실시 등

□ 효   과

○ 청년층에 대한 실업해소 및 직장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 공공부문 일자리 육성으로 민간부문 고용촉진 유발

3. 시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경기 안양시	자체추진 특수 시책	공공근로사업 조기집행 및 확대	연인원 49,950명에서 58,950명으로 일자리 확보
2	경기 안산시	일자리 창출 우수시책	공공부문 건설사업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관내 발주공사에 대하여 관내 건설근로자 55,000천명고용, 55억원의 임금지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	경기 과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시책	공사장 일자리 은행	관내거주 건설기술보유자를 우선채용시킴으로써 고용기회 확대
5	강원 동해시	일자리 창출	경상경비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진작
4	경기 양주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사업추진	청년층 고용기회 확대
6	강원 속초시	자체추진 특수시책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7	전북 김제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PART TIME 일자리 사업	∙출산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최소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유아 휴직의 부담 해소
8	전남 순천시	일자리창출	청년 및 실업 가장 공공근로 채용 확대	청년실업해결과 취업자 역량확대
9	경남 창원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미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운영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1.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안양시	저리융자지원으로 일자리창출 등	자체추진 시책

□ 개   요

○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적기에 저리 융자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내   용

○ 융자규모 : 1,000억원【2008년 85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특별지원 10억원)

- 자금 신청접수 : 2009. 1. 5 ~ 자금 소진시까지

○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 출연금 : 23억원 출연【2008년 : 2억원】

- 융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특별보증

○ 융자에 따른 이자보전금 : 5,040백만원【2008년 : 4,114백만원】

-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 2% 이자보전 지원

□ 효   과

○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저리 융자지원 및 이자보전 함으로서 1,000여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2. 공공부문 건설사업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안산시	일자리창출 및 유지보수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공공부분 건설공사 지역 근로자 30%이상 참여토록 적극 권장

○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신규사업 중점 관리

- 공공부문 건설공사 현황 : 11건 108,857백만원

○ 인력수급 현황

- 총 인력수급 계획 : 132,000명

- 관내 근로자 우선 채용 : 55,000명(총 인력 수급대비 41%)

□ 내   용

○ 인력수급 추진 체계도

①				②				③						④
	인력요청 -인력수급계획서작성				접 수 - 전문 직종 분야별				취업정보센터 919취업광장 시니어클럽 (해당분야 추천)						현장소장과 근로자 면담
시공사				안 산 시				안 산 시						시공사․근로자
		⑤						⑥						⑦
			면담결과 통 보						현장출근						매월 안산근로자 고용 현황 보고
		시공사						건설근로자						시공사→안산시

○ 관내 인력투입 진행추진 상황실 운영 및 인력활용 점검

- 총괄 : 도시교통국장,  추진반장 : 미래도시사업소장

○ 신규 발주사업장에 대한 관내인력 활용 적극 추진

- 신규 공사 계약시 안산시민 건설근로자가 30%이상 투입 되도록 인력 투입계획서 제출 협의, 이행여부 중점관리

- 현장 책임자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 효   과

○ 관내 발주 공사에 대하여 관내 건설근로자 55,000천명 고용으로 고용 창출

○ 사업장에서는 관내 인력수급으로 원활한 공사추진

○ 관내 건설근로자 55억원의 임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 공사장 일자리 은행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과천시	일자리창출 및 유지	자체추진 특수시책

□ 현   황

○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력시장이 위축되어 관내 거주하는 건설기술보유자의 고용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 관내 거주하는 건설기술보유자를 인력뱅크화 하여 관내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 등에 가급적 관내 거주 기술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시행업체 등과 연계․운영

□ 추진내용

○ 운영기간 : 연 중

○ DB구축 : 사업장 및 건설기술 보유자 (예, 목공, 미장, 도배, 전기 등)

○ 운영내용

- 사업장 및 기술보유자의 신청을 통해 데이타베이스 구축

-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 관내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 연계시키는 ｢공사장 일자리 은행｣ 운영

- 지속적 홍보 등을 위해 ｢공사장 일자리 은행｣ 사이트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관내 거주 건설기술보유자를 우선 채용시킴으로써 관내 건설기술 일용근로자의 고용기회 확대

