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2. 26 / (총 17매)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팀 장 담 당 자	손 영 래 김 민 주	전 화	044-202-3803 044-202-3808
행사지침		담 당 자	조 영 대		044-202-3805
총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679 044-200-2295
대구 병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3팀	팀 장 담 당 자	이 상 진 조 우 미	전 화	044-202-3155 044-202-3153
신천지 명단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팀 장 담 당 자	고 형 우 이 관 형	전 화	044-202-2680 044-202-3145
돌봄공백 방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 장 담 당 자	김 우 중 오 성 일	전 화	044-202-3580 044-202-3581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오 응 석 윤 현 아	전 화	044-203-6745 044-203-6412
마스크 수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신 준 수 김 은 주	전 화	043-719-3302 043-719-33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유연근무제 활용 ▲어린이집 휴원 등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유연근무제 활용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지역 등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최대 가용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3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 기존 대구 지역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대전·충청권 및 경남 마산 지역의 병상*을 포함하여 총 1,600여 개의 가용 병상을 확보한다.

* 천안의료원, 국군대전병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성남의료원, 국립마산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 국군대전병원, 마산의료원 등 즉시 활용 가능한 182개 병상을 포함하여 686개 병상이 이미 활용 가능(입원 완료 포함)하며, 오늘 영남대병원 20개 병상, 국립마산병원 129개 병상 등 총 189개 병상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추가 지정된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도 즉시 가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 그 외에도 지속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 경북·경남 지역 지방의료원* 등 전담병원에 대해서도 환자를 전원 조치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마산의료원 등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판단, 입원 배정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인력 확충 등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에 대해 대구시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 밖에도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을 신속히 가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수)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205명(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작성내용

① 이름, ②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③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④ 소속기관/과 및 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⑥ 근무가능 기간 등

◈ 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 044-202-3247,  kymrs1031@korea.kr

3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2월 25일)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약 21만 2000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늘 중 각 지역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관내 신천지 교도들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사무공간 마련, 명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보안 유지 방안 등과 관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 입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체 신도별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유증상자 관리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명단을 이관하며, 필요 시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자택방문 및 검체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2월 26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2.26(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제2판, 2.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제2판, 2.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제2판, 2.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오염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2판, 2.26)

□ 이번 지침은 기존에 안내했던 집단행사 등 지침(2.12일)을 보다 강화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이번 지침은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작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밀집하여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하였다.

○ 또한,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 외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호흡기 전파 프로그램 제외, 격리공간 확보,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

○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되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안내하였다.

○ 지침에 따르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소독제의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소독제는 다음 날까지 사용 금지하지만 그 외의 소독제에 대해서는 환기 후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독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는 모든 소독제에 대하여 소독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도입·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 한도

- 2월 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업참여신청서 심사 절차 간소화) 월 1회 심사위원회 심사→ 지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재택근무 근태관리)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 이메일, 메신저 활용한 업무 시작·종료시간 알림 등의 근태관리도 인정

6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7일(목)부터 3월 8일(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일)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23일에 전국 유‧초‧중등학교 새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일～26일, 3일간) 운영 안내 중이다.

○ 또한, 긴급돌봄을 위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 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 긴급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7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 마스크의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오늘(2월 26일) 0시부터 시행되었다.

○ 이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 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 또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는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 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붙임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붙임5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