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8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기    간 : 2018. 4. 2. ~ 2018. 4. 20.(3주간)

감사장소 : 3층 감사장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대상부서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집행부서

감사대상 : 민간 사업보조 및 운영비 보조금

감사범위 : 2017. 1. 1. ~ 2018. 3. 30.

중점 감사사항

○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위법·부당한 사업수행사항 점검

○ 보조금 집행의 예산낭비 요인 유무 점검

○ 보조금정산서 및 정산내역 증빙의 적정성 점검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구분	행정상				재정상(건수/금액: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추징	감액	기타	계	훈계	주의
민간단체보조금집행실태	6	1	5		1/ 39		1/ 39

Ⅲ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보조금 집행으로 발생한 포인트 사적 적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마일리지,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하여야하며 대형할인점,문구점 등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한다는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201◆년 소통하는 □□ 만들기  사업 ☆☆☆ ●● 정산 보고서상 재료비(건전지)를 보조금카드로 결재한 후 사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였음에도 이를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시 관련법령에 맞게 추진하도록 교육 실시

2. 회계업무 처리 절차 소홀(지출결의서 등 날인 누락)

❍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

사한 후 지출하여야 함.

❍ ◇◇◇◇◇에서는 보조금지원단체인 ◎◎◎◎◎◎◎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함에 있어 쇠부리장단 수업 강의 강사료 지급 지출결의서 등 쇠부리 소리 보존 및 전승사업보조금 정산서 일체에 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 사항(발의 및 원인행위일, 지출부기재일)에 날인 누락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조단체에 보완 또는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정산완료를 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시 관련법령에 맞게 추진하도록 교육 실시

3. 보조금 집행 시 지출품의 증빙서류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및 실적 보고 시 해당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소속공무원은 지출 내용을 검사하여야 하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엄마아빠와 함께 배우는 ■■교육‘ 보조사업자인 ◇◇◇◇◇◇◇◇협동조합은 해당 교육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구입·설치하면서 현장설치의 여부 확인 없었으며,

◎◎◎◎◎에서는 ‘201◆년 지역특성형 □□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자인 ■■■■협의회는 안전마을만들기 홍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용을 위한 현수막 및 피켓을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현장사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으며,

△△△△△에서는 ‘◎◎어머니 ◆◆안전 봉사활동‘ 보조사업자인 울산 북구 ☆☆어머니회는 ★★안전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피켓을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현장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확인 없이 적정 집행으로 정산 검사를 완료함.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소득세법」제127조에서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은 100분의 3, 기타소득은 100분의 4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보조사업자 ‘울산 북구 ○○○ 지도협의회’가 ‘제1◎회 울산 북구 ☆☆☆예술제’에서 심사수당 총 ★건 900,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9,6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검사 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였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재정상 추징〉
❍ 보조사업자에게 부적정 금액을 회수조치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시 관련법령, 교부조건, 교부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교육 실시

5. 보조금 자부담분 집행 관리 부적정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실적보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조금이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 ◆◆◆◆◆에서는 ‘201□년 대한◎◎회 북구지회 운영비’ 보조사업자인 ‘대한◆◆회 울산북구지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부담금에 대해 지출 증빙서류 없이 집행현황만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보조금 사업별 계좌 미개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함.

❍ ▼▼▼▼▼에서는 ‘201☆년 ◎◎의 날 및 ◆◆의 달 행사’ 보조사업자인 ‘□□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고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하나, 단체대표자와 보조금 통장의 성명이 다르며, 여러 사업을 함께 사용하는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정산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데도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