4. 공공근로사업추진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양주시	일자리창출 등

□ 목    적

○ 근로능력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직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1 ~ 12월(분기별)

○ 사 업 비  :  890,093천원(분 429,208 도비 92,177 시비 368,708)

○ 참여인원  :  350명

○ 사업내용

- 정보화사업 : 함께그린양주 DB, 주민등록전산화보조 등

- 공공생산성사업 : 사랑의 보금자리 (도배, 장판 교체), 특색있게 산하가꾸어 도시품격높이기 등

- 공공서비스사업 : 푸드뱅크, we start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 사업장소 : 주요 도로변 및 하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 홍보방법 : 양주시홈페이지,유선방송,지역신문,함께그린양주, 전광판, 리통장회의, 현수막 등

□ 주요성과

○ 청년층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층 적합사업 우선 추진

○ 생산성사업 지속 실시로 장년층에게도 기회 제공

○ 재활용선별 등 공공생산성사업 확대 실시

5. 경상경비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강원도	동해시	일자리창출 및 유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개   요

○ 예산의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확보로 일자리창출 우선 투입

○ 어렵고 소외된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정 도모

□ 내   용

○ 사업기간 : ‘09. 1 ~ ’09. 12

○ 대상사업 : 환경정화, 단순노무, 시설관리, 현업종사, 지도단속 등

○ 소요예산 : 2,500백만원

○ 고용인원 : 255명

○ 대상사업

- 국비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제외한 직접수행방식으로 도시 환경정비 등 공공 생산성, 서비스 근로형태의 사업 선정․발굴

○ 재원조치

- 기존 공공근로사업예산 선집행 후 경상경비 절감예산 조기추경 재원확보

□ 효   과

○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마련사업을 통해 지역경기 진작

○ 소외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6.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강원도	속초시	일자리창출 및 유지보수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정부의 금리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기피 및 가산 금리 적용, 대출조건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가중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및 범위, 이차보전율 상향 확대

⇒ 정부 경제정책의 틈새 및 사각지대 보완

⇒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市 차원의 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

□ 내   용

○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개정(완료)

- 현행 : 중소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범위 안에서 지원

- 변경 : 업체별 지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 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율 상향 확대 (지휘부 결재 완료)

- 현행 3% ⇒ 변경 3.5% 지원

○ 예산대책 : ’09. 1회 추경예산 반영

- 2009년도 추천분 당초예산 미확보 예산 : 200백만원

- 이차보전율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건의 : 170백만원

□ 효   과

○ 정부정책에 따른 자치단체의 지원 노력 표명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일부 해소

○ 전년도 (’08년도) 대비 350백만원 예산 증액

○ 분기별 : 600여 업체 수혜

7. PART TIME 일자리 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북도	김제시	일자리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개   요

○ 일자리창출인원 : 30명

○ 예 산 액 : 99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대상 : 퇴직 공무원, 임용대기자, 해당분야 학위소지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등 행정업무 처리 가능자

▶일반․기타특별회계

□ 내   용

○ 사업내용 :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 유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있을 경우 행정 업무처리 가능자 채용

○ 선정방법 : 서류와 면접을 통한 선정

○ 홍    보 : 시 홈페이지『대체인력 뱅크 사이트』및 주요일간지 홍보

□ 효   과

○ 출산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유아 휴직의 부담 해소

8. 청년 및 실업 가장 공공근로 채용 확대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남도	순천시	일자리창출 및 유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개    요

○ 고학력 미취업자 등 청년실업 완화 및 장기구직자 등에 대한 일자리 확보․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확대 추진

○ 청년대상 적합사업 확대 발굴 및 실업가장에 대한 채용 확대

□ 내   용

○ 기    간 : 2009. 1. 5 ~ 2009. 12. 20(단계별 3개월, 4단계)

○ 계획인원 : 280명(1단계 63명)

- 전년대비 총인원 10% 확대

○ 사 업 비 : 828백만원(기 확보 598, 추가소요 230)

- 추가 소요사업비 1회추경시 확보 계획

○ 추진방법

- 취업난 해소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1~2단계) 중 집중 투입(60%)

