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기준과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보일러”란 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른 인증대상 보일러를 말한다.

나.  “기체연료”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다. “LNG”란 도시가스 중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말한다.

라.  “액체연료”란 등유를 말한다.

마. “1종 보일러”란 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1종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포함)

바. “2종 보일러”란 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2종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사. “콘덴싱 보일러”란 수증기의 잠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연소생성물 내의 수증기를 부분적으로 응축시키는 구조를 가지는 보일러를 말한다.

아. “타공”이란 벽이나 문 등*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말한다.

* 임의 또는 임시로 설치한 벽이나 문 등의 구조물은 제외

3.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도 이 지침의 적용을 권장한다.

나. 설치되는 장소(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4. 검토사항

1종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는 LNG 모델의 콘덴싱 보일러만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 절차를 진행한다. 향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상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재검토한다.

Ⅱ. 판단기준

1. 기본원칙

가. 보일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효율에서 가장 우수한 1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종 보일러를 설치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 연료의 공급 여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 2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종 보일러 중에서도 배출가스 농도가 낮고, 열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판단 절차도(기본)

3. 세부판단 기본절차(순서대로 진행한다)

1단계. 공급연료 확인

1.1. LNG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 2종 보일러(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설치하고 판단 절차를 종료

※ 지자체 담당과에서는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업자의 LNG공급 가능지역을 확인하여 1종 보일러 설치 제약 지역을 사전 지정·안내(주기적으로 갱신)

1.2. LNG가 공급되는 경우

: 판단 절차 계속 진행

< [참고] 도시가스(LNG)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규정 >

관련 규정		세부 내용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	제1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제2호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3호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제4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5호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 제9조제2항	제1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2항	제1호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제3호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계. 기존 사용 보일러 확인

2.1.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 중

: 1종 보일러를 설치하고 판단 절차를 종료

2.2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 중이 아님

: 판단 절차 계속 진행

3단계. 설치장소 확인

3.1. 보일러 설치 장소에 배수구‧배기구 확보 등 1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경우

: 1종 보일러를 설치하고 판단 절차를 종료

3.2. 보일러 설치 장소에 배수구‧배기구 확보 등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

: 2종 보일러 설치 후 시‧도지사에게 확인서 제출 또는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하고 판단 절차를 종료

※ 법 제35조제3항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단계 검토기준 >

※ 검토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원하면 1종 보일러 설치 가능하며, 검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2종 보일러 설치 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적시

① 보일러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존재하면 배수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보일러 설치 장소에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작업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구조적인 장애물 등 배수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하여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하여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면 배수구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타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③ 상향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하여 배기구 설치가 가능하면 배기구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타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④ 공동 주택의 경우 동일 구조, 동일 위치(예컨대 구조가 동일하고 층만 다른 201호와 301호)에서 1종 보일러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면 배수구‧배기구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되, 구조 변경 시행여부 등을 현장 여건을 반영한다. (현장심사를 통해 배수구‧배기구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배수구‧배기구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

⑤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되, 배수구 확보에 대한 판단은 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인증 종류(1종, 2종)에 관계없이 가정용 보일러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보온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단순히 설치장소가 실외라는 이유로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양

Ⅲ. 2종 보일러 설치 확인 및 현장심사

1. 2종 보일러 설치 확인

가.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이하 “설치 확인서”)의 서식은 별표1과 같다.

* 구매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보일러 판매자 또는 설치 시공자)

※ 설치자는 구매자에게 계약 전에 관련 규정, 2종 보일러 설치 사유 등을 설명

나. 설치 확인서*는 보일러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다. 시‧도지사는 1종 보일러가 설치되기 어려운 장소에 2종 보일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 확인서가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후 점검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등 다른 행정‧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 가급적 가스안전 점검 등 관련 법에 따른 법정조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현장심사

가.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2종 보일러 설치 전에 현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관할 지역의 2종 보일러 설치에 대한 현장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게 심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 건축, 시설 관련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협회

3)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주택, 시설 관련 공사 또는 공단(주택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주택, 건축, 보일러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다. 현장심사의 절차, 방법 등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2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

1) 신청인이 심사기관에게 제출하는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신청서의 표준서식은 붙임2과 같다.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2) 심사기관은 담당 직원, 지자체 공무원, 보일러 설치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심사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3) 현장 심사는 최소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붙임3 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를 수행한다.

* 건축(시설) 또는 보일러 설치 관련 전문가 1인은 필수 포함

4) 심사결과는 참여한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 1종 보일러 설치 가부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가 동수(同數)인 경우에는 1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5) 심사기관은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심사기관은 붙임 제4호 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심사결과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심사기관이 발급 가능

3. 행정사항

가. 시‧도지사는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구역 또는 현장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구역, 대상 건축물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1종 보일러(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은 대상 제외

나. 현장 심사의 세부절차, 현장 심사의 처리기간, 심사 비용의 처리, 기초자치단체로의 업무 위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설치확인서 제출현황 및 사후 점검 실적, 심사기관 지정 현황, 현장 심사 이행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

접수번호	광역-기초-연도-0000 (※접수기관에서 작성, 예시) 서울-관악-20-0001)
설치자(판매‧설치업체 등)	○ 업체명 : ○ 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보일러 사용자(구매자)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가정용 보일러 설치장소)
2종 보일러 설치사유	배기구 미확보, 배수구 미확보 등 1종 보일러 미설치 사유 명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3항 및 00000(시·도) 고시(조례) 제000호에 따라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관할 지자체의 장 귀하 첨부 : 현장사진

【붙임 2】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신청서(표준서식)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가정용 보일러 설치장소)
신청사유
현장심사 희망일시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3항 및 00000(시·도) 고시(조례) 제000호에 따라 2종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심사기관의 장 귀하
안내사항 1. 신청사유는 배수구 또는 배기구 확보 불가 등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2. 현장심사 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 이후여야 합니다. 3.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검사기관은 보일러 설치장소가 1종 보일러 의무 설치 장소 또는 LNG 미공급 지역이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5. 검사기관은 동일구조 설치장소(공동주택)에 대한 선행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하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평가표

현장 개요

접수번호
주소
건물 형태	[ ] 아파트 [ ] 단독주택 [ ] 다세대주택(원룸) [ ] 오피스텔 [ ] 업무시설 [ ] 상업시설 [ ] 기타시설( )

현장 확인

설치장소 확인	[ ] 구조상 배수구 또는 배기구 확보 불가 [ ] 관련 법규 및 안전상의 이유로 배수구 또는 배기구 확보 불가 [ ] 해당사항 없음

심사 결과

검토결과	[ ] 1종 보일러 설치 가능 [ ] 1종 보일러 설치 불가(2종 설치)
세부의견

다음과 같이 가정용보일러 현장심사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인 또는 서명)

검사기관의 장 귀하

【붙임 4】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결과서

접수번호
주소
건물 형태	[ ] 아파트 [ ] 단독주택 [ ] 다세대주택(원룸) [ ] 오피스텔 [ ] 업무시설 [ ] 상업시설 [ ] 기타시설( )
설치장소 확인	[ ] 구조상 배수구 또는 배기구 확보 불가 [ ] 관련 법규 및 안전상의 이유로 배수구 또는 배기구 확보 불가 [ ] 해당사항 없음
검토결과	[ ] 1종 보일러 설치 가능 [ ] 1종 보일러 설치 불가(2종 설치)

다음과 같이 가정용보일러 현장심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관할 지자체의 장 귀하

첨부 : 현장사진, 심사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