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요약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소득감소,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타 지원금 미수령)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원 ★ 동거인 단독신청 불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

□ 6억원 이하

-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 단, 재산 매각·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 인정)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중복지원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5월) 수급가구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소독감소

최근소득(‘21. 1.∼5.)

(월 또는 평균 소득)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 소득감소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거래명세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제출, 다만 본인 작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 심의로 지급 가능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회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

청

접수

지급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월) ~ 5. 28.(금) 22시

2021. 5. 17.(월) ~ 6. 4.(금)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③ (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구) 결정, 지급

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③ (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조회

⑤ (구) 결정, 지급

(신청서류)

1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2. 소득감소 증빙서류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①복지로(온라인), 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⑤(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차(6.25) 50만원/2차(6.28) 20만원) → ⑥((복지로 및 동) 이의신청 및 재확인, 재결정 통보 (문자발송)→ 추가지급)→ ⑦사후관리

문의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052-295-6597

참고		지원 사례

[사례 참고] 근로·사업소득 감소 사유

사례1) 19년 6월 이전 실직하여 현재도 실직한 경우(1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제 근무개월수)

사례 2) 19년 7~12월 말까지 실직하여 현재도 계속 실직인 경우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제 근무개월수) 또는 ② 19년 평균소득(월 또는 평균)

사례 3) 19년 3월 18일~10월 5일까지 근로, 이후 실직하여 '20년 1월 재취업 ~ 5월까지 근로소득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직상태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근무개월)  또는 ② 19년 3~10월 평균소득(월 또는 평균) 또는 ③ 20년 1~5월 평균소득(20년 1월~5월 합계소득 ÷ 5개월)

사례 4) 장기간 계속 일하던 근로자가 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여 현재도 계속 실직인 상태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12개월) 또는 ② 20년 1~2월 평균소득(20년 1월~2월 합계소득 ÷ 2개월)

사례 5) 농업소득 감소 인정 여부

▶ 농업소득자의 경우 최근소득(21년 1~5월)과 비교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신청 또는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본인작성)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결정 가능

사례 6) 근로유형 변경 인정 여부

▶ ‘20년 일반 근로소득자가 ’21년 현재 자영업으로 근로유형이 변경되었을 때 비교기간(근로소득)과 최근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

서식1		(필수)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급여 해당여부	직업	휴대전화번호
본인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 복지급여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급여)
성명	* 최 근 소 득	소득 감소 기준(선택 번호에 작성)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계	원	계 원
재산조사 (가구원 전체)	주택,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자동차 등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하며 공적자료와 상이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제출하는 증빙서류로 적합 여부 판단 및 적용
* 지급요청 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 )
* 세대주 및 세대원 금융기관 계좌만 가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등 확인)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계좌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복지급여) 별도 가구로 보장 중인 가구의 경우 비수급 가구원은 신청 가능(가구원 전체 보장인 경우 신청 불가) ・(재난지원) 가구원 1인이라도 수급한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지원) ・(2021년 재난지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 및 안내 사항> 위 신청서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재산 선정기준 적합 유무에 따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부적합 결정)될 수 있으며, 동일 가구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작성 제출한 관련 서류(온라인 신청서류 포함) 일체는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보존관리(5년간)되며,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공적자료(소득, 재산)의 조회를 실시하며, 이 결과 반영으로 현재 보장 중인 급여가 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한시 생계지원 과다 신청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로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신청·접수·결정의 결과 안내 통보방식은 신청서에 등록한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문자(SMS)로 안내됨을 알려드리며, 서면통보는 문자통보로 갈음하고자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본인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통보 서식을 서면으로 발급(시군구)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 (1, 2, 3, 4, 5)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 확인	(서명)
○ 위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가족사항, 소득, 재산 현황 등 신고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 확인	(서명)
○ 거짓,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안내받고 이에 확인합니다. 또한, 행정 착오,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 못 지급된 경우 환수 처리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	(서명)
구비서류	1. 소득감소 증빙서류(가구원별 소득 감소 증빙서류 포함)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3. 지급신청 통장 사본 4. 신분증

서식2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작성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사회보장급여법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ㅇ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 등이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시 생계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가구원 전체 작성)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정보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동의	□동의
	배우자	□동의	□동의	□동의
	자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3		(필수-근로자)소득감소 신고서

소 득 감 소 신 고 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최근

근로내역

최근 하는 일

구체적으로 작성

예) 최근에 근로한 내용을 작성

장소(업체)

최근 근로제공

업체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소득

최근 소득

과거(비교) 소득 및 감소 내용

원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해당 번호에 √ 표기)
최근 소득 (’21.1.~5.)	vs (비교)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21. 1.∼ 5.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본인 증빙자료)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반기(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20년 상, 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감소가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심의 등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보조금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식4		(필수-사업자)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소 득(매 출) 감 소 신 고 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최근 하고

있는일

판매 물품

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품 등을 작성

장소(지역)

주 거래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소득

최근 소득(매출)

과거(비교) 소득 및 감소 내용

원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해당 번호에 √ 표기)
최근 소득 (’21.1.~5.)	vs (비교)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21. 1.∼ 5.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본인 증빙자료)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반기(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20년 상, 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매출)감소가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심의 등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보조금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식5		위임장(작성 제출용)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한시 생계지원 신청 [ ]	한시 생계지원 이의신청 [ ]		지급계좌[ ]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1.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 2. 통장 사본 제출 ( )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