- 고학력 청년층 대상 적합사업 발굴 추진

- 청년실업대책 사업에 청년층으로 전체 인원의 30% 우선 배정

□ 효   과

○ 공공일자리 확대 및 청년층 채용인원 확대 : 당초 212명에서 280명 확대

○ 청년실업 완화 및 장기구직자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9. 미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창원시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 개   요

○ 창원지역 기업체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과 인력에 대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실시함으로써 청년실업자 고용증대와 경제난 극복 차원의 사업으로 3개 기관 (창원대학교, 현대로템(주)기술교육원,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과 협약 운영

□ 내   용

○ High-Tech(전문인력) 양성사업 : 창원대학교

- 대졸(전문대졸) 미취업자 대상으로 □3D-CAD 및 역설계과정□ 등 2개 과정에 120명의 전문인력 양성(소요예산 : 480백만원)사업

○ 실직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 현대로템(주)기술교육원

- 창원시 거주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특수용접과 기계설계□ 등 2개과정 140여명의 맞춤형 기능 인력양성(소요예산 : 720백만원)

○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 공고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기계가공□ 등 5개과정 40명 선발 운영(소요예산 : 240백만원)

⇒ 교육기관은 구직자 및 기업체를 모집한 후 교육을 실시하고 창원시는 교육 수료자 취업 시 6개월간 월 8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 효   과

○ 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 확보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청년 실업 문제 해소

4. 군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부산 기장군	자체추진 특수시책	정관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개설)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 유발
2	경기 양평군	일자리 창출	기존일자리 창출 확대	취업 분야에 시급한 여성, 노인, 청년 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확대로 사회 안전망 구축
3	강원 인제군	일자리 창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행정기관 근무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경험과 진로탐색과 취업준비
4	충북 청원군	일자리 창출	청년인턴채용 확대	예비비를 사용하여 정원의 6%까지 확대 채용
5	충남 연기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 및 기업인 의욕고취
6	충남 부여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확대운영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7	전남 곡성군	자체추진 특수시책	청소년 영상미디어 아카데미사업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8	경남 의령군	자체 추진 특수시책	친환경골프장 제초작업 노인인력 고용	골프장 제초작업 투입인력의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노인가구 소득증대
9	경남 남해군	자체추진 우수시책	’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공무원 성과상여금 예산 대신 고용불안 및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15억원 편성 운영	실업자의 고용창출 효과(316명)와 어려운 가정 지원

1.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정관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도로개설) 확충

- 사업명 : 정관산업단지~예림마을간 도로(중1-277)개설

- 총사업비 6,000백만원(L=378m, B=20m)

□ 내   용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연계된 정관지방산업단지 직선 진입도로 미개설로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증가하여 산단 진입도로 긴급개설

○ 총사업비 60억원 중 2009년 예산 42억 확보(기 설계완료)

- 2009년 시행사업이나 2008년 12월 보상 물건지 조사완료 및 보상실시

- 2009년 1월 현재 5억 보상, 2009년 1월 28일 공사 조기착공

□ 효   과

○ 정관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 유발

○ 입주기업 135개 업체,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향후대책

○ 사업비 부족으로 장기계속사업이 예상되며, 부족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마련중

2. 기존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기도	양평군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대상  사업 : 4개 사업

○ 추진  기간 : 2009년도

○ 소요사업비 : 3,006,502천원(1,501명 고용 창출)

⇒ 선 보조금 요청 및 부족재원 군비로 확보

□ 내   용

○ 기존 일자리 사업확대                                  (단위 : 천원/명)

사 업 명	당초 계획		확대 계획		비 고
	예산	고용인원	예산	고용인원
합 계	1,418,000	761	3,006,502	1,501	예산 증가분 : 1,588,502천원 고용증가인원 : 740명
공공근로 사업	466,260	208	932,520	416
노인일자리 사업	737,300	530	1,606,002	1,035
청년(행정) 인턴십 채용	164,940	15	329,880	30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운영	49,500	8	138,100	20

○ 추진방법

- 보조금 추가신청     : 2009. 1월

- 개별사업의 방침결정 : 2009. 1월

□ 효   과

○ 취업 분야에 시급한 여성, 노인, 청년 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확대로 사회 안전망 구축

※ 당초 계획(예산 1,418,000천원, 고용 761명) ⇒ 확대계획(예산 3,006,502천원, 고용 1,501명

3.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강원도	인제군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일할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행정기관의 공익적 기능 전달

□ 내    용

○ 대    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 사업기간 : 48일간(상․하반기 각 24일)

○ 고용인원 : 100명(상․하반기 각 50명)

○ 소요예산 : 76,800천원 (1일 32천원)

○ 사업내용 : 행정업무보조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효   과

○ 행정기관 근무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경험과 진로탐색(취업준비)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운 가계 생활경제의 부분적 완화

○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청년인턴 확대 채용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북도	청원군	일자리창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재정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자에게 행정기관에서 행정경험을 쌓으며 장기 구직 활동기회를 주고자 시행하는 공공기관 인턴제를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2%를 채용토록 시달된 중앙지침에 대하여 청원군은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정원의 6%를 채용함으로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음.

□ 내   용

○ 2008. 12. 22.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 6110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변경알림) ⇒ 정원의 2%로 사업규모 변경

○ 2008. 12. 26.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 6241 (공공기관 인턴제 채용공고문 송부) ⇒ 청원군 정원의 2%인 17명 채용토록 시달

○ 2008. 12. 26.  청원군 경제과 - 73508 (경제위기 청년실업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 정원의  5%인  40명을 인턴으로 채용키로 내부결재 (예비비 사용)

○ 2009. 1. 8 : 1차 접수자  24명 실과 배치완료

○ 2009. 1.14 : 접수마감결과 24명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자  24명 모두 채용하기로 결정

○ 2009. 1.19  :  2차로 24명 배치완료.

○ 2009. 1.21 : 예비비사용승인(추경 전 1월~3월간 청년인턴 48명의 급여 1억2천만원 확보)

□ 효   과

○ 채용된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설문조사 실시, 기관장과의 간담회 개최, 교양강좌 수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청년인턴들에게 양질의 행정경험과 향후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청년인턴을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월급을 받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 주어 청년인턴제 본래의 취지를 200% 살리고자 함.

○ 또한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 참여자에게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첨단청원 인력마당(청원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체 면접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원하는 업체에 취업을 알선할 계획임.

5.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남도	연기군	일자리창출 및 유지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상품성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 발굴, 홍보 및 판매 지원

○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직거래 유도 판매 지원

□ 내   용

○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 제작․배부

-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전수 조사 안내 책자 제작 배부

○ 명절 선물용품 판매전 개최 지원 : 2회(설․추석)

- 명절 판매전 / 충남도청, 대전시청, 대전정부청사, 행복도시건설청 등

○ 제품 디자인 향상을 위한 지원

- 관내 대학과 협약 디자인 지원

○ 전자상거래 지원

- 와이팜 등과 협약 제품 판매 및 지원

○ 국내․외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참가시 예산 지원

○ 사업예산 : 200백만원

□ 효   과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다양한 판로 개선

○ 기업인의 기업활동 의욕 증진

6.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확대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충청남도	부여군	일자리창출	자체특수시책

□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 2 ~ 12. 30

○ 사업유형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참여인원 : 35명(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4명, 서비스 관리자 1명)

※ 道의 지침에 의거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생활지도사가 34명에서 29명으로 감원됨으로써 200명의 노인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자체 특수시책으로 생활지도사 6명을 추가선발  200명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 수혜대상 : 독거노인 850가정

○ 예 산 액 : 220,000천원

□ 내   용

○ 수혜대상 선정과정

- 읍ㆍ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세대별 현황을 기본정보로 활용

- 가정방문 실시 ⇨ 노인의 가정형편, 생활실태 파악 ⇨ 서비스대상 선정

○ 활동내용

- 안전확인대상자 : 주1회 가정방문, 주3회 전화연결 간접적 안부확인

- 생활교육대상자 : 주1회 가정방문, 주1회 전화연결

- 월2회 생활교육 집단프로그램을 운영 치매예방관리, 건강체조 등

※ 주 활동내역 : 방문, 전화, 심부름, 차량운행 이동서비스, 밑반찬 전달 등 단체, 기관 등과 서비스연계 850회

□ 효   과

○ 노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 각종 기관ㆍ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소외된 노인의 욕구 반영

○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친밀감을 조성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드림

7.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전라남도	곡성군	일자리창출 및 유지분야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우리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사업 개발

○ 사회서비스 시장형성과 지역내 신규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내용 : 2개사업(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아쿠아 재활운동사업 청소년영상미디어아카데미사업)

□ 내   용

○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아쿠아(수중) 재활운동사업

- 사업기간 : 2009. 1 ～ 12(12개월)

- 사 업 비 : 122,640천원

- 일자리창출 :  월 10명(연인원 120명)

- 사업내용 : 어르신 수중 운동(주2회/4시간), 자유 수중운동, 헬스

- 제공장소 : 2개소( 곡성, 옥과 수영장 )

○ 청소년 영상미디어 아카데미사업

- 사업기간 : 2009. 1 ～ 12(12개월)

- 사 업 비 : 96,000천원

- 일자리창출 : 월 7명(연인원 84명)

- 사업내용 : 청소년에게 다양한 영상미디어 강의 및 현장 학습, 제작 등

- 제공장소 : 1318 해피존 웃음만땅

□ 효   과

○ 지역 어르신들의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 예방, 치료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국비 사업 공모로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8. 농한기 취약계층 노임지원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의령군	일자리창출 등	자체추진 우수시책 등

□ 개    요

○ 사 업 량 : 13개 사업(읍면별 1개 사업)

○ 사 업 비 : 428백만원(인건비 378, 부대비 50)

○ 사업기간 : 2009. 2월 ~ 4월말까지(참여일수 60일)

○ 참여인원 : 연간 12,550명(1일 210여명 참여, 읍면당 16명)

□ 내   용

○ 사업내용 : 하천지장물 제거 6개소, 용․배수로 정비 7개소

○ 참여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서민, 취약계층 등 중심 선발

○ 사업장별 타당성 검토 및 시행사업 확정 : 2009. 1. 15까지

○ 읍면별 시행사업 실시설계 및 참여자 선정 : 2009. 1. 30

○ 읍면별 농한기 노임지원사업 착수 : 2009. 2. 2부터

□ 효   과

○ 농촌지역 특성 감안, 농한기를 활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전

➱ 연간 12,550명 참여, 378백만원 소득보전

○ 취약계층의 위축된 소비심리 완화로 지역경기 활성화 기여

9. 일자리 창출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경상남도	남해군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대신 고용불안 및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 운영

○ 공공생산성분야 등 3개분야 41개사업 316명이 연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내   용

○ 2008년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난으로 실업율이 점점 높아가고 고용이 불안해 짐에 따라 실업자 발생 예상

○ 2009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위해 2008. 11월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 편성 운영

○ 어려운 경제난 속에 일자리 창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운영,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채용 공고 및 집중 홍보

□ 효   과

○ 316명의 실업자가 연간 일할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 거양

○ 실업난 해소 및 어려운 가정 생계 지원

5. 구 우수사례

구분	자치 단체	대 상	시 책 명	효 과
1	서울 종로구	일자리 창출	창신 새벽인력시장 시설 개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일일 건설 노동 인력의 고충 해소
2	서울 성북구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확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을 보전
3	서울 구로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소상공인 센터 운영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기여
4	서울 금천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노인 일자리 사업	전년대비 노인 일자리 50% 증가
5	대구 남구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키기	1,719 조기 취업 달성
6	대구 수성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혈세를 아끼자 “굴비 project"	경비 절감을 통해 일자리 창출
7	인천 연수구	일자리 창출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사업	연간전력사용량378MW절감(37,814천원 절감예상), 총 취업자수 23명생산유발효과3,727,528천원 예상
8	인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자활지원사업 확대 시행	163개 일자리 창출 효과,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기초능력 배양
9	대전 서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공공근로 산림가꾸기 사업	내수경기 진작 및 경제 ·환경 자원 조성
10	울산 중구	자체추진 우수시책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지역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이 기여

1. 창신 새벽인력시장 시설개선 및 공간 신규 일자리 창출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자체 추진특수시책)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 개   요

○ 새벽 인력시장 시설여건 취약

- 건설인력이 새벽녘에 노상에 대기, 편의시설 절대 부족으로 불편야기 등

○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일부 반납․절감, 경상비 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신규일자리 창출

□ 내   용

【 창신 새벽 인력시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 】

○ 위    치 : 종로구 창신동 647-17 1층

○ 규    모 : A=18㎡

○ 지원사항

- 대기실 마련, 관리인 2명 채용, 화장실 개방, 냉온수기 설치

- 난방기, TV, 신문 및 생활정보지 제공, 탁자 및 의자 설치

○ 추진기간 : 2008. 12. 5 ～ 12. 31

○ 사 업 비 : 40백만원

※ 2008. 11. 21.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원 세훈)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방문 격려한 바 있음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등 절감으로 일자리 창출 】

○ 채용규모 : 68명 (인턴, 저소득층, 노인, 강좌개설 등)

○ 재원확보 : 178백만원

- 인건비 일부 반납․절감, 경상비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등으로 조성

□ 효   과

○ 일일 건설 노동인력의 고충 해소 및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추가일자리 창출

○ 공기업이 고통분담으로 국가적 어려움인 실업난 해소에 기여

2.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확대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창출 및 유지	자체추진 특수시책(민간부문포함)

□ 개   요

○ 확대내용 : 사업예산 확대로 참여인원 확대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고용인원	1일 73명	1일 101명	1일 28명
소요예산	840백만원	1,053백만원	213백만원

□ 내   용

○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확대로 참여인원 증가

○ 근로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탈 수급 가능성이 높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유도하여 자립의지 고취 및 기술습득, 소득향상

□ 효   과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더욱 고통 받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더 많이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에 기여

3. 소상공인 센터 운영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유지)분야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담창구인 소상공인 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긴급자금을 대출함으로써 고용을 유지시키고 맞춤형 1:1 상담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촉진(유지) 기반구축에 목적이 있음

�□ 내   용

○ 소상공센터 설치 : 2004. 5.28 (면적 68평)

- 구로구 상공회, 신용보증기금, 세무서(민원)합동 입주

-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 효   과

○ 소상공인 지원실적

- 무담보 특별보증지원(구로구) : 25개업체 7억4천만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구로구) : 18개업체 4억7천만원

- 영세업자 특별자금 지원(서울시) : 1,481개업체 148억5백만원

- 신용보증재단 연계지원(서울시) 994개업체 240억5천만원

○ 소상공인들에게 상담이 용이하고 한곳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함으로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적극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4.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창출	노후생활의 활력비타민...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 개   요

○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 사전예방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유도 및 사회적 가치창출

□ 내   용

○ 사업기간 : 2009. 2 ~ (7개월간)

○ 일자리수 : 15개사업 총 755자리

○ 추진방법 :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위탁․추진 및 사업관리

※ 사업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금빛복지회

○ 사 업 비 : 1,143백만원

□ 효   과

○ 전년대비 일자리수(500자리) 증가 ⇒ 755자리(약50% 증가)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 근로노인의 자신감 회복 등을 통해 고정적인 취업의지 고양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키기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지키기	노인일자리외 7개사업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사회서비스로 인한 일자리부분에 대해 서비스 공급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 지키기 및 확보에 주력

□ 내   용

○ 대상 일자리 : 1,719명 41억원 정도

사 업 명	일자리수	추진실적
계	1,719명	사업기간	비 고
노인일자리	1,260명	2. 1 ~ 12. 31	(2월부터 시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0명		(4월부터 시행)
가사간병도우미	20명		(2월부터 시행)
노인돌보미	35명
산모신생아돌보미	69명
재활아동바우처	60명
장애활동보조도우미	69명
기타	76명

○ 서비스 공급기관에 무직가구 우선채용 공문 발송, 강력시행토록 점검   ○ 휴, 폐업, 실직 등 무직가구에 대한 구인, 구직, 취업알선 강화

□ 효   과

○ 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인한 1,719명의 조기취업 달성

○ 창출된 인력들이 모두 사회서비스를 실시함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6. 혈세를 아끼자! □굴비 Project□ 추진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창출 및 유지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2009년도 예산 5% 절감편성에 이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불요불급한 경비 1% 추가절감으로 투자재원 확보

○ 절감예산 전액 서민생활안정 및 고용창출 재투자로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

□ 내   용

○ 절감목표 : 27억원(예산액의 1%)

○ 절감기준 : 사무관리비 등 재정운용전반의 5%이상 절감

○ 추진방법

- 경상예산 절감의 생활화 : 제도개선 및 마인드 전환

- 세수 증대 :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 절감예산 재투자 : 서민생활안정 및 고용창출분야(1회 추경시 반영)

- 우수사례 발표회 :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로 절감분위기 확산

□ 효   과

○ 재정운용 전반의 미세한 낭비요소 제거 및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 한정된 재원의 절감과 재투자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7.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창출	연수구 아암로 주변 가로등 교체

□ 개  요

○ 위    치 : 연수구 아암로 주변 가로등 교체

○ 사업기간 : 2009 ~ 2012년 (4개년)

○ 총 사업물량 : 259 기 (총 소요예산 : 2,072,000천원)

□ 내   용

○ 신재생에너지인 하이브리드 가로등(소형풍력 및 태양광)으로 교체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풍력․태양광 설비 도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인식전환 및 고용창출 효과 증대

□ 효   과

○ 연간 전력사용량 378MW절감 (37,814천원 절감예상)

○ 연간 이산화탄소 160 TCO2 감소 효과

○ 총 취업자수 23명 생산유발효과 3,727,528천원 예상

8. 자활지원사업 확대 시행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창출 및 유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개   요

○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계획인원 : 13개 사업 163명(2008년도 12개 사업 147명)

○ 사 업 비 : 1,271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내   용

○ 구 시행 자활사업 : 88명, 508백만원

- 구청 : 복지도우미 등 18명

- 사회복지시설(8개소) : 복지시설도우미 14명

- 동주민센터(11개소) :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39명

- 지역아동센터(9개소) : 급식도우미 12명

- 시설관리공단 : 지역봉사 5명

○ 민간위탁사업(계양지역자활센터) : 75명 763백만원

- 사회적 일자리형 : 57명

=> 복지간병사업,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식사업, 자활인큐베이터사업

- 시장진입형 : 18명

=>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화초사업, 외식구내식당공동사업

□ 효   과

○ 163개 일자리 창출 효과

○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기초능력 배양

9. 2009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대전광역시	서구	조기집행 및 일자리창출	자체추진 우수시책

□ 개   요

○ 최근 고용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 고용창출 효과 제고

□ 내   용

○ 사업기간 : 2009. 2월 ~ 12월

○ 사업위치 : 관내 산림 및 공원, 시설녹지 등

○ 사업내용

-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50개소, 시설녹지 18개소 밀생목 전지

- 구봉산 등 주요 등산로변 숲가꾸기 실시 : 128km

○ 예 산 액 : 410,650천원(국비249,990 / 시비80,330 / 구비80,330)

□ 효   과

○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월 25명/ 년 300명) 도모

○ 도시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 자원으로 조성

10. 일자리 창출사업 아이디어 공모

시 도	시군구	분 야	대 상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창출 등	자체추진 특수시책

□ 개  요

○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일자리 사업』창출을 위해 직원 및 구민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하여 우수시책은 예산에 반영, 적극적으로 추진

□ 내   용

○ 공모내용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분야(지정)

○ 공모대상 : 직원, 구민

○ 공모기간 : '09. 1. 28 ~2. 13(3주간)

○ 접수방법

- 구 홈페이지 “참여마당-구정아이디어” 코너 등록

- FAX 송부 : 052-290-3059

- 이메일 송부 : j1949@ulsan21.net

○ 공모결과 : 채택된 우수제안 제출자는 시상 및 표창

○ 시상내역 :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 조치계획 : 1회 추경에 반영 후 추진

□ 효   과

○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여 경제난을 조기극복 도모

○ 경제난국 극복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행정력 결